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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러시아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4. 19:27

러시아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검진, 입국 후 30일로 단축

 

2026년 9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과 취업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의무 건강검진 기한이 원칙적으로 입국 후 30일로 조정됐다. 개정 외국인법은 마약·향정신성 물질의 비의료적 사용 여부와 주변에 위험한 감염병, HIV 감염 여부 등을 건강검진 항목으로 규정했다. 90일 초과 체류자에게 적용되는 외국인법 제5조 제18항도 입국 후 30일 이내 검진을 명시하며, 취업허가가 필요한 비자 입국자의 경우에도 같은 30일 기한이 적용됐다. 의료기관은 검사 결과를 전자의료정보체계에 반영하고 관련 정보는 기관 간 정보교환을 통해 내무부와 보건당국에 전달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다만 모든 외국인이 입국할 때마다 동일하게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근 1년 안에 법정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등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다. 따라서 한국인 체류자에게는 단순히 ‘검진이 강화됐다’고 이해하기보다 체류기간과 취업 여부, 기존 검사 이력에 따라 자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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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화물운송서류 전자화 의무화… 외국 거래상대방 참여 거래는 예외

 

2026년 9월 1일부터 러시아의 주요 화물운송·운송주선 서류는 국가 전자운송서류 시스템(GIS EPD)을 이용한 전자문서 작성이 원칙이 됐다. 러시아 교통부와 연방세무청은 도로운송장, 운송 주문·신청서, 철도 화물운송장, 항공 화물운송장과 운송주선 서류가 의무 전자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교통부는 외국 거래상대방이 참여하는 거래와 군·특수화물, 개인의 비사업 목적 운송 등에는 종이서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 자체는 2022년부터 운영됐지만 2026년 9월부터 관련 서류의 전자 작성이 의무화됐다는 점이 이번 변화의 핵심이다. 정부는 기업의 적응을 위해 2027년 3월 1일까지 위반에 대한 비처벌 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다. 러시아에서 영업하거나 현지 물류를 사용하는 한국 기업은 전자화 자체뿐 아니라 자신의 계약 구조가 외국 거래상대방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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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스발바르에서 러시아 국유선 압류… 크림 자산 배상 집행

 

노르웨이 법원이 스발바르 바렌츠부르크에 있던 러시아 국유선 ‘프로페서 몰차노프(Professor Molchanov)’의 압류를 명령했다. 러시아 측은 이 선박을 과학연구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나프토가스는 상업용 탐사크루즈에도 사용되는 선박이라고 설명해 용도에 대한 강조점이 달랐다. 우크라이나 국영기업 나프토가스는 이번 조치가 2014년 크림 자산과 관련해 러시아를 상대로 확보한 약 42억 2,000만 달러(약 5조 7,827억 원) 규모 중재판정의 강제집행 절차라고 밝혔다. 나프토가스에 따르면 Nord-Troms and Senja 지방법원은 8월 31일 압류 명령을 내렸고 해당 중재판정은 노르웨이에서 집행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상태였다. 러시아 측은 이에 반발했으며 현지 매체들은 러시아 국유기업이 법원의 압류 결정을 다툴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러 제재를 넘어 러시아 국가자산에 대한 해외 민사·중재 집행이 실제 선박 압류로 이어진 사례지만, 러시아가 중재판정이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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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괴테인스티투트 폐쇄 방침… 독러 갈등 문화교류로 확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9월 3일 러시아 내 괴테인스티투트 지부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에 앞서 독일 정부는 8월 4일 라이프치히/할레 공항에서 발견된 폭발물 탑재 드론 사건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다고 결론 내리고, 본의 러시아 총영사관을 9월 18일 폐쇄하며 베를린 러시아하우스의 문화기관 운영협정을 해지한다고 발표했으며 러시아는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라브로프는 대응 대상 지점으로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예카테린부르크를 언급했지만, 괴테인스티투트의 공식 러시아 네트워크는 현재 모스크바·상트페테르부르크·노보시비르스크를 자체 지점으로 표시하고 있어 대상 도시 명칭에는 공개자료 간 불일치가 있다. 괴테인스티투트의 게셰 요스트 총재도 같은 날 공식 성명에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표가 독러 문화관계의 한 시대가 끝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괴테인스티투트는 독일어 교육과 문화교류를 수행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해외 문화기관이며, 독일과 러시아의 문화기관 운영은 2011년 양국 간 협정과도 연결돼 있었다. 현재 확인된 것은 러시아 외무장관의 폐쇄 방침 발표와 기관 측의 대응이므로 실제 지점별 폐쇄 대상과 법적 종료 절차가 확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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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정 행정위반도 러시아 내 재산압류 가능… 9월 1일 시행

 

