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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총리, 아제르바이잔의 헌법 개정 요구 반박… 평화협정의 ‘마지막 조건’ 논쟁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16. 20:42

2026년 7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 지도부는 평화협정 체결 전 아르메니아 헌법을 바꿔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헌법 전문이 인용하는 1990년 독립선언에 나고르노카라바흐 관련 영토주장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현행 헌법에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9일 제이훈 바이라모프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은 아르메니아 헌법에서 영토주장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제거되면 다음 날이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쿠는 헌법 전문이 1990년 독립선언을 참조하고, 해당 선언이 당시 아르메니아 소비에트공화국과 나고르노카라바흐의 통합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한편 아르메니아 정부의 법적 논리는 다르다. 파시냔 총리는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가 2024년 국경획정 규정의 합헌성을 판단하면서 헌법 전문의 선언 참조가 주변국에 대한 영토 청구를 뜻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평화협정이 발효되면 국제조약과 국내법의 관계에 따라 상충하는 해석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국은 이미 2025년 3월 평화협정 문안 협상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남은 문제는 문안 자체보다 서명 조건과 정치적 신뢰다. 아제르바이잔은 헌법 개정과 유럽안보협력기구 민스크그룹 해체를 선행조건으로 제시했고, 아르메니아는 합의된 문서에 먼저 서명한 뒤 다른 문제를 별도 절차로 다루자는 입장에 가까웠다.

 

파시냔 총리는 별개의 국내 개혁 논리로 새 헌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의 요구에 따라 헌법을 바꾸는 모양새가 되면 국내에서는 외압에 의한 주권 양보라는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새 헌법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정부가 원한다고 즉시 바꿀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바쿠의 요구에는 법적 안전장치라는 논리와 협상력 확대라는 정치적 측면이 함께 있다. 평화협정 체결 뒤 아르메니아 국내에서 위헌소송이나 정권교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기존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 조건을 계속 붙일 경우, 아르메니아 측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이 실제로는 협정 체결을 지연한다는 의심이 커진다.

 

헌법 개정이 유일한 장애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국경획정, 구금자, 실종자, 교통로 운영, 상호 소송, 군사적 긴장 완화와 같은 사안이 남아 있다. 협정에 서명하더라도 비준과 이행, 외교관계 수립, 국경 개방까지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헌법 문제는 평화협정의 마지막 ‘법률 조항’이라기보다 양국이 상대의 장기 의도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정치적 시험대다. 실제 돌파구는 아르메니아가 헌법 개정 일정을 명확히 하는 것과 아제르바이잔이 이를 협정 서명의 절대적 선행조건으로 고수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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