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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첫 쿠릴타이 출범… 의장 144표로 선출, 상임위원장 아딜레트 7명·야당 추천 1명, 단원제 첫 시험대는 ‘두 번째 심사’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8. 29. 16:37

- 첫 단원제 쿠릴타이가 8월 28일 첫 회기를 열고 145명 전원 선서, 의장·부의장 3명, 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

 

- 상임위원장 8명 가운데 7명은 아딜레트, 1명은 야당 추천 몫으로 선출된 아울의 세릭 예기즈바예프다. 법률이 별도로 보장한 야당 추천 부위원장 2명의 실제 배치는 아직 확인 필요

 

- 정부는 새 쿠릴타이 앞에 권한을 반납했고 부통령·총리 후보 동의 절차가 뒤따른다. 동시에 상원이 사라진 만큼 법안의 ‘두 번째 심사’를 위원회·전문가 검토·공개절차가 얼마나 대신할지가 새 단원제의 핵심 시험대로 떠올라

 

카자흐스탄의 첫 단원제 입법기관 쿠릴타이가 28일 아스타나에서 첫 회기를 열고 실제 운영에 들어갔다. 145명 의원 전원이 선서했고 아이벡 다데바이가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3명의 부의장과 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확정됐다. 법적으로는 두 개의 시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의원 개인의 권한은 중앙선거위원회가 145명을 등록한 27일부터 시작됐지만, 신헌법 제52조가 규정한 기관으로서 쿠릴타이의 권한은 28일 첫 회기가 열린 순간부터 시작됐다. 선거와 의원명단 확정을 넘어 새 헌정구조가 실제 의사결정 단계로 들어간 날인 셈이다.

 

첫날 지도부 구성에서는 강한 연속성과 높은 표결 집중도가 먼저 드러났다. 토카예프 대통령이 의장 후보로 제시한 다데바이는 비밀투표에서 145개 투표용지 가운데 144표를 받았고 1표는 무효 처리됐다. 다데바이는 지난 5월 출범한 아딜레트의 대표이자 2024년 2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대통령행정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이어 다데바이가 제시한 누를란 베크나자로프, 다니야 예스파예바, 디나라 자키예바도 공개투표에서 각각 144표를 얻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 가운데 예스파예바는 악졸의 주요 지도자이자 전 마질리스 부의장이다. 다만 소수정당 출신이 부의장단에 포함된 사실을 법률이 정한 ‘야당 몫’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야당의 제도적 몫은 별도의 상임위원회 규정에서 작동한다.

 

위원장 8명 중 7명은 아딜레트… 야당 몫은 실제로 한 자리 열려

첫 회기에서 설치된 상임위원회는 법률이 허용한 최대치인 8개다. 농업·환경·천연자원, 사회문화발전, 헌법입법·사법제도·법집행, 재정·예산, 지역·인프라발전, 국제관계·국방·안보, 디지털화·혁신·과학, 경제정책·산업·에너지 분야로 나뉘었다. 카자흐스탄 국가통신사 Kazinform은 위원장 8명 가운데 7명이 다수당 아딜레트 소속이고, 농업·환경·천연자원위원장 세릭 예기즈바예프만 아울 소속이라고 전했다.

 

이 한 자리는 단순한 정당 간 배려가 아니라 새 쿠릴타이 헌법률이 규정한 장치가 실제로 처음 적용된 사례다. 다데바이는 휴회 중 다수와 야당 프랙션 지도부가 협의했고 공동결정에 따라 농업·환경·천연자원위원회를 야당 추천 몫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쿠릴타이 헌법률 제36조는 야당이 추천한 의원 가운데 상임위원장 1명을 선출하도록 하고, 별도로 다른 두 위원회 부위원장도 야당 추천 의원에게 배정하도록 규정한다. 세 자리는 서로 다른 위원회여야 한다.

 

다만 여기서 첫날의 의미를 과장해서도 안 된다. 자료 마감 시점까지 야당 추천 부위원장 2명이 누구이며 어느 위원회에 배치되는지는 공개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각 정당 프랙션이 등록 과정에서 법률상 ‘야당’ 지위를 어떻게 표시했는지에 대한 전수 자료도 확보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딜레트를 제외한 35석을 모두 자동으로 ‘공식 야당’이라고 부르기보다, 현재 확인된 것은 다데바이가 ‘야당 프랙션’과의 협의를 밝혔고 그 추천 몫 위원장 한 자리가 아울의 예기즈바예프에게 갔다는 사실까지다.

 

그럼에도 위원장 7대1이라는 첫 배분은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분명하게 해준다. 본회의에서는 아딜레트가 110석으로 압도적이지만, 새 법은 소수정당이 위원회 단계에서 일정한 절차적 공간을 갖도록 설계했다. 개원 전 정치학자 가즈즈 아비셰프는 BAQ.kz에 소수정당의 영향력이 단순한 의석수보다 상임위원회와 법안 작업반에서 개별 의원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첫날 야당 추천 위원장 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이 전망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8개 가운데 7개 위원장을 다수당이 차지한 만큼, 이것이 곧 강한 야당 견제로 이어졌다고 평가할 단계는 아니다.

