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러시아, 핵심시설 167곳부터 추렸다… 드론 위협이 바꾸는 민간 인프라 관리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28. 18:55

 

- 러시아 정부는 핵심 인프라 방호와 복구를 담당할 상설 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물류·유통 분야 167개 시설을 핵심시설 후보로 선별

 

- 새 제도는 무인기 방어 실패나 복구 지연 등이 확인될 경우 별도 정부 결정을 거쳐 해당 자산을 임시관리할 수 있도록

 

- 다만 167개 시설이 임시관리 대상이나 국유화 대상이 된 것은 아니며, 핵심은 민간 인프라의 방호·복구·공급망 관리에 대한 국가 개입 범위가 확대된 것

 

 

8월 27일 데니스 만투로프 제1부총리가 이끄는 ‘일부 경제부문의 중단 없는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물류·유통 분야 핵심시설의 방호와 복구체계를 논의했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기업들과 함께 핵심시설 목록에 포함하기 위한 167개 사업장을 우선 추렸으며, 당국은 이들 시설의 방호뿐 아니라 핵심자원 비축, 전략제품 공급업체 이중화, 물류경로 다변화까지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167곳은 임시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 아니라 핵심시설 목록 편입을 위해 선별된 후보군이다.

 

이번 조치는 8월 24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해 즉시 발효된 대통령령 제604호의 후속 단계다. 해당 대통령령은 연료·에너지, 산업, 통신, 공공서비스, 운송·물류, 원자력 등 국가안보와 경제안정, 주민생활에 중요한 시설의 소유자가 법정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인기 공격 방지대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피해시설의 복구도 지연할 경우, 대통령 지시에 따른 정부 결정으로 자산을 임시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대상에는 동산·부동산뿐 아니라 주식과 지분, 재산권도 포함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연방국유재산관리청이 관리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곧바로 국유화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대통령령은 임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 기업에 실제 적용하려면 별도의 정부 결정이 필요하다. 만투로프도 제도 도입 당시 대량 국유화나 소유권 형태의 일괄 변경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개자료에서 167개 후보 시설 가운데 실제 임시관리 결정이 내려진 기업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변화의 핵심은 국가가 민간 핵심시설의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가져가는 데 있다기보다, 전시 위험에 대한 방호·복구 의무를 기업의 자체 보안 문제에서 국가의 산업관리 문제로 끌어올렸다는 데 있다.

 

8월 26일 정부령 제1077호로 설치된 소위원회의 업무범위도 이를 보여준다. 소위원회는 핵심시설의 안전상태와 법정 기준 준수 여부를 분석하고, 피해시설 복구와 연관 산업으로의 충격 전파를 점검하며, 기업에 정상운영을 위한 권고를 내리고 의결사항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감독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정부기관과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관계자를 회의에 부를 수 있으며 업종별 별도 대응조직도 만들 수 있다. 경제부처뿐 아니라 러시아군 총참모부 관계자가 소위원회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민간 인프라의 운영과 군사적 방호가 하나의 정책 틀 안에서 다뤄지는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첫 회의가 에너지시설이 아니라 물류·유통시설을 다뤘다는 점은 적용범위가 넓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 시설의 가동중단이 생산과 운송, 유통을 거쳐 다른 산업과 주민생활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개별 사업장의 물리적 방호뿐 아니라 공급자 이중화와 예비물자 확보, 대체 물류경로까지 관리하려 하고 있다. 앞으로 확인할 핵심은 167개 후보시설의 최종 지정 범위와 선정기준, 기업별 방호의무의 구체적 수준, 그리고 대통령령 제604호에 따른 첫 실제 임시관리 사례가 언제 나타나는지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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