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디지털플랫폼 전담본부 설치… 10월 법 시행 앞두고 집행체계 정비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22. 21:20

2026년 7월 21일 러시아 연방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책을 조정하는 전담본부를 설치하고, 10월 1일 시행 예정인 플랫폼경제법의 세부 집행과 플랫폼 등록, 판매자·소비자 분쟁 대응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와 택시·배달·서비스 중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규제 기능을 하나의 조정체계로 묶으려는 조치다.

 

전담본부는 드미트리 그리고렌코(Dmitry Grigorenko) 러시아 부총리 겸 정부사무처장이 이끈다. 경제개발부와 산업통상부, 디지털개발부, 연방반독점청(FAS), 소비자권리감독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법 시행령과 플랫폼 등록기준, 정보공개 의무, 분쟁처리 절차를 조정한다. 이번 본부가 새로운 독립 규제기관을 설립한 것은 아니다. 기존 부처와 감독기관의 권한은 유지되고, 본부는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고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정부 내 협의체 역할을 맡는다.

 

2025년 제정법, 2026년 10월부터 적용

플랫폼경제에 관한 연방법 제289-FZ는 2025년 7월 31일 서명됐으며 주요 조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인터넷을 통해 상품·서비스·노동을 중개하는 디지털플랫폼 가운데 일정 규모와 영향력을 가진 사업자를 별도 등록부에 포함하고, 플랫폼과 판매자·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기본 규칙을 설정한다.

 

정부가 공개한 등록기준 초안은 이용자 수와 거래규모, 시장 영향력 등을 고려한다. 대형 전자상거래 마켓플레이스뿐 아니라 택시 호출과 음식·상품 배달, 서비스 중개 플랫폼도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최종 등록 사업자 명단은 정부가 기준과 절차를 확정한 뒤 공개해야 한다.

 

법의 핵심은 플랫폼이 판매자 계정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거나 상품 노출·가격·수수료 조건을 변경할 때 사전 통지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있다. 판매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계약조건과 평가·검색순위 원칙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소비자에게는 판매자의 신원과 상품·서비스 조건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한다.

 

플랫폼과 판매자의 책임도 구분한다. 상품 자체의 품질과 적법성은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책임지지만, 플랫폼이 판매정보를 직접 변경하거나 불법상품 유통을 알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책임 범위는 소비자보호법과 경쟁법, 새 플랫폼법을 함께 적용해 판단하게 된다.

 

성장 촉진과 규제비용의 균형

러시아 정부는 플랫폼을 중소기업의 시장진입과 지역 소비자의 상품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형 플랫폼이 판매조건과 수수료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 왔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플랫폼을 통한 주문은 2024년 60억 건을 넘었고 소매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15%까지 확대됐다.

 

판매자 보호 규칙이 강화되면 계정 정지와 반품·벌점·광고비 분쟁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반면 플랫폼은 판매자 확인과 데이터 보관, 불법상품 감시, 이의처리 시스템 구축에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소규모 플랫폼에 대형 사업자와 같은 의무를 적용하면 시장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 있어 등록기준의 범위가 중요하다.

 

전담본부는 10월 시행 전까지 등록부와 하위규정,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7월 22일 현재 개별 기업이 등록대상으로 최종 지정된 것은 아니며, 판매자 차단·수수료·검색노출에 관한 세부 기준도 시행령 공개 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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