 

개원 다음 날 나온 원내 당사자들의 첫 발언도 이 평가기준을 조금 더 구체화한다. 다데바이 의장은 29일 기고에서 신헌법의 원칙을 실제 입법과 국가결정으로 옮기는 단계가 시작됐다며, 선거에서 경쟁했던 정당들의 차이가 이제 내용 있는 토론과 해법 경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Respublica 프랙션 대표 아이다르벡 호자나자로프도 같은 날 공개된 의원 인터뷰에서 대통령 연설이 새 의원단이 충족해야 할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Khabar에는 종자산업 법제를 손질해 현대 품종의 도입과 권리보호를 개선하는 문제를 구체적 입법과제로 들었다. 다만 두 발언은 각각 의장과 원내정당 대표라는 이해당사자의 자기평가다. 실제 정당 간 경쟁과 법률 수정 성과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의회가 달라졌다’는 증거가 아니라 앞으로 대조할 공개 약속으로 보는 편이 안전하다.

 

상원이 사라진 자리… 토카예프도 ‘법률 품질’ 문제를 첫 과제로 제시

새 단원제의 더 큰 문제는 정당별 자리 배분보다 법률을 어떻게 두 번 검증할 것인가에 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첫 회기 연설에서 이 문제를 직접 꺼냈다. 과거에는 마질리스가 통과시킨 법률을 상원이 다시 검토하면서 헌법 합치성, 법적 공백, 규범 간 정합성을 살폈다고 설명한 뒤 이제 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원제로 절차가 단순해졌다고 해서 법안 검토까지 단순해져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이 제시한 해법은 상원을 다른 기관 하나로 대체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상임위원회 심사, 전문가 종합검토, 디지털 분석을 한 묶음으로 강화하는 방향에 가깝다. 토카예프는 전략적 법안에는 전문가 사회가 참여하는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했고, 인공지능을 법률 분석에 활용하되 전문 법률심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E-Parliament 시스템을 쿠릴타이 업무에 신속히 도입하도록 주문했다.

 

이 문제는 개원 전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경고했던 지점이기도 하다. Kazinform이 소개한 알렉산드르 드로고보즈 모스크바 분석·전략커뮤니케이션센터 소장은 단원제의 성패가 내부에 실질적인 ‘두 번째 심사’를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강한 위원회, 독립적인 법률·반부패 심사, 공개 청문, 지방 마슬리하트와의 협의, 중요 법률의 영향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장치가 약하면 법률을 빨리 통과시킨 뒤 잦은 수정으로 오류를 고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첫날 위원회 명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기록이다. 위원회가 정부안을 얼마나 수정하는지, 야당 추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실제 안건 설정에 참여하는지, 전략법안에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공개 청문이 실질적인 검증절차가 되는지를 봐야 한다. 상원을 없앤 뒤 생긴 심사 공백을 ‘속도’가 아니라 ‘위원회 중심의 품질관리’로 메울 수 있는지가 첫 쿠릴타이의 제도적 성패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권한 반납, 그러나 직무는 계속… 다음 표결은 부통령과 총리

쿠릴타이 개원은 입법부 내부 인선에 그치지 않고 행정부 구성에도 바로 영향을 미쳤다. 현 정부는 신헌법 제69조에 따라 새로 선출된 쿠릴타이 앞에 권한을 반납했다. 다만 이는 즉시 행정부가 공백 상태가 됐다는 뜻이 아니다. 28일 대통령령 №1414는 올자스 벡테노프 정부가 새 내각 구성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했다.

 

다음 단계는 부통령과 총리다. 토카예프는 쿠릴타이 구조가 갖춰진 뒤 두 후보를 의원들에게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신헌법상 부통령과 총리 모두 전체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145명 가운데 최소 73표다. 총리는 대통령이 원내 정당 프랙션과 협의한 뒤 후보를 제출하고, 쿠릴타이 동의를 거쳐 임명한다. 부통령도 쿠릴타이 과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헌법 과도규정상 부통령과 헌법재판소·중앙선거위원회·최고감사원 관련 후속 구성의 최대 기한은 첫 회기 개회 뒤 2개월이다. 다만 토카예프 대통령은 8월 23일 부통령을 맡을 인물이 다음 주 또는 7~10일 안에 알려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임명 완료 시점이 아니라 후보·인물 공개에 관한 정치적 일정이다.

 

이 절차는 쿠릴타이가 단순한 ‘법안 처리기관’이 아니라 핵심 권력기관 구성에 참여하는 입법부라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의석구조의 한계도 분명하다. 아딜레트는 110석을 확보하고 있어 당내 이탈이 없다면 총리·부통령 동의에 필요한 73표를 단독으로 넘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평가는 ‘동의 표결이 있었는가’에서 끝나기 어렵다. 후보 제시 전에 프랙션 협의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후보의 정책·경력에 대한 공개 질문과 토론이 있었는지, 소수정당이 어떤 조건이나 대안을 제시했는지가 더 중요한 관찰지점이다.

