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2026년 상반기 정부 세수 보고… 징수 증가가 곧 경제 성장은 아냐

2026년 7월 29일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Yegorov) 러시아 연방세무청 청장으로부터 세수 징수 현황과 단일세금계좌(Unified Tax Account, Единый налоговый счёт, ЕНС) 운영, 신규 편입지역의 세무행정 구축 상황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세정의 디지털화와 징수 안정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지만, 상반기 세수 증가는 경제성장뿐 아니라 세율 조정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을 함께 반영한 결과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방세무청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러시아 예산체계 전체 세수는 전년 동기보다 8%, 금액으로 2조 4,000억 루블(한화 약 42조 원) 증가했다. 지역예산 세수도 8% 증가했으며, 연방예산 세수는 6%인 7,650억 루블(한화 약 13조 4,000억 원)이 늘었났다.

 

특히 비석유·가스 세입은 전년 동기 대비 약 25% 증가했다. 정부는 2025년 시행된 부가가치세 기본세율 인상(20%→22%)에 따른 추가 세수 효과만 4,260억 루블(한화 약 7조 4,000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전체 세수 증가액 2조 4,000억 루블(한화 약 42조 원)의 약 17.8%를 차지하는 규모다.

 

세목별로 보면 비석유·가스 세입 증가가 전체 세수 확대를 주도했으며,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국제 유가와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가스 관련 세입은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큰 구조를 유지했다.

 

세입 증가는 실질 생산 확대뿐 아니라 명목가격 상승, 세율 변경, 징수율 개선, 체납 정리, 일회성 납부, 기업이익 변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물가가 높은 시기에는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 VAT)와 명목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PIT)가 실질 국내총생산(GDP)보다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세수 증가율을 곧바로 경기 회복이나 실질경제 성장률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4,260억 루블(한화 약 7조 4,000억 원)은 경제활동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율을 20%에서 22%로 인상한 정책 효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상반기 세수 8% 증가를 러시아 경제의 실질 성장이나 국민소득 증가로 직접 연결하기는 어렵다. 이번 세수 확대에는 세율 조정, 명목가격 상승, 세정 효율 개선, 기업 실적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