2026년 9월 1일부터 러시아 밖에서 특정 행정위반을 저지른 사람에게 러시아 내 재산압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법 개정이 시행됐다. 연방법 제168-ФЗ는 행정처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압류의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대상에는 외국대리인 활동규정 위반, 영토보전 침해를 위한 공개적 호소, 러시아군 관련 ‘불신 조장’ 등 행정법이 열거한 특정 위반이 포함됐다. 현행 행정법 제27.20조는 어떤 조항의 위반이 러시아 밖에서 발생했을 때 재산압류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이 제도를 ‘해외 거주 러시아인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법’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확했다. 핵심은 러시아 영토 밖에서 발생한 특정 행정위반에 대해서도 국내 재산을 처벌 집행의 확보수단으로 묶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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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재무부, 외화·금 매입 하루 65억→25억 루블로 축소

 

러시아 재무부는 9월 7일부터 10월 6일까지 예산준칙에 따라 외화와 금을 총 556억 루블(약 8,758억 원)어치 매입한다고 밝혔다. 하루 매입액은 25억 루블(약 394억 원)로, 8월 7일부터 9월 4일까지 적용된 하루 65억 루블(약 1,024억 원)보다 약 2.6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재무부는 9월 추가 석유·가스 수입을 1,007억 루블(약 1조 5,861억 원)로 예상하는 한편, 8월 실제 석유·가스 수입이 기준 예상치보다 450억 루블(약 7,088억 원) 적었다고 설명했다. 발표 뒤 루블 환율이 강세로 움직였다고 RBC가 전했으나, 단기 환율 변화를 재무부의 매입 축소 하나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조정은 석유·가스 세입 전망과 예산준칙에 따라 매달 산출되는 정례 조치라는 점에서 구조적 정책 전환과는 구분해야 한다. 그럼에도 외환시장에 들어오는 정부 측 순매입 규모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 때문에 9월 루블 수급을 설명하는 주요 변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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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암호화폐 새 규제체계 시행… 교환업자 등록제 도입

 

러시아에서 디지털통화와 디지털권리를 규율하는 2026년 8월 4일 연방법 제282-ФЗ의 주요 조항이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교환업자가 제도권에서 영업하려면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등록부에 들어가도록 하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은행과 브로커, 기존 실험적 법제도 참가자 등에는 일정 기간 안에 새로운 등록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마련됐다. 기존 디지털금융자산 정보시스템 운영자 등도 2027~2028년까지 새 요건에 맞춰 영업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조항이 있었다. 중앙은행은 일부 하위규정이 법무부 등록 절차를 거치는 중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모든 세부 감독규정이 이미 완전히 작동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루블 도입과는 별개의 제도로, 민간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 시장 참여자를 러시아 금융감독 체계 안에 단계적으로 편입하는 변화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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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초과근무 연 240시간까지 확대 가능… 전 사업장 일괄적용은 아냐

 

2026년 9월 1일부터 러시아 노동법상 연간 초과근무 한도를 일정한 조건 아래 120시간에서 최대 240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연방법 제144-ФЗ는 사용자가 임의로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단체협약 또는 적용되는 산업·업종 간 협약에 근거하도록 규정한다. 연 120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시킬 때는 법률이 정한 절차와 근로자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유해근무 직군 등에는 기존 120시간 상한이 유지됐다. 개정법은 121시간째 이후의 초과근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더 높은 가산수당이 적용되도록 보수체계도 정비했다. 따라서 ‘러시아 노동자의 초과근무 한도가 모두 240시간으로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기업의 단체협약과 업종협약, 근로자의 직군과 근무조건에 따라 실제 적용범위가 달라지는 제도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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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의료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의뢰서 없는 MRI 허용

 

러시아에서 9월 1일부터 새로운 영상의학 검사 규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이 자체 절차를 정한 경우 치료 담당의사의 의뢰서 없이 MRI 검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러시아 보건부 산하 교육플랫폼은 새 규정이 MRI뿐 아니라 CT·유방촬영·치과영상검사 등을 포함하는 통일된 영상의학 검사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검사 과정에서는 러시아에서 등록된 인공지능 기반 의료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의뢰서 없는 MRI가 모든 병원에서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 여부와 절차는 각 의료기관 책임자가 정한 내부 규정에 달려 있다. 러시아 현지 경영, 경제 전문지인 코메르산트(Kommersant)도 시행 직전 보도에서 이 예외가 MRI에 적용되지만 병원별 내규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따라서 환자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역에서 예약만 하면 바로 MRI를 받을 수 있다’기보다 이용하려는 병원의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변화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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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교육당국, AI로 담임교사 목소리 복제하는 사기 경고

 

모스크바 교육당국은 9월 3일 인공지능을 이용해 담임교사의 음성을 모방하는 새로운 사기 수법을 경고했다. 교육당국은 사기범이 교사의 말투나 목소리를 흉내 낸 메시지로 학부모와 학생에게 송금을 요구하거나 SMS 인증번호를 달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경고는 모스크바 교육당국의 공식 MAX 채널에 게시됐고 Interfax가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현 단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당국이 이런 수법의 등장을 경고했다는 것이며, 피해 건수나 총피해액이 공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스크바 학교에서 AI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했다’고 확대해 쓰기보다는 신종 수법에 대한 예방 경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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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금지… 행동평가도 지역별 시범 확대

 

