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카자흐스탄, 첫 쿠릴타이 5개당 진입권… 7개 정당 공약은 무엇이 달랐나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24. 20:48

-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 8월 24일 예비 집계서 여당 아딜레트 득표율 71.17%... 아울·레스푸블리카·악졸·전국사회민주당이 5% 봉쇄조항을 넘어

 

- 7개 정당은 일자리·중소기업·교육·의료 개선이라는 공통 목표를 내세웠지만, 국가주도 개발과 시장중심 개혁, 보편적 복지와 선별지원, 녹색전환과 농촌개발, 대통령 중심 체제와 권력분산을 놓고 차이를 보여

 

- 공약 차이는 국가주도 개발 대 시장중심 개혁, 보편적 복지 대 선별지원, 녹색전환 대 농촌개발, 대통령 중심 체제 유지 대 권력분산의 네 축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

 

8월 24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중앙선거위원회는 첫 단원제 쿠릴타이 조기총선의 예비결과를 발표했다. 아딜레트가 71.17%로 1위를 차지했고, 아울 6.26%, 레스푸블리카 5.56%, 악졸 5.21%, 전국사회민주당(OSDP) 5.11%까지 5개 정당이 5% 봉쇄조항을 넘었다. 카자흐스탄 인민당은 3.11%, 바이타크 녹색당은 1.07%였고 ‘모두 반대’는 2.51%였다. 새 쿠릴타이는 145석이며 최종 의석배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기사에서 비교하는 대상은 후보 545명을 낸 7개 정당의 공식 프로그램이며, 신제도 아래 무소속 후보는 출마할 수 없었다.

 

선거운동 기간 공개된 공약을 보면 7개 정당이 모두 같은 정책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공약 내용은 각 당의 공식 선거프로그램을 1차 자료로 확인하고, JURTTYŃ BALASY는 그 문서가 목표·기한·수단·재원·검증정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았는지를 비교하는 보조지표로만 사용했다. JURTTYŃ BALASY는 각 당 공식 프로그램에서 대표 공약 5개를 선정해 구체성, 측정 가능성, 시행기한, 집행수단, 재원, 정당·의회의 권한, 사후 검증 가능성을 같은 기준으로 점검했다. 각 공약을 기준별로 0~2점으로 평가한 뒤 같은 기준의 5개 점수를 합산해 5로 나누고, 산술평균을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따라서 기사에 나오는 ‘재원 0.4점’이나 ‘기한 1.0점’은 공약 하나의 점수나 5개 공약의 합계가 아니라 편집진이 선정한 대표 공약 5개의 해당 기준 평균값이다. 정당별 총점은 계산하지 않으며, 낮은 점수도 정책 자체가 나쁘거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공개문서에 해당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미다.

 

카자흐스탄 시사 메체인 Exclusive.kz는 이번 선거에서 정당들이 기술관료적 중도, 사회민주주의, 녹색정치, 농업 중심주의, 기업자유주의 등 서로 다른 정책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영문 매체인 아스타나 타임즈(The Astana Times)가 8월 14일 전한 전문가 토론과 독립 매체인 울르스미디어(Ulysmedia)  기고를 통해 확인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자나르 산하예바(Zhanar Sankhayeva·정치학 석사, 박사과정) 카자흐스탄 대통령 산하 전략연구소(KazISS, 러시아어 약칭 КИСИ) 정치연구부장: 사회정책 경쟁이 ‘사회적 약속의 경쟁’에서 누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며 성과를 측정할지를 두고 겨루는 ‘구체적 문제 해결모델의 경쟁’으로 이동
  • 줄드자이 이스카코바(Zhuldyzai Iskakova·정치학 PhD) 카자흐스탄공공개발연구소(KIPD·ҚҚДИ) 이사장: TV토론을 검토한 뒤 정당들이 비슷하다는 통념과 달리 실제 프로그램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
  • 아르센 사르세코프(Arsen Sarsekov) 독립 정치학자: 정당들이 좌·우·중도 위치를 이전보다 분명히 드러내면서 유권자가 각 당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틀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평가

