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러시아, 이민 규제 강화... 중앙아 노동이주와 체류 행정 부담으로 확산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7. 16:07

2026년 7월 러시아가 외국인 입국·체류 관련 디지털 확인 절차와 이민 수수료 체계를 동시에 조정하면서 러시아를 주요 취업·유학·체류지로 삼아 온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외국인 장기체류자에게 행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러시아 관영 통신 RIA Novosti는 7월 1일 무비자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고수슬루기 RuID’ 실험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고, 정부 결정이 외국인 운전기사와 취업·유학 목적 입국자의 적용 절차를 구체화했다고 전했다. 같은 보도에서 러시아 국가두마 소속 드미트리 구세프(Dmitry Gusev) 의원은 2026년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RuID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이 우선적으로 직업 활동 목적으로 러시아에 들어오는 외국 국적 전문 운전기사라고 설명했다.

 

이 사안은 며칠 전 보도와 비교해 적용 범위가 다시 설명됐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RIA Novosti는 6월 28일 구세프 의원 발언을 인용해 7월 1일부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이 RuID를 사용하고, 입국 72시간 전까지 전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7월 1일 후속 보도는 실험 연장과 함께 실제 의무 적용 대상을 전문 운전기사로 좁혀 설명했다. 따라서 교민, 유학생, 출장자, 단기 방문자는 본인의 국적, 입국 목적, 체류 자격, 운송·취업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민 비용 부담도 커졌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6월 26일 이민 분야 국가수수료 인상 및 신규 수수료 도입 법률에 서명했다. RIA Novosti에 따르면 영주권 교체 수수료는 6,000루블(한화 약 12만 원), 임시거주허가 중복 발급 수수료는 5,000루블(한화 약 10만 원)로 새로 도입된다. 복수 입국 비자 수수료는 1,920루블에서 6,000루블(한화 약 12만 원), 초청장 수수료는 960루블에서 8,000루블(한화 약 16만 원), 영주권 발급 수수료는 6,000루블에서 3만 루블(한화 약 58만 원), 임시거주허가는 1,920루블에서 1만5,000루블(한화 약 29만 원)로 오른다. 시민권 취득·포기 수수료도 4,200루블에서 5만 루블(한화 약 97만 원)로 인상된다.

 

러시아 정부는 이 조치를 질서 있는 입국 관리와 예산 수입 확대의 일부로 설명한다. RIA Novosti는 이민 수수료 인상으로 2026년에 약 79억1,500만 루블(한화 약 1,536억 원), 2027년부터는 매년 158억3,000만 루블(한화 약 3,074억 원)의 추가 연방예산 수입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동시에 일부 재외동포 귀환 프로그램 참여자, 러시아에 이익이 된다고 인정된 외국인, 군 복무 계약자 등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중앙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러시아 노동시장 접근의 행정 비용이 높아지는 변화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러시아 취업·운송·유학 이동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러시아는 여전히 중앙아시아 노동이주와 송금 흐름의 핵심 목적지다. 이번 조정은 곧바로 노동이주의 구조 변화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입국 전 신청, 디지털 신원확인, 체류서류 비용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와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더 크게 체감될 수 있다.

 

출처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