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자흐스탄, 적자 줄이고 국부펀드는 계속 쓴다… 2027~2029년 재정 계획 발표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26. 18:52

- 카자흐스탄 정부는 8월 25일 2027~2029년 사회경제전망과 공화국 예산안 초안을 승인... 실질 GDP 성장률은 2027년 5.3%, 2028년 5.5%, 2029년 5.4%로 전망

 

- 국부펀드에서는 2027년 보장이전 2조 4,000억 텡게(한화 약 7조 2,700억 원)와 목표이전 2조 텡게(한화 약 6조 600억 원)를 계획했다. 단순 합산하면 4조 4,000억 텡게(한화 약 13조 3,000억 원)지만, 정부는 비석유 재정적자를 2027년 GDP의 5.3%에서 2029년 2.5%로 줄이겠다고 밝혀

 

- 정부는 국부펀드 외화자산이 2027년 652억 달러(한화 약 90조 3,000억 원)에서 2029년 706억 달러(한화 약 97조 8,000억 원)로 늘 것으로 예상

 

2026년 8월 25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올자스 벡테노프 총리 주재 정부회의는 2027~2029년 사회경제발전 전망과 공화국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다. 정부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027년 5.3%, 2028년 5.5%, 2029년 5.4% 성장하고 재정적자와 비석유 재정적자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동시에 국부펀드에서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보장이전과 목표이전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쿠룰타이는 8월 23일 첫 선거가 치러진 145석 단원제 입법기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25일 최종 의석배분을 확정했다. 헌법상 첫 회기는 선거결과 공표 뒤 30일 이내 대통령이 소집한다. 총선 결과를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아직 새 쿠룰타이의 심의와 법률 채택, 대통령 서명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숫자들은 확정된 3개년 실적이나 최종예산이 아니라 정부안과 전망치다.

 

정부 전망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성장률이다. 명목 GDP는 2027년 199조3,000억 텡게(한화 약 604조 원)에서 2029년 245조 텡게(한화 약 742조5,000억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제조업이 연평균 5.9%, 광업이 2% 성장해 비석유 부문이 전체 성장의 중심이 될 것으로 봤다. 농업은 연평균 최소 5%, 정보통신은 9.2%, 운송·창고는 10.4% 성장을 전망했다. 이런 수치가 실현되면 석유수입에 기대지 않는 세원과 경제활동이 커질 수 있지만, 모두 세계경제와 원자재시장, 국내 투자계획을 전제로 한 정부의 기본 시나리오다.

 

재정 구조에서는 국부펀드 이전을 두 종류로 나눠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예산규칙에 따라 일반재정으로 보내는 보장이전을 2027년과 2028년 각각 2조4,000억 텡게(한화 약 7조3,000억 원), 2029년 2조 텡게(한화 약 6조1,000억 원)로 설정했다. 별도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반시설과 사업에 쓰는 목표이전은 2027년 2조 텡게(한화 약 6조1,000억 원), 2028년과 2029년 각각 1조5,000억 텡게(한화 약 4조5,000억 원)로 제시됐다. 두 종류를 단순 합산하면 국부펀드에서 예산으로 옮길 계획액은 2027년 4조4,000억 텡게(한화 약 13조3,000억 원), 2028년 3조9,000억 텡게(한화 약 11조8,000억 원), 2029년 3조5,000억 텡게(한화 약 10조6,000억 원)다.

 

이 때문에 ‘국부펀드에서 계속 돈을 꺼내면서 어떻게 탈석유 재정을 말할 수 있나’라는 질문이 생긴다. 정부가 제시하는 답은 비석유수입 확대와 적자축소다. 국부펀드 이전을 제외한 공화국 예산수입은 2027년 19조9,000억 텡게(한화 약 60조3,000억 원)에서 2029년 23조4,000억 텡게(한화 약 70조9,000억 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적자는 GDP 대비 2027년 2.3%에서 2029년 0.4%로, 비석유 재정적자는 5.3%에서 2.5%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비석유 적자는 석유수입을 제외하고도 정부지출을 국내 수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구조적 자원의존을 보는 데 더 직접적인 지표다.

 

다만 예산수입의 서로 다른 분모를 혼동하면 안 된다. 재무부는 2027년 공화국 예산수입을 25조6,000억 텡게(한화 약 77조6,000억 원), GDP의 12.9%로 예상했다. 이 수치는 국부펀드 이전 등을 포함한 예산수입이고, 국민경제부가 제시한 19조9,000억 텡게(한화 약 60조3,000억 원)는 이전금을 제외한 수입이다. 두 숫자의 차이를 세수 누락이나 통계불일치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2027년 총지출은 30조2,000억 텡게(한화 약 91조5,000억 원)이며 이 가운데 사회부문에는 10조5,000억 텡게(한화 약 31조8,000억 원)를 배정하는 안이 제시됐다. 정부 수치로 단순 계산하면 공화국 예산지출의 명목 GDP 대비 비율은 2027년 약 15.2%에서 2029년 약 12.1%로 낮아진다. 명목 GDP가 약 23% 늘어나는 동안 지출은 30조2,000억 텡게에서 29조6,000억 텡게(한화 약 89조7,000억 원)로 줄어드는 것이 적자 0.4%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산술적 장치 가운데 하나다. 다만 이 비율은 정부가 별도 발표한 지표가 아니라 공개된 전망치를 이용한 계산이며 실제 성장과 지출집행에 따라 달라진다.

 

국부펀드 자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시나리오다. 정부는 기금의 총수입을 2027년 5조1,000억 텡게(한화 약 15조5,000억 원), 2029년 5조7,000억 텡게(한화 약 17조3,000억 원)로 전망했다. 순수입도 2027년 5,000억 텡게(한화 약 1조5,000억 원)에서 2029년 2조 텡게(한화 약 6조1,000억 원)로 늘어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금의 외화자산은 2027년 652억 달러(한화 약 90조3,000억 원)에서 2029년 706억 달러(한화 약 97조8,000억 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금에서 돈을 이전하면서 자산도 늘어난다는 계산 자체가 모순인 것은 아니다. 석유부문에서 들어오는 신규수입과 투자수익 등이 예산이전과 기타 유출을 상쇄하면 기금 잔액은 증가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전제가 실제로 맞느냐다. 국제유가와 원유생산, 텡게 환율, 기금의 투자수익률, 5%대 경제성장과 비석유 세수 확대 가운데 하나라도 예상보다 약해지면 목표이전이나 적자감축 속도는 다시 조정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3개년 계획을 ‘카자흐스탄이 국부펀드 의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하기는 이르다. 오히려 정부는 국부펀드을 계속 사용하면서 목표이전을 점진적으로 줄이고 비석유수입과 기금자산을 동시에 늘리는 전환경로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확인할 것은 예산안이 쿠룰타이에서 어떻게 수정되는지, 목표이전이 실제 어떤 사업에 배정되는지, 국부펀드 이전을 제외한 세수가 계획대로 늘어나는지다. 탈석유 재정의 성패는 5%대 성장률보다 비석유 적자와 목표이전이 실제로 줄어드는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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