다만 국제통신사인 로이터(Reuters)는 쿠릴타이에 들어간 네 소수정당도 전반적으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정치세력으로 평가했다. 공약의 차별화가 곧 정권교체를 둘러싼 경쟁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아딜레트: 국가가 목표와 성과를 관리하는 기술관료형 개발

아딜레트는 2031년까지 중위임금 이상의 안정적인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고, 중견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2030년까지 상하수도·열·전력 등 공공시설망 8만6,000㎞를 건설·현대화하고, 국민 500만 명에게 인공지능 활용교육을 제공하며, 평균수명을 77세 이상으로 높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민간 경쟁과 중견기업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산업·인프라·교육의 정량 목표를 정하고 집행성과를 관리하는 구조다.

 

JURTTYŃ BALASY가 선정한 대표 공약 5개는 구체성·측정 가능성·기한·사후 검증 가능성에서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표 공약 5개의 기준별 평균에서 재원은 2점 만점에 0.4점, 정당과 쿠릴타이의 권한 범위는 1.0점으로 평가됐다. 목표수치와 완료시점은 분명하지만, 어느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지방정부·의회가 각각 어떤 책임을 질지는 상대적으로 덜 구체적이었다는 뜻이다.

 

Exclusive.kz는 아딜레트를 ‘기술관료적 중도주의’로 분류했다. 국가가 경쟁시장에서는 한발 물러나겠다고 하면서도 산업정책, AI교육, 인프라 현대화와 조세행정 자동화는 국가주도로 추진하는 혼합형이라는 설명이다. 독립 정치학자 아르센 사르세코프(Arsen Sarsekov)는 아딜레트를 자원·지역조직·인력에서 다른 당보다 크게 앞선 ‘규모의 정당’으로 평가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아딜레트의 선거운동은 새로운 체제를 제안하기보다 토카예프 정부의 개혁노선을 수치화된 국가사업으로 제시하고 집권당 지위를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했다. Dialog.kz 기고자 예르멕 니야조프(Yermek Niyazov)도 별도 분석에서 아딜레트의 가장 큰 우위를 옛 AMANAT의 조직·인프라 승계와 집행능력에서 찾았다. 다만 니야조프의 학위·현행 기관소속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전문가 자격의 독립 근거가 아니라 분석적 교차시각으로만 사용했다.

 

전국사회민주당 : 재분배와 정치권력 분산을 결합

전국사회민주당은 고소득·초고소득자에 대한 누진세,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의 단계적 도입, 보건의료 재정을 국내총생산의 5%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통령 중심 체제를 대통령·의회제로 점진적으로 전환하고, 야당의 활동 보장과 독립사법, 지방정부의 세원·권한 확대도 함께 제시했다. 경제적 재분배와 정치제도 개혁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은 점이 다른 복지지향 정당과 구별된다.

 

JURTTYŃ BALASY 평가에서 대표 공약 5개의 기준별 평균에서 재원 설명은 1.4점으로 다른 복지정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시행기한은 0.6점에 그쳤다. 정책의 방향과 재원 후보는 제시했으나 단계별 시행순서와 완료시점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Ulysmedia의 TV토론 분석에서도 대학 무상교육 등 고비용 공약이 제기됐지만, 후보가 카자흐스탄의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도입단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바이타크 녹색당 — 환경과 주거·보건을 묶은 녹색복지

 

바이타크는 주요 도시 20곳의 화력발전소를 가스로 전환해 배출량을 최소 30% 줄이고, 국가 임대주택을 연간 3만 채 이상 공급해 임대료를 지역 중위임금의 25% 이하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보건의료 재정을 GDP의 5%로 높이고, 육아수당 지급을 만 3세까지 연장하며, 대학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환경을 별도 산업정책이 아니라 건강·주거·도시개발과 연결한 ‘환경정의’ 의제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Exclusive.kz는 바이타크가 오염기업 경영진의 재정적·형사적 책임을 강화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사업을 제한하려 했다는 점에서 농업생산과 지원 확대를 우선한 아울과 구별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JURTTYŃ BALASY 평가에서 대표 공약 5개의 기준별 평균에서 구체성은 2.0점, 측정 가능성은 1.8점이었던 반면 재원은 0.2점에 불과했다. 공공주택과 보건·교육 확대, 발전소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재정구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바이타크가 예비 득표율 1.07%에 그친 결과만으로 환경의제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활비·임금·주택을 우선하는 유권자에게 녹색전환 비용과 직접 편익을 더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평가로 읽을 수 있다.

