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아르메니아, 코차랸 전 대통령 2개월 미결구금… 반부패 수사는 무엇을 확정했고 무엇을 남겼나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28. 18:40

- 아르메니아 반부패법원은 8월 27일 로베르트 코차랸 전 대통령에게 구금을 예방조치로 적용했고 현지매체는 기간을 2개월로 전해

 

- 검찰은 직권남용 3건, 특히 거액의 뇌물수수 2건, 특히 거액의 자금세탁 4건으로 형사소추했지만 이는 혐의이며 법원의 구금결정은 본안 유죄판결이 아냐

 

- 코차랸은 전직 대통령이자 야권 핵심인사여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지만, 코차랸 측의 ‘정치적 공격’ 주장 역시 독립적으로 입증된 사실은 아냐

 

2026년 8월 27일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반부패법원은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2대 대통령 로베르트 코차랸(Robert Kocharyan)에게 구금을 예방조치로 적용했다. ARKA와 아르메니아 공영라디오는 구금기간을 2개월로 전했다. 이번 결정은 형사사건의 본안 유죄를 확정한 판결이 아니라 수사·재판 전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형사절차는 8월 24일 공개 형사소추에서 본격화됐다. 현지매체가 검찰 발표를 인용한 내용에 따르면 코차랸에게는 직권남용 3건, 특히 거액의 뇌물수수 2건, 특히 거액의 자금세탁 4건이 적용됐다. 반부패위원회는 다음 날 코차랸과 가족·관련자와 연결된 여러 장소를 수색했고 코차랸과 장남 세드락 등 6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반부패위원회는 코차랸이 대통령 재임 중 가까운 인물들과 공모해 국가 소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하고 관계회사 명의의 거래를 통해 실제 소유관계와 자금의 기원을 숨겼다는 혐의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수사기관이 구성한 사건서사다. 각 부동산의 가치와 거래 경위, 코차랸의 지시·관여 여부, 자금세탁 구성요건은 향후 재판에서 증거로 다퉈야 한다.

 

코차랸은 체포 뒤 건강문제로 의료기관으로 이송됐고 법원의 구금 심리는 일부 그의 부재 상태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도됐다. 장남 세드락 코차랸도 8월 26일 별도의 법원 결정으로 2개월 미결구금됐다. 부자의 구금은 같은 수사에서 비롯됐지만 각각의 예방조치이며 형사책임을 서로 합산할 수 없다.

 

코차랸 측은 이번 수사를 정부의 또 다른 ‘공격’이라고 비판하며 정치적 동기를 주장했다. 검찰은 코차랸 형사책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27일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냈다. 양쪽 주장은 모두 사건 당사자의 입장이므로, 법원의 본안 심리와 공소시효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어느 한쪽을 확정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코차랸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지냈고 현재 야권 ‘아르메니아 동맹’의 핵심 정치인이다. 따라서 수사의 법적 정당성과 별개로 야권 지도부와 정치경쟁 구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전직 대통령이 구금됐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결론내릴 수도 없다.

 

이 사건은 8월 27일 일간 브리프에서 구금 자체를 이미 다룬 만큼 특집에서는 같은 사실을 반복하기보다 미결구금의 법적 의미, 수사기관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범위, 피고인 측 반론, 공소시효 쟁점을 구분해 보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구금결정문 전문과 기소장, 공판일정이 공개되면 현재의 정치적 논쟁을 법적 쟁점과 다시 대조할 필요가 있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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