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란, 카스피해 법적지위협약 비준 다시 추진... 해저 경계획정과는 별개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10. 22:32

2026년 8월 초 테헤란에서 이란 정부와 외무부는 2018년 카스피해 연안 5개국이 서명한 '카스피해 법적지위에 관한 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를 다시 추진하면서, 협약 비준이 카스피해 해저와 지하자원의 국경획정을 자동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서명 이후 이란의 국내 비준이 장기간 남아 있던 만큼 카스피해 법적 체제의 미완 과제가 다시 움직이는 모습이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법률·국제담당 차관은 협약이 해저와 지하자원의 국가별 경계를 확정하는 문서가 아니며 경계획정은 연안국 간 별도 합의를 통해 처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협약 비준이 곧바로 이란의 해저 자원권 배분을 확정하거나 변경한다는 국내 우려와 구분되는 설명이다.

 

러시아·이란·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투르크메니스탄은 2018년 카자흐스탄 악타우에서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은 카스피해에 독자적인 법적 체제를 설정하고 영해·어업수역·공동수역의 기본원칙과 역외국 군대 주둔 제한 등을 규정하지만, 모든 해저 경계를 한 번에 확정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번 움직임은 '카스피해 영유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5개국이 합의한 공통 법적 틀을 이란 국내법상 승인하는 문제와 각국의 해저 자원권 경계를 정하는 문제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 이란 의회가 비준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남부 카스피해의 경계협상은 별도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핵심은 의회 심사와 최종 표결이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정부의 비준 추진과 외무부의 법률적 설명까지다. 이란의 비준이 실제 마무리되면 협약의 제도화에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자원·경계 문제의 종결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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