 

카자흐스탄 인민당 — 노동자·가계의 직접 보호에 집중

카자흐스탄 인민당은 최저임금을 실제 최저생계비와 연동하고 물가상승률에 맞춰 정기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주택 재건축 때 기존 방 수를 보장하면서 10㎡를 추가 제공하고, 무담보·자동차·주택담보대출의 최고금리를 낮추며, 일반학교에 재학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국가예산으로 튜터를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치권력의 구조개편보다 임금·주거·신용·교육에서 국가의 직접 보호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JURTTYŃ BALASY는 대표 공약 5개의 기준별 평균에서 구체성과 사후 검증 가능성은 각각 2.0점이었지만 시행기한은 0.2점에 그쳤다. 무엇을 보장할지는 비교적 분명하지만 언제, 어느 규모로 시작할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다. Ulysmedia의 TV토론 분석에서는 장애아동 부모가 자녀의 튜터로 학교에 취업해 임금을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 나왔으나, 전국 확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 인민당의 예비 득표율 3.11%로 봉쇄조항을 넘지 못한 결과를 공약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생활경제 공약이 정당의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했다는 현지 평가가 존재한다.

 

아울: 농업생산보다 농촌 생활체계 전체를 지원

아울은 개인 부업농 160만 가구를 국가 지원·금융·판로 체계에 편입하고, 농촌 임대주택을 연간 3,000채 이상 공급하며, 5년 동안 3,807개 마을에 4G 통신망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유휴·환수 농지를 농민에게 제공하고 농업금융과 협동조합, 저장·물류망을 확대하는 정책도 핵심이었다. 농업 생산량뿐 아니라 주택·통신·교육·의료를 묶어 도시와 농촌의 생활격차를 줄이려는 접근이다.

 

Exclusive.kz는 농업은행 설립과 농업생산자 세제지원, 지역 인력양성을 아울의 차별점으로 꼽았다. JURTTYŃ BALASY가 선정한 대표 공약 5개의 기준별 평균은 구체성 2.0점, 측정 가능성 1.6점, 재원 0.4점, 집행수단 1.0점이었다. 농업은행·보조금·주택·통신망을 동시에 추진할 때 중앙정부, 지방정부, 금융기관이 맡을 역할과 총사업비가 충분히 나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번 총선에서 아울이 예비 득표율 6.26%로 원내 진입권을 확보한 것은 농촌 의제가 일정한 지지기반을 가졌음을 보여주지만, 농촌 전체를 하나의 고정표로 보는 해석은 피할 필요가 있다.

 

악졸 — 기업자유주의와 의회통제를 결합

악졸은 최저임금·연금·수당을 실제 생계비와 연동하고, 자녀 수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의 25%, 50%, 10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인별 의료보험계좌를 도입하고, 식료품 가격통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소득층을 ‘사회지갑’으로 직접 지원하며, 부패범죄자는 형 종료 뒤 10년 동안 출국을 제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기업 관련 경제사건의 비범죄화, 사유재산 보호와 의회의 예산·정부 조사권 강화도 주요 축이었다.

 

복지공약이 적지 않지만 수단은 시장친화적이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보다 필요한 가구에 현금을 선별지원하고, 의료보장도 개인계좌와 보험을 통해 운영하려 한다. Exclusive.kz는 악졸을 기업자유주의와 의회주의를 결합한 전통적 우파 정당으로 분류했다. JURTTYŃ BALASY 평가에서도 대표 공약 5개의 기준별 평균에서 구체성·측정 가능성·검증 가능성은 각각 2.0점, 집행수단은 1.8점이었지만 시행기한은 0.0점이었다. 제도변경의 방향은 자세하지만 언제부터 어떤 순서로 시행할지는 거의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다.