러시아 교육부는 교육부 명령 제316호에 따라 2026년 9월 1일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사용 제한을 새 학사 운영규정에 반영했다. 생명·건강의 위협이나 다른 긴급상황에서는 예외가 인정되며, 쉬는 시간과 방과후 사용 방식은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정했다. 같은 2026/27학년도에는 학생 행동평가 제도도 모든 연방주체의 일부 학교로 확대돼 2~8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됐다. 교육부는 2025/26학년도 89개교에서 실시한 시험운영을 토대로 이번에는 각 지역의 선정 학교에서 제도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행동평가가 올해부터 전국 모든 학교 학생에게 일괄 적용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으며, 교육부는 학년도 종료 뒤 전면 도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었다. 휴대전화 규제와 행동평가는 모두 학교 수업규율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흐름에 속하지만 적용범위와 제도 단계는 서로 구분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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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몽, 두 번째 3국 국경방위 합동훈련 실시

 

중국 국방부는 러시아·중국·몽골 국경부대가 9월 초 ‘Border Defense Cooperation 2026’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세 나라는 국경지역에서의 정찰·파괴 활동 대응을 주제로 공동계획, 공동수색, 타격·체포와 피구금자 인계 절차를 훈련할 예정이었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훈련이 세 나라 국경부대가 같은 시리즈로 실시하는 두 번째 합동훈련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Interfax도 중국 국방부 발표를 별도로 보도하며 훈련의 성격과 주요 과제를 확인했다. 이 훈련은 러중 해군훈련처럼 대양에서 실시되는 연합훈련과 달리 러·중·몽 3국 접경지역의 국경관리와 치안·군사 협력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다만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훈련장소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훈련 규모나 작전적 의미를 임의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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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중, ‘시베리아의 힘 2’ 계약 준비 계속… 최종 상업조건은 남아

 

러시아와 중국은 9월 4일 블라디보스토크 동방경제포럼에서 열린 양국 정부간 에너지협력위원회에서 ‘시베리아의 힘 2’, 최근 러시아에서 ‘시베리아의 힘/바이칼의 힘(Сила Байкала)’으로도 불리는 가스관 사업을 다시 논의했다.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회의 뒤 양측이 계약 준비 작업을 계속하고 기업들이 구체적인 합의에 더 빨리 도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측 보도에 따르면 가스프롬과 중국 CNPC 사이에서는 잠재 노선과 상업조건에 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 9월 4일 Interfax는 양국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고, RBC도 같은 회의에서 노박이 해당 사업을 포함한 추가 대중 가스공급 경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지난해 체결된 구속력 있는 각서가 존재하더라도 2026년 9월 4일 현재 최종 건설계약과 세부 상업조건까지 모두 확정됐다고 쓰는 것은 이르다. 이 사업은 러시아산 가스의 아시아 전환과 동북아 에너지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실제 영향은 최종 계약조건과 공급개시 일정이 확정된 뒤 판단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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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국경보안법 2028년 말까지 연장안 제출… 러시아 국경 폐쇄와는 별도

 

핀란드 정부는 ‘도구화된 이주’에 대응하는 국경보안법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는 정부안을 9월 3일 의회 절차로 넘겼다. 핀란드 내무부는 이 법이 특정 상황에서 제한된 국경지역의 국제보호 신청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임시제도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2026년 말까지 유효하며 정부안은 법의 실질적 내용을 바꾸기보다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러시아 통신사인 Interfax도 9월 3일 핀란드 정부가 연장안을 승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지만 기사 제목에서는 이를 러시아 국경 폐쇄와 연결해 표현했다. 그러나 국경보안법의 연장은 러시아와 핀란드 사이 육상 국경을 2028년까지 닫기로 새로 결정했다는 뜻이 아니다. 러시아-핀란드 육상 국경 통과지점의 폐쇄는 별도의 6월 4일 정부 결정으로 ‘추후 통보 시까지’ 유지되고 있어 두 조치를 분리해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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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호스피스 ‘Дом с маяком’ 창립자 리다 모니아바에 정식 혐의… 법원은 구속 대신 행동제한

 

모스크바 수사당국은 아동호스피스 ‘Дом с маяком’의 창립자 리다 모니아바에게 러시아군 관련 ‘허위정보’ 유포 혐의를 정식으로 제기했다. 수사당국은 모니아바의 과거 텔레그램 게시물이 러시아군의 행동에 관한 고의적인 허위정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모니아바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9월 3일 모스크바 시모놉스키 지방법원은 구속 대신 10월 30일까지 특정 행동을 제한하는 예방조치를 결정했다. 공개된 조건에는 야간 외출 제한,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제한, 인터넷 사용 제한 등이 포함됐다. 사건의 직접적인 수사·법원 문서를 공개 웹에서 확보하지 못했지만 Interfax·RBC·Kommersant가 정식 혐의 제기와 법원의 예방조치를 서로 독립적으로 확인했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모니아바가 허위정보를 유포했다’고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수사당국이 해당 혐의를 정식 제기했으며 당사자는 부인한다’는 수사 단계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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