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즈베키스탄, 연금 산정기간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 제안… 아직 검토 단계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15. 17:04

2026년 7월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연금액의 적정성과 기금의 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산정 소득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개인 적립에 정부가 보태는 개혁안을 검토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 공개 논의와 법안 마련을 앞둔 제안이다.

 

 

현행 노령연금은 퇴직 전 10년 가운데 소득이 높은 5년을 골라 산정하고, 월 소득 반영 상한은 600만 숨(한화 약 74만 원)이다. 제안은 산정기간을 20년으로 늘리되 소득이 낮았던 기간은 제외할 수 있게 하고, 2027년부터 반영 상한을 660만 숨(한화 약 82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 방식이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의 급여액을 평균 약 8% 높일 것으로 추산했다.

 

기간 확대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폭의 인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 근로기간과 신고소득이 길고 안정적인 가입자는 유리할 수 있지만, 비공식 고용이나 경력 단절이 길면 기록이 부족할 수 있다. 저소득 기간의 제외 기준과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식이 최종 급여액을 좌우한다.

 

개인 적립연금 개편안도 제시됐다. 현재 임금의 0.1%인 개인 적립분은 연간 수익률이 약 10%로 은행 예금금리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월 임금이 760만 숨(한화 약 94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임금의 5%를 자발적으로 적립하면 국가가 2.5%를 추가 지원하고, 이를 넘는 임금 구간에는 사회세 1%를 개인 계좌로 배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재원 문제는 개혁의 또 다른 축이다. 회의에서는 연금 지급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국가예산 이전액이 23조 숨(한화 약 2조 8,500억 원)에 이른다고 보고됐다. 사회세 감면을 정비하고 자영업자의 납부를 의무화하는 선택지가 거론된 이유다. 이는 가입 기반을 넓힐 수 있지만 영세 사업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부담도 키울 수 있어 납부율과 지원 대상 설계가 중요하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제안을 국민에게 공개해 논의하고 민간·기업연금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산정기간 20년, 상한 660만 숨(한화 약 82만 원), 개인 적립 지원률은 7월 14일 현재 시행 규정이 아니다. 실제 적용 시기와 대상은 공개 토론 뒤 제출될 법안과 후속 의결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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