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자흐스탄, 통신시장·데이터센터 법 개정으로 디지털 인프라 확대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23. 18:39

6월 19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통신시장과 데이터 처리센터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서명했다. Qazinform은 Akorda를 인용해 토카예프 대통령이 “통신시장과 데이터 처리센터 발전에 관한 카자흐스탄 일부 입법행위 개정·보완 법률”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법률 전문은 공식 인쇄 간행물에 게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6월 11일 카자흐스탄 상원에서 승인됐다. 현지 매체 Zakon.kz는 상원 심의 내용을 전하며 법안의 목적이 통신시장과 데이터 처리센터 발전을 위한 법적 조건을 만들고, 통신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을 높이며, 카자흐스탄의 디지털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는 위성통신, 사물인터넷, 국제 트래픽, 토지 배정, 데이터센터의 지위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Zakon.kz 보도에 따르면 법안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국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비과금 접속 제공, 무선주파수 스펙트럼 사용 절차 개선, 비정지궤도 위성통신망 활동 규제, 사물인터넷망과 고정 무선접속 기술의 기능 규정이 포함됐다. 국제 트래픽 환승 보장과 통신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 배정 절차 간소화도 포함됐다. 데이터 처리센터를 전략적 시설로 분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Zakon.kz는 5월 13일 하원 1차 독회 당시 법안 설명도 보도했다. 당시 Zakon.kz는 법안이 통신 인프라 발전, 유망 통신기술 유치 조건 조성, 국민의 통신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하원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통신망·통신시설 건설을 위해 전력 공급이 가능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사물인터넷과 고정 무선 가입자 접속 등 신규 용어와 정의 도입, 비정지궤도 위성 사용조건 갱신, 데이터센터 건설 또는 운영 개시 사실을 권한기관에 통보하는 의무 등이 언급됐다.

 

카자흐스탄은 2026년 들어 데이터센터와 인공지능 인프라를 디지털 경제 전략의 한 축으로 제시해왔다. Zakon.kz는 1월 20일 토카예프 대통령이 제5차 국민 쿠릴타이에서 파블로다르주에 데이터센터 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고, 신규 에너지 용량의 선제적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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