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8월부터 휘발유·경유 수출 다시 제한… 9월에는 직접 생산자 경유 수출 허용
2026년 7월 30일 러시아 정부는 8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휘발유·경유·선박연료·가스오일의 수출을 제한하는 정부령 제952·953·954호를 채택했다. 이번 조치는 모든 품목과 수출자를 같은 기간 전면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8월에는 규제를 넓게 적용한 뒤 9월부터 경유·선박연료·가스오일을 직접 생산한 정유기업에는 수출을 허용하는 구조다.
정부령 제954호는 상품용 휘발유와 경유, 선박연료, 기타 가스오일의 국외 반출을 금지하며, 거래소에서 매입한 물량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휘발유는 직접 생산자를 포함해 원칙적으로 수출이 제한된다. 경유·선박연료·가스오일은 8월 한 달 동안 직접 생산자까지 제한대상에 들어가지만, 9월 1일부터는 해당 석유제품을 직접 생산한 기업의 수출이 다시 허용된다. 비생산 판매업체와 거래소 매입분에 대한 제한은 유지된다.
이 차이는 국내 공급을 우선하면서도 정유기업의 저장능력과 생산계획을 고려한 것이다. 경유는 러시아의 주요 수출품이어서 장기간 전면 차단하면 정유소 재고가 쌓이고 생산량을 줄여야 할 수 있다. 정부는 8월 성수기와 농업수요를 넘긴 뒤 직접 생산자의 수출통로를 열어 국내 공급과 정유공장 가동을 동시에 관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952·953호는 수출금지 외의 국내 공급조치다. 정부는 농업생산자에게 11월 1일까지 필요한 연료를 공급하도록 하고, 2026년 말까지 국가·지방기관의 연료조달에 적용해 온 일부 특별가격 규정을 정지해 일반 조달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수확기 농업용 경유 확보와 공공기관 조달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다.
러시아 정부는 유로-3 등급 휘발유의 국내 유통을 연말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병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Владимир Путин) 대통령은 일부 지역의 연료 부족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전면적인 위기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6월 말 30여 개 지역에서 판매제한과 공급불안이 나타난 상황에서 규제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의 직접 목적은 국내 도매시장 물량을 늘리고 가격상승을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수출금지는 생산능력을 복구하는 정책은 아니다. 정유설비가 정비나 공격 피해로 멈춘 경우 국내에 남길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 또한 대형 정유사 계열 주유소보다 독립 주유소가 거래소 도매가격 상승에 더 취약해 지역별 가격차가 커질 수 있다.
확정된 내용은 시행일, 대상 품목, 직접 생산자 예외와 농업·공공조달 조치다. 공개되지 않은 것은 정유소별 생산손실과 지역별 비축량, 정부가 목표로 삼는 도매가격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평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상품거래소 가격, 에너지부 재고·생산자료, 지역별 소매가격과 해상 수출량으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 러시아 정부, “Правительство ввело новый временный запрет на вывоз отдельных видов топлива и утвердило ряд других мер для повышения доступности нефтепродуктов,” 2026년 7월 30일, https://government.ru/news/59474/
- 러시아 정부, 정부령 제952·953·954호, 2026년 7월 30일, https://government.ru/docs/59474/
- 러시아 정부, 정부령 제953호 PDF, 2026년 7월 30일, https://static.government.ru/media/files/it7bw5Aaz0vUy8HixsOaaAFKU6YwbtEl.pdf
- 러시아 정부, 2026년 2월까지 적용된 휘발유·경유 수출제한 설명, https://government.ru/docs/57435/
- 러시아 중앙은행, “Банк России принял решение снизить ключевую ставку до 14,00% годовых,” 2026년 7월 24일, https://cbr.ru/press/pr/?file=24072026_133000key.htm
- 러시아 연방통계청, 소비자가격 및 에너지 관련 최신지표, https://rosstat.gov.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