정치

조지아, EU 지지 여론과 유럽평의회 인권 우려가 동시에 부각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20. 17:52

6월 19일 조지아 현지 매체인 Georgia Today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인권위원 마이클 오플래허티(Michael O’Flaherty)가 조지아 당국에 결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법률 변경을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시기 조지아에서는 EU 가입 지지 여론과 정부의 법제·시민사회 정책을 둘러싼 국제기구의 비판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

 

Georgia Today가 전한 유럽평의회 인권위원의 새 메모랜덤은 집회·결사·표현의 자유, 시위 참가자와 언론인에 대한 경찰 폭력 의혹 조사, 법집행기관 식별번호 부착, 피해자 구제 등을 다뤘다. 오플래허티 인권위원은 조지아 당국에 법률 변경이 유럽인권협약 제10조와 제11조,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에 부합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6월 15일 Georgia Today는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도 조지아의 집회 자유 관련 입법과 관행을 유럽 기준에 맞게 수정하라고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 결정은 Makarashvili and Others v. Georgia 사건 판결 이행 감독 과정에서 나왔다. 각료위원회는 평화적 시위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사회가 집회를 감시하고 법률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지아의 EU 지지 여론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정부와 유럽기관 사이의 긴장은 커지고 있다. 과거 CRRC-Georgia 조사에서는 조지아 국민의 EU 가입 지지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최근 유럽의회 자료도 조지아의 EU 경로가 2024년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한다. 조지아의 국내정치에서는 친EU 여론, 외국 영향 관련 법제, 집회·언론 자유 문제가 서로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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