 

8월 29일 오전 자료 마감 시점에도 부통령과 총리 후보의 이름은 공식·주요 현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때문에 현 단계에서 특정 인물의 유임이나 내정 가능성을 기사에 넣는 것은 이르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헌법상 권한을 반납했고 현 내각은 새 내각이 구성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며, 대통령이 쿠릴타이 동의를 거쳐 다음 인선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는 데까지다.

 

첫 회기부터 법안은 많다… 속도와 심사 품질을 동시에 요구

쿠릴타이가 곧바로 처리해야 할 입법목록은 좁지 않다. 토카예프는 첫째로 신헌법에 맞춰 각 분야 법체계를 정비하라고 요구했다. 둘째로 상원이 사라진 뒤 법률의 안정성과 품질을 쿠릴타이 내부에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첫 회기에서 중요 법안 패키지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열거한 의제에는 중등교육의 인공지능 도입 관련 규범, 디지털자산 산업, Digital Qazaqstan, ‘골든 비자’와 이민정책, 도서관·출판, 장애아동 종합지원,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등록 제한 정부안, 에너지 부문의 기술적 안정성과 대체에너지, 온라인 플랫폼·미디어 규율 등이 포함됐다. 기존 양원제 의회가 마무리하지 못한 법안들도 새 쿠릴타이가 이어받는다. 쿠릴타이 헌법률은 새 기관을 이전 의회의 법적 승계자로 두고 기존 마질리스에 제출됐던 법안도 새 절차에 따라 계속 심사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에는 긴장이 있다. 일부 법안에는 ‘신속한 처리’ 주문이 붙어 있지만 대통령은 동시에 모든 중요한 규범을 충분히 토론하고 전략법안에 종합적인 전문가 심사를 붙이라고 요구했다. 단원제 전환이 입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첫 회기부터 속도와 품질을 함께 달성해야 하는 구조다.

 

개원 당일 경제전문가 라술 리스맘베토프는 Kursiv에 이 문제를 의회의 분석역량과 연결했다. 그는 경제적 결과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강한 분석구조가 쿠릴타이 안에 필요하며, 최고감사원의 예산집행 보고를 다루는 과정도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상세한 분석과 공개 질문이 가능한 통제과정이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정당명부제로 선출된 의원 뒤에서 정당조직·전문가·시민사회가 계속 정책을 생산해야 쿠릴타이가 실제 경제정책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평가를 첫날의 조직구성과 연결하면 새 쿠릴타이의 성과를 측정할 기준이 조금 더 구체화된다. 디지털화·혁신·과학위원회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위원회가 정부의 AI·디지털 법안을 얼마나 검증하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예산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보다 최고감사원 보고를 공개적으로 어떻게 다루는지가 중요하다. 야당 추천 위원장 자리가 만들어졌다는 사실보다 그 위원회가 청문회와 법안 작업에서 독자적인 의제를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첫날이 보여준 것은 ‘완성된 견제’가 아니라 평가기준의 변화

첫 쿠릴타이의 개원만 놓고 ‘입법부가 강해졌다’거나 반대로 ‘다수당 의회가 확정됐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 서로 다른 신호가 동시에 나왔다. 대통령이 제시한 단일 의장 후보가 144표를 받았고 8개 상임위원장 가운데 7개를 아딜레트가 차지했다. 지도부 구성에서는 대통령과 다수당의 높은 조정력이 드러났다. 다른 한편으로 새 법률이 보장한 야당 추천 상임위원장 한 자리가 실제 배정됐고, 부의장단에도 소수정당 정치인이 포함됐다. 제도적으로는 총리·부통령 동의, 정부 불신임, 예산집행 감시, 헌법기관 구성 참여 등 신헌법이 정한 핵심 권한이 쿠릴타이에 주어져 있다.

 

이 중 어느 신호가 더 중요한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다수당 110석은 주요 인사동의와 법안 처리를 수적으로 안정시키지만, 바로 그 때문에 실질적인 의회정치가 본회의의 승패보다 위원회와 공개절차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아비셰프가 개원 전에 소수정당의 활동무대로 위원회와 작업반을 지목했고, 드로고보즈가 ‘두 번째 심사’를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첫 번째 확인 대상은 법이 보장한 야당 추천 부위원장 두 자리가 어디에 배정되는지다. 두 번째는 위원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지, 실제 수정안과 공개 청문을 만들어내는지다. 세 번째는 부통령·총리 동의 과정에서 프랙션 협의와 공개 토론이 어느 수준으로 이루어지는지다. 네 번째는 재정·예산위원회와 최고감사원 관계가 형식적 보고에서 실제 예산통제로 발전하는지다.

 

8월 28일의 개원은 카자흐스탄의 단원제 개혁이 완성됐다는 신호라기보다, 평가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신호에 가깝다. 지금까지는 헌법을 어떻게 고쳤고 선거에서 몇 석을 얻었는지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누가 어떤 위원회를 맡아 법안을 어떻게 고치고, 정부 인사에 어떤 질문을 던지며, 예산과 정책을 얼마나 공개적으로 검증하는지가 기록으로 남는다. 첫 쿠릴타이의 함의도 결국 개원식 자체보다 그 기록에서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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