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르메니아, 카라바흐 이주 취약가구에 최장 10년 임대료 보조… 기존 주택지원 이용권은 포기해야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20. 18:39

- 법정 조건을 충족해 승인된 카라바흐 이주 1~3인 가구에는 신청 다음 달부터 가구원 1명당 월 4만 드람(한화 약 15만 5,000원)이 최장 120개월 지급

 

- 사업은 2025년 12월 채택돼 2026년 7월 1일 시행... 8월 19일 발표는 신규 도입이 아니라 개정된 신청절차에 대한 설명

 

- 기존 주택지원 증서를 받지 않았거나 취소한 데 더해 제710-L호 주택지원사업 이용권도 포기해야... 실제 신청·승인·지급 가구 수는 미공개

 

2026년 8월 19일 아르메니아 노동사회부는 카라바흐에서 이주한 일부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장기 임대료 부분보조의 신청절차를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정부가 2025년 12월 25일 정부결정 제1959-L호로 채택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다. 정부가 8월 13일 신청서류를 개정하고 이튿날 시행한 뒤 절차를 다시 안내한 것이므로, 8월 19일 새 지원정책이 도입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대상은 카라바흐에서 이주한 모든 가구가 아니다. 국가 사회주택 대기명부에 오른 1~3인 가구 중 모든 구성원이 무기한 1·2급 장애 또는 중증·심각 기능제한이 있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또는 2인 가구의 나이 합계가 115세 이상이거나 3인 가구의 합계가 175세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모든 가구원이 아르메니아 시민이어야 하고, 기존 주택보유·주택지원 수혜 배제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액은 가구원 1명당 월 4만 드람(한화 약 15만 5,000원)이며 승인된 신청의 다음 달부터 최장 120개월 지급된다. 중단 없이 전 기간을 받을 때의 단순 명목상한은 1인 가구 480만 드람(한화 약 1,857만 원), 2인 가구 960만 드람(한화 약 3,714만 원), 3인 가구 1,440만 드람(한화 약 5,571만 원)이다. 이는 월액에 120을 곱한 계산값으로, 정부의 확정 예산집행액이나 모든 가구가 실제 받을 금액은 아니다. 원화액은 2026년 8월 18일 기준 1달러=365.25드람과 1달러=1,413원을 교차 적용해 각각의 드람 금액에서 직접 환산한 뒤 표시 단위별로 반올림했다.

 

8월 개정의 핵심은 기존 주택지원과의 중복을 더 명확히 막는 데 있다. 신청가구는 제710-L호 주택취득·건축·모기지 상환 지원증서를 받지 않았거나 받은 증서를 취소한 상태여야 한다. 여기에 8월 14일부터는 해당 주택지원사업을 이용할 권리 자체를 포기한다는 서명선언도 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현지 보도에서 이를 ‘주택증서 반납’으로만 줄여 쓰면 증서 상태와 별도의 권리 포기 절차를 혼동하게 된다.

 

신청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며 통합사회서비스의 전자플랫폼에서 임차주택 주소, 은행·카드 정보, 임대인의 성명과 납세자번호 등을 제출한다. 심사기관은 주민·부동산·가족관계·출입국·세무 자료를 매월 대조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가구원이 아르메니아를 연속 90일 이상 떠나 있으면 해당 구성원 몫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고, 출국일부터 183일 안에 돌아오면 조건에 따라 재개할 수 있다. 국가 사회주택 입주 제안을 거절해 중단된 경우에는 지원이 복원되지 않는다.

 

아르센 토로샨(Arsen Torosyan) 노동사회부 장관은 사업 채택 당시 주택취득 증서를 활용하기 어려운 소규모 취약가구에 장기임대 대안을 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Armenpress는 8월 19일 신청절차에 초점을 맞췄고, Hetq와 ARKA는 채택 당시 대상과 기간, 시민권·사회주택 조건을 전했다. 한편 ARKA가 보도한 주택증서 수령 7,743가구와 사용 4,146가구는 별도 제710-L호 사업의 전체 실적이므로 이번 임대료 보조 수혜자로 합산할 수 없다.

 

8월 20일까지 이번 장기보조의 실제 신청·승인·첫 지급 가구 수와 연도별 예산, 지역별 임대료 수준은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월 4만 드람(한화 약 15만 5,000원)이 실제 임대료의 몇 퍼센트를 충당하는지나 제도가 주거 불안을 얼마나 줄였는지는 아직 평가할 수 없다. 제도의 실제 효과는 월별 지급명부·예산집행액, 첫 지급 전 권리 포기 철회 가능 여부, 기존 주택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가구 규모가 공개된 뒤 평가할 수 있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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