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키르기스스탄, 제재 위험 19개사 강제 청산 회부 예고… 국영은행 고객정리 확대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19. 18:28

-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제재위험이 높다고 본 약 40개사 가운데 19개사를 강제청산 절차에 회부하기로

 

- 현재 확인된 단계는 법무기관에 절차개시 요청을 보낼 예정이라는 정부 방침이며, 청산 명령·법원 판결·법인등기 말소가 완료된 것은 아냐

 

- 국영은행 두 곳의 고객관계 종료·계좌폐쇄는 별도 금융조치로, 해당 법인의 해산이나 제재위반 확정을 뜻하지 않아

 

2026년 8월 18일 키르기스스탄 경제상무부는 범정부 회의가 제재위험이 높다고 판단한 법인 19곳의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법무기관에 강제청산 절차개시 요청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회의가 열린 구체적인 도시와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제상무부 장관이자 대통령 특별과제 대표인 바키트 시디코프(Bakyt Sydykov)가 주재한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중앙은행, 국영은행들이 참여했다.

 

정부는 6월 말 이후 제재위험이 높다고 본 약 40개사를 선별해 조사했다. 이 가운데 19개사는 활동을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1주일 안에 세부조사를 끝내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8월 18일 경제상무부 원문은 법무기관에 요청을 ‘보낼 예정’이라는 미래형을 사용했다. 따라서 지금 확인된 것은 정부의 회부 방침이지 청산 명령, 법원 판결이나 법인등기 말소가 아니다. 19개사의 명칭과 등록번호, 문제로 본 거래, 적용 법률도 공개되지 않았다.

 

국영은행의 조치는 기업 청산과 별도의 금융거래 관리다. 7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엘디크은행은 약 109개사와 고객관계를 종료하고 약 20개사의 계좌폐쇄를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ABank는 약 35개사와 고객관계를 끝냈고 약 40개사를 추가 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은행 고객의 중복 여부와 각 고객이 실제 제재 대상인지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109개와 35개를 합쳐 ‘제재기업 144곳’으로 표현할 수 없다.

 

경제상무부에 따르면 은행들은 실시간 결제 감시와 지급근거 서류, 최종 수취인, 상품 도착국 확인을 강화했다. 다만 거래관계 종료는 은행이 위험관리 차원에서 고객서비스를 끊는 조치로 법인의 영업중단이나 해산과 동일하지 않다. 계좌폐쇄 진행과 고객관계 종료, 추가심사도 각각 다른 단계다. 기업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탓에 당사자들의 소명이나 불복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유럽연합이 2026년 4월 키르기스스탄을 상대로 특정 공작기계와 통신장비의 대러 재수출을 제한하는 국가 단위 제재우회 방지 수단을 가동하고, 7월 키르기스 은행 1곳과 기업 3곳을 추가 지정한 뒤 나왔다. 미국도 2025년 케레메트은행을 러시아 관련 제재회피 지원 혐의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이번 19개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아니며, 제재위험 분류는 제재위반이나 형사 유죄판결과도 다르다.

 

정부 방침이 실제 법인 청산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하려면 법무기관 요청서의 송부·접수, 법적 근거와 관할 절차, 법원 또는 등기기관의 최종 처분을 확인해야 한다. 동시에 국영은행이 고객군의 중복 여부와 계좌폐쇄·자금동결의 차이, 고객의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하는지도 후속 확인 대상이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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