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러시아 대법원, 1심서 야블로코 정당의 국가두마 후보명부 등록 취소… 상소재판부서 항소 남아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12. 21:36

2026년 8월 10일 러시아 대법원이 정당 로디나(Родина)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야블로코(Яблоко)의 국가두마 연방후보명부 등록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는 앞서 야블로코 후보명부를 등록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야블로코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야블로코라는 정당 자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당을 해산한 것이 아니다. 국가두마 선거에 제출한 연방후보명부의 등록을 둘러싼 선거법상 분쟁이다. 따라서 항소절차가 끝나기 전에 야블로코가 총선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이르다.

 

다만 러시아 대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 사건이어서 이번 결정에는 상급 법원으로 가는 '항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야블로코는 판결일로부터 5일 안에 같은 대법원 내부의 상소재판부(Апелляционная коллегия Верховного суда)에 불복할 수 있으며, 당 대표 니콜라이 리바코프도 이 절차를 통해 등록취소 결정을 뒤집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판결은 연방(비례대표) 후보명부 등록만 취소한 것이어서, 야블로코가 전국 단일선거구에 낸 후보 135명의 등록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에서는 정당이 연방후보명부를 제출하고 중앙선관위가 법적 요건을 심사한다. 등록 이후에도 다른 정당이나 이해관계자가 법원에서 등록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관위의 행정적 등록이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힌 사례다.

 

지난 8월 7일 로디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선거자금 계좌를 거치지 않은 소셜미디어 선거운동, 일부 후보자 계좌의 외국자금 수령 의혹, 저작권과 극단주의 관련 문제 등을 제기했다. 검찰과 중앙선관위 측도 재판에서 원고 측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보도됐다. 반면 야블로코는 문제된 자금이 외국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러시아인들의 기부라고 반박했고, 중앙선관위가 앞서 후보명부 등록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야블로코 당이 이번 국가두마 선거에 내세운 정당명부 후보 269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적 의미는 2026년 총선의 선택지와 경쟁구도에 있다. 야블로코는 러시아 자유주의 야권의 오래된 정당 가운데 하나지만 최근 선거에서 의회 진입 기준을 넘지 못해 왔다. 그럼에도 연방후보명부 참여 여부는 정당의 전국 단위 선거운동과 득표 기회에 직접 영향을 준다.

 

현재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이 후보명부 등록을 취소했고 야블로코가 이에 불복하겠다고 밝혔다는 사실까지다. 국가두마 선거는 9월 18~20일 예정돼 있다. 최종 선거참여 여부는 항소절차 이후 다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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