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카자흐스탄 신헌법 발효 이후 의회 선거 준비 중... 대통령 임기 리셋도 확정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10. 17:41

2026년 7월 1일 카자흐스탄에서 3월 15일 국민투표로 채택된 신헌법이 발효됐다. 카자흐스탄 국영 통신사 카즈인폼(Qazinform)은 신헌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보도했고, 아스타나 타임스(The Astana Times)는 신헌법이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 쿠룰타이(Kurultai)로 전환하고 부통령직을 복원하는 등 국가권력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룰타이는 145석 규모로 5년 임기이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같은 날 쿠룰타이 의원 선거를 2026년 8월 23일로 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아스타나 타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 일정을 승인하고 7개 정당의 참여 자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새 헌법은 기존 상원(세나트)·마질리스 양원 구조를 단원제 의회로 바꾸기 때문에, 8월 선거는 카자흐스탄 신헌정 체제의 첫 권력 재편 절차가 된다.

 

카자흐스탄 정부와 친정부 성향 현지 매체는 신헌법을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설정"으로 설명한다. 카즈인폼은 토카예프 대통령이 신헌법이 카자흐스탄의 35년 역사에서 전례 없는 제도 개편을 시작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공식 설명에 따르면 신헌법은 의회 구조 개편, 부통령직 복원(1996년 폐지 후), 일부 인사권의 의회 승인 절차, 시민권·디지털권·환경권 관련 조항 강화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국제통신 AP와 로이터는 이 개헌이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고 토카예프 대통령의 장기 집권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평가했다. AP는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가 2026년 7월 7일, 토카예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1995년 헌법 아래에서 재직한 임기는 새 헌법의 임기 제한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토카예프 대통령은 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이후 다시 7년 임기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로이터는 이 결정을 "대통령 임기 시계의 재설정(리셋)"으로 설명했다.

 

이 논란은 2026년 3월 국민투표 당시부터 제기됐다. AP는 당시 전문가 논평을 인용해 새 헌법이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재출마의 우회로를 줄 수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개헌으로 도입된 "단임 7년제"는 장기집권 방지 장치로 설명됐지만, 2026년 신헌법이 별도 헌정질서로 간주되면서 기존 임기 계산을 새로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관측통들은 이를 2020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개헌을 통한 임기 리셋과 유사한 조치로 본다.

 

카자흐스탄 현지 전문가와 국제 분석기관의 평가는 엇갈린다. 신헌법 지지자들은 양원제 폐지와 단원제 쿠룰타이 도입이 입법 절차를 간소화하고 책임정치를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비판적 시각에서는 부통령직 복원, 대통령의 주요 인사권 유지,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서 쿠룰타이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민평의회(할릭 케네시)의 입법발의권이 권력 분산보다 권력 재집중에 가깝다고 본다.

 

8월 23일 쿠룰타이 선거는 이 논쟁의 첫 제도적 시험대가 된다. 7개 정당의 참여가 허용됐지만, 선거가 실제 정치경쟁을 확대할지, 아니면 대통령 중심 체제의 제도적 정비로 귀결될지는 선거 과정과 이후 의회 구성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카자흐스탄의 신헌법은 중앙아시아에서 반복되어 온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재설계"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동시에 토카예프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개혁 담론의 실질적 한계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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