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Justice–2030’ 발효… 5개 권역에 일반 5·행정 5 광역법원 신설

- 우즈베키스탄이 ‘Justice–2030’ 전략을 발효했지만, 새 광역법원은 후속 입법과 조직 정비를 거쳐 2027년 7월 1일 신설될 예정

 

- 대통령실은 ‘광역법원 5곳’으로 요약했으나 공포된 법령 부속표에는 5개 권역별 일반 광역법원 5곳과 광역행정법원 5곳이 따로 규정돼

 

- 법률상 10개 기관의 관리인력 정원은 총 319명이며, 이 가운데 판사는 일반 112명과 행정 40명을 합친 152명이다.

 

2026년 8월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Justice–2030’ 사법개혁 전략을 승인하는 대통령령 PF-160호에 서명했고, 법령은 다음 날 발효됐다. 전략과 2026~2028년 행동계획, 2030년 목표가 함께 확정됐으므로 초안이나 검토안은 아니다. 다만 새 광역법원의 법정 신설일은 2027년 7월 1일로, 2026년 8월 현재 법원이 개원하거나 사건을 접수한 단계는 아니다.

 

대통령실과 현지 보도는 개편안을 주로 ‘광역법원 5곳’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국가법령데이터베이스 LexUZ에 공포된 법령 부속표를 보면 5개 권역마다 일반 광역법원과 광역행정법원이 별도로 설치된다. 법률상 기관 수는 일반 5곳과 행정 5곳을 합친 10곳이고, ‘5곳’은 두 법원군이 공유하는 권역 수를 강조한 정책 요약에 가깝다. 관할권역은 카라칼파크스탄과 호레즘을 묶은 권역을 비롯해 전국 14개 최상위 행정단위를 다섯 묶음으로 나눈 구조다.

 

두 법원군의 총 관리인력 정원은 319명이다. 일반 광역법원은 234명 가운데 판사 112명, 광역행정법원은 85명 가운데 판사 40명으로 구성된다. 319명 중 227명은 기존 법원 정원 안에서 재배치하고, 나머지 92명은 2026년에 감축된 경제재정부 산하 국고서비스위원회와 예산외연금기금의 정원을 활용한다. 이는 정원 배분계획으로, 해당 기관 직원 92명이 자동 전직했다는 뜻은 아니다.

 

개편의 핵심은 같은 주급 법원이 자기 결정을 다시 심사하는 구조를 분리하고, 당사자가 재검토를 위해 타슈켄트까지 이동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있다. 새 광역법원은 주급 법원이 항소·상고 방식으로 판단한 사건의 재심급 심사뿐 아니라 주급 법원이 1심으로 본 사건의 항소·상고 심사도 맡도록 설계됐다. 현지 절차용어를 한국의 재심제도와 그대로 같다고 볼 수 없어 기사에서는 ‘재심급 심사’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시행까지는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대법원은 2026년 말까지 광역법원의 관할과 심급을 정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 2027년 4월 1일까지 대법원이 심리할 사건의 선정기준을 제안해야 한다. 국가자산관리청은 청사를 확보하고 법원은 인사·예산·전산연계를 준비해야 한다. 법령은 이미 발효됐지만 10개 기관의 주소, 법관 명단, 사건이송 기준과 개원 준비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략 전체에는 57개 과제와 2026~2028년 160개 조치, 33개 목표가 담겼다. 2027년 7월부터 수사판사가 ‘합리적 의심’ 기준에 따라 체포 적법성과 혐의 근거를 확인하고, 2028년부터 법원행정과 경제사건의 적극적 사건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제도의 실제 효과는 개원 뒤 재판기간과 지역별 사건부담, 상급심 파기율, 당사자의 이동거리와 비용이 줄어드는지로 확인해야 한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 우즈베키스탄 국가법령데이터베이스 LexUZ, 「О Стратегии «Правосудие – 2030»: построение в Новом Узбекистане народной и справедливой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надежно защищающей права человека」, 2026-08-14·시행 2026-08-15, https://lex.uz/ru/docs/8407362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О Стратегии «Правосудие – 2030»: построение в Новом Узбекистане народной и справедливой судебной системы, надежно защищающей права человека」, 2026-08-14, https://president.uz/ru/lists/view/9499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Рассмотрены меры по дальнейшему углублению реформ в судебно-правовой системе」, 2026-08-14, https://president.uz/ru/lists/view/9498
• Kun.uz, 「“Odil sudlov – 2030”: Sud tizimini isloh qilish bo‘yicha farmon qabul qilindi」, 2026-08-14, https://kun.uz/news/2026/08/14/odil-sudlov-2030-sud-tizimini-isloh-qilish-boyicha-farmon-qabul-qilindi
• Gazeta.uz, 「В Узбекистане создадут межрегиональные суды и внедрят стандарт “обоснованного подозрения”」, 2026-08-14, https://www.gazeta.uz/ru/2026/08/14/court-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