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 중앙아·남캅카스 4국을 중국산 우회수출 위험로로 분류… 해당국 대상 수사·제재는 미발표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19. 18:18

-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가 모두 Tier 3이자 ‘일대일로 육상노드’로 분류됐지만, 보고서는 네 나라의 구체적 거래·기업·품목을 제시하지 않아

 

- 이번 문서는 위험지도와 단속 방향을 제시한 정책보고서로, 네 나라를 상대로 한 신규 제재·관세·조사 개시나 위법 확정 조치가 아님

 

- 조지아 총리는 미국 측에 구체적 사실을 요구했으며, 나머지 세 나라 정부의 별도 공식반응은 기준일인 8월 19일까지 확인되지 않음.

 

2026년 8월 13일 미국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실은 25쪽짜리 정책보고서 「The Great Transshipment Scam」을 공개하고,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조지아를 중국 연계 상품의 불법 우회수출 위험이 있는 Tier 3이자 ‘일대일로 육상노드’로 분류했다.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는 같은 날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이 40여 개국을 통해 수출을 우회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위험분류와 단속 방향을 제시한 단계다. 네 나라에 새 관세나 제재를 부과하거나 특정 기업 수사를 개시한 조치도, 각국의 위법을 확정한 판단도 아니다.

 

보고서가 말하는 불법 우회수출은 상품을 제3국에서 재포장·재표시하거나 송장을 다시 만들고 제한적으로 가공해 다른 원산지인 것처럼 미국에 들여보내 관세를 피하는 행위다. 보고서의 ‘중국 연계 상품’은 중국 원산지로 확정된 상품보다 넓어 중국산 부품과 중국계 소유·금융, 중국 공급업자와의 관계, 중국 내 생산단계와 운송이력까지 징후로 삼는다. 그러나 제3국을 거치는 운송이나 재수출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실질적 변형을 거친 생산도 구분해야 한다. 보고서도 중국산의 미국 직접수입 감소와 제3국산 수입 증가가 모든 물량의 불법 우회를 입증하지 않으며, 일부는 합법적인 생산·투자·조달 변화라고 적었다.

 

네 나라는 보고서 표 1에서 절대 우회수출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자유구역, 국경·항만 접근성, 보세창고, 조립능력 또는 제한된 세관역량 같은 ‘약한 고리’가 이용될 수 있는 Tier 3에 포함됐다. 별도 기능지도인 표 2는 네 나라를 철도·내륙항 운송, 화물 집하, 육상에서 해상으로의 인계를 담당하는 일대일로 육상노드의 예시로 묶었다.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의 철도·내륙항 기능은 본문에도 언급됐지만, 네 나라별 위험점수와 선정 문턱값, 의심 거래액, 품목·기업·항만·선하증권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규모 추정도 국가별 실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다섯 분석의 대안값이다. 표 3의 연간 추정치는 골드만삭스의 400억 달러(한화 약 56조 5,200억 원)부터 알타나의 광범위한 노출 상한 3,030억 달러(한화 약 428조 1,390억 원)까지 벌어진다. 보고서는 데이터·품목선별·정의가 달라 이 수치들을 합산하거나 직접 비교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엑시거 분석의 750억 달러(한화 약 105조 9,750억 원)를 중심 시나리오로 택했다. 이 중심값은 네 유라시아 국가의 물량이 아니라 세계 우회수출 노출에 관한 모형값이다.

 

같은 중심값에 관세율 차이 25%·35%·45%를 적용한 직접 관세손실 표의 결과는 각각 190억 달러(한화 약 26조 8,470억 원), 260억 달러(한화 약 36조 7,380억 원), 340억 달러(한화 약 48조 420억 원)다. 이와 별도로 거시모형은 10억 달러(한화 약 1조 4,130억 원)당 일자리 6,000개, 국내총생산 승수 1.5~2.0, 연방세입 비율 17%라는 가정을 같은 중심값에 적용해 일자리 45만 개, 국내총생산 1,130억~1,500억 달러(한화 약 159조 6,690억~211조 9,500억 원), 연방세입 190억~260억 달러(한화 약 26조 8,470억~36조 7,380억 원)의 손실을 제시했다. 따라서 주요 외신 제목에 등장한 190억~260억 달러(한화 약 26조 8,470억~36조 7,380억 원)를 네 나라의 피해액으로 옮기거나, 직접 관세손실의 전체 범위와 별도 거시모형의 연방세입 손실을 같은 통계로 섞어서는 안 된다.

 

집행수단은 이번 보고서보다 앞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이 6월 3일 서명한 행정명령 제14411호는 수입자 등록·보증·실소유자 공개 강화와 불법 우회수출 수사 우선화를 관계기관에 지시했고, 일부 과제에는 90일 또는 180일 기한을 뒀다. 보고서가 ‘Detective Border’라고 부른 인공지능 체계도 세관국경보호국의 기존 표적선별·비개방검사 기능을 확장하는 개발·도입 단계다. 네 나라를 겨냥한 구체적인 검사계획이나 후속 집행사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조지아에서는 이라클리 코바히제(Irakli Kobakhidze) 총리가 8월 18일 구체적 사실이 제시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자국 내에서 그러한 거래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증거가 나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의 National Business는 보고서에 자국을 거친 구체적인 ‘회색 재수출’ 사례가 없다고 짚었고, 우즈베키스탄의 UzDaily는 명단 포함이 해당국의 모든 공급을 위법으로 뜻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아제르바이잔의 Caliber.Az는 보고서의 세계 추정치를 전했지만 자국 기업이나 화물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다. 8월 19일 현재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정부의 별도 공식답변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로이터에 제3국이 중국의 희생을 전제로 거래하거나 공급망을 교란하는 데 반대하며 필요하면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네 나라를 물류노드로 분류한 만큼, 정상적인 통과운송과 원산지 세탁을 가를 증빙·추적 체계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는지는 후속 확인 과제로 남는다. 이번 사건이 위험지도에서 실제 제재나 분쟁으로 넘어갔다고 판단하려면 미국 당국이 네 나라와 관련된 기업·화물 단위의 증거, 집행근거와 후속조치를 내놓는지 추가 확인해야 한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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