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자흐스탄, 2026년 7월 19일 디지털 텡게 규정 시행…전면 도입 아닌 제도화 단계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17. 21:06

2026년 7월 19일 카자흐스탄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인 디지털 텡게(цифрлық теңге)의 발행·유통·상환 규정이 시행된다. 일부 보도는 이를 ‘공식 출시’로 표현했지만, 디지털 텡게는 이미 시범사업과 제한적 정부지출에 사용돼 왔으며 이번 조치는 법적·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단계에 가깝다.

 

카자흐스탄 국립은행(Қазақстан Ұлттық Банкі)과 국립결제공사(Ұлттық төлем корпорациясы)는 디지털 텡게를 현금·은행예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가통화의 새로운 형태로 설계했다. 이용자는 은행이나 결제기관의 전자지갑을 통해 디지털 텡게를 보유하고 이전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이 직접 일반인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카자흐스탄은 정부 보조금과 공공조달 자금의 사용처를 추적하는 ‘표시된 돈’ 기능을 시험해 왔다. 예산이 지정된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어 부패와 부정사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정부가 개인과 기업의 거래목적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거래정보를 집중적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6년 1월 기술지원 보고서에서 디지털 텡게의 법적 확실성, 사이버복원력, 금융안정 장치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용 사례를 빠르게 늘리기보다 실제 편익을 측정하고 은행예금 이탈과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디지털 텡게는 텡게 가치에 일대일로 연동되므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자산과 다르다. 가치 변동으로 투자수익을 얻는 상품이 아니라 중앙은행의 채무로 발행되는 결제수단이다. 일반 이용자에게는 계좌 개설방법, 수수료, 오프라인 결제, 분실·해킹 시 책임규정이 중요하다.

 

이번 규정 시행만으로 모든 상점과 은행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 보급 속도는 은행 애플리케이션 연동, 가맹점 단말기, 이용자 보호규정과 정부의 사용 의무화 범위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전면 출시’보다 ‘규정 시행과 단계적 확대’로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이번 조치는 모든 국민이 즉시 디지털 텡게를 사용하게 되는 전면 상용화와는 다르다. 법적 정의, 발행·유통 주체, 지갑 운영과 거래기록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제도화 단계에 가깝다. 실제 사용 범위는 시범사업과 참여 금융기관의 확대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

 

디지털 텡게는 기존 은행예금과 달리 중앙은행의 직접 부채라는 점에서 구조가 다르다. 다만 일반 이용자는 은행이나 결제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갑을 통해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 사용자 경험은 기존 모바일결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핵심 차이는 정부가 특정 예산의 사용처를 추적하거나 조건부 지급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장점과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예산유용 방지와 오프라인 결제, 국경 간 결제 효율화가 기대되지만 거래 추적 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민간은행 예금 이탈 가능성은 논쟁거리다. 제도 도입의 평가는 이용자 수보다 실제 거래액, 오프라인 결제 성공률, 은행 유동성 영향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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