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AI 지원법 제정… 지원 원칙은 생겼지만 혜택은 시행령에 달려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30. 19:14

2026년 7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연방 인공지능 기술 발전 지원에 관한 연방법’에 서명했다. 국가 차원의 AI 지원 근거를 별도 법률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개별 기업이 즉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원 범위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항

법률은 지원의 원칙과 정부 권한을 정했지만 보조금 총액, 세액공제율, 선정기업 수, 컴퓨팅 자원 배분량을 직접 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의 즉시 수혜 규모는 현재 0으로 확정할 수 없다. 실제 효과는 후속 정부령의 지원대상·예산·국산화 요건에서 결정된다. 정책 평가는 AI 기업 수보다 국산 연산자원 공급,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 중소기업 접근성, 개인정보·저작권 분쟁 처리로 해야 한다.

 

제정 배경과 실효성을 가를 조건

법률은 AI 기술의 개발·도입을 지원하고 정부·기업·연구기관의 협력을 촉진하는 기본 틀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선정, 지원방식, 평가기준, 데이터 접근, 보안요건은 정부령과 부처별 규정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는 2026년 2월 대통령 직속 AI 기술발전위원회를 설치했고, 이후 산업별 AI 도입을 논의해 왔다. 새 법률은 이러한 정책을 제도화하는 단계다. 정부는 산업, 공공행정, 의료, 교통, 교육 등에서 AI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법률의 실제 효과는 세 가지에서 갈린다. 첫째, 국산 컴퓨팅 인프라와 반도체·서버 공급 제약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는가. 둘째, 학습데이터 이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셋째, 국가조달과 규제특례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 개발사에도 열리는가이다. 법률 공포를 곧바로 ‘러시아판 AI 규제완화’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지원법과 개인정보·정보보안·저작권·중요정보인프라 규제는 동시에 적용된다. 기업은 후속 시행령과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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