 

악졸의 예비 득표율 5.21%로 원내 진입권은 확보했지만, 향후에는 기존 제조업·중소기업 보호와 의회통제라는 전통적 강점을 레스푸블리카의 디지털·창업 의제와 어떻게 구별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레스푸블리카 — 민영화·스타트업·한시적 복지를 강조

레스푸블리카는 급여기금에 붙는 여러 의무부담금을 25% 단일부담금으로 통합하고, 비핵심·비효율 국유자산을 공개매각하며 기업 인허가와 검사를 줄이겠다고 했다. 복지급여는 기간을 정한 ‘사회계약’으로 바꾸어 수급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하고, 의무의료보험으로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면 모병제와 동원예비군을 병행하는 군 개혁도 제안했다.

 

Exclusive.kz는 레스푸블리카를 기업가·IT·도시 중산층을 겨냥한 시장지향 정당으로 분류했다. 아딜레트가 국가주도로 AI교육과 디지털 행정을 확대한다면, 레스푸블리카는 국가는 규칙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IT·네오뱅크·창조산업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모델에 가깝다. 악졸이 기존 기업·산업과 의회통제를 강조한다면, 레스푸블리카는 스타트업과 벤처·디지털시장에 더 무게를 둔다.

 

JURTTYŃ BALASY 평가에서 대표 공약 5개의 기준별 평균에서 집행수단은 1.8점, 시행기한은 0.4점, 재원은 1.0점이었다. 민영화와 규제축소의 방향은 분명하지만 어떤 국유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매각하고 고용·공공서비스에 미칠 부작용을 어떻게 관리할지는 더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레스푸블리카의 예비 득표율은 5.56%로 봉쇄조항을 넘었다.

 

공약 차이는 네 축에서 나타나

공식 프로그램과 현지 평가를 함께 보면 정당 간 차이는 네 축에서 비교할 수 있다. 첫째, 아딜레트는 국가가 목표와 성과지표를 관리하는 개발모델에 가깝고 레스푸블리카는 민영화·규제축소와 민간 디지털산업을 강조한다. 둘째, 전국사회민주당은 누진세·보편적 사회보장과 권력분산을 결합한 반면 인민당은 정치체제 개혁보다 임금·대출·주거의 직접 보호에 집중했다. 셋째, 바이타크는 환경오염의 제한과 녹색복지를, 아울은 농업생산과 농촌 인프라 지원을 우선했다. 넷째, 악졸과 레스푸블리카는 모두 시장친화적이지만 악졸은 기존 기업·산업과 의회통제, 레스푸블리카는 스타트업·디지털시장과 선별복지에 더 가까웠다.

 

공통된 약점도 확인된다. 아딜레트는 목표와 기한이 가장 선명한 편이었지만 재원 설명이 약했고, 바이타크와 아울은 대규모 공공투자에 비해 재정설계가 부족했다. 악졸은 정책수단은 구체적이었지만 시행시점을 거의 제시하지 않았으며, 전국사회민주당과 인민당은 토론에서 고비용 복지공약의 재원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JURTTYŃ BALASY의 평가는 대표 공약 5개의 문서 완성도를 비교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 전체의 실현 가능성 순위로 바꾸어 읽어서는 안 된다.

 

정책공약의 차이가 곧 실질적인 권력교체 경쟁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8월 24일 예비결과에서 아딜레트가 71.17%를 얻은 반면 나머지 원내 진입 예상 정당은 5~6%대에 머물렀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7개 정당의 정책언어와 우선지원 대상, 국가개입 방식이 달랐다는 점까지다. 실제 원내 차이는 새 쿠릴타이에서 예산안, 조세·노동·민영화·사회보장 법안을 다룰 때 각 당이 제출하는 수정안과 표결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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