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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3. 카프카스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4. 19:45

아르메니아

 

1. 아르메니아 신규 원전 경쟁 본격화…러시아 9월 제안, 한국도 검토 대상

 

아르메니아 정부가 신규 원자력발전소 공급자 선택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도 검토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니콜 파시냔 총리는 9월 3일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의 알렉세이 리하체프 사장이 9월 중 아르메니아를 찾아 러시아 측 신규 원전 건설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새 원전을 모듈형으로 건설한다는 방향을 정했으며 미국·프랑스·중국·러시아·한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Armenpress와 ARKA가 전했다. 기존 메차모르 원전은 수명연장 작업을 통해 2036년까지 가동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파시냔은 신규 원전 선택을 지정학적 선택으로 보지 않으며 가격과 품질 조건이 가장 좋은 제안을 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국 업체나 한국형 원자로가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한국은 복수의 협의 대상 가운데 하나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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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외국인 Tax Free 개편… 민간 운영자 참여·환급 디지털화 추진

 

아르메니아 정부가 9월 3일 외국인이 현지에서 구매해 반출하는 상품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개편하고 Tax Free 운영에 민간 사업자를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루 구매액이 5만 드람을 넘어야 환급 대상이 되며, 2026년 9월 3일 환율 기준 약 18만 6,000원이다. 정부는 현재 세관·재정 당국 중심의 환급 절차가 서류 작업과 비교적 긴 처리기간, 제한적인 디지털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편안은 승인된 민간 운영자의 참여, 최소 구매액 기준 재검토, 환급 과정의 디지털화와 처리 속도 개선을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육로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연간 환급 횟수와 환급액 제한을 폐지할지 여부도 실제 운영자료를 본 뒤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 운영자 선정과 세부 운영방식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현 단계에서는 제도 개편 추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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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이란 ‘간소화 통관회랑’ 추진… 전자정보 교환으로 국경 통관 단축

 

아르메니아 정부는 9월 3일 이란과 ‘간소화 통관회랑(Simplified Customs Corridor)’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토콜 서명안을 승인했다. 양국은 상품과 운송수단이 상대국 영토에 들어가기 전에 화물·차량·운송업체와 직원 등 관련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계획이다. 대상은 세관법 위반 위험이 낮은 경제주체 가운데 자발적으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이며 개인용 차량을 제외한 운송수단과 각종 상품에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사전정보를 활용해 요구 서류와 세관 통제 범위를 줄이고 통관 및 화물 반출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제도의 전면 시행에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메그리 국경검문소의 건물·기반시설·기술장비 현대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9월 3일 결정은 통관회랑의 즉시 개통이 아니라 양국 프로토콜 서명과 향후 시행을 위한 정부 승인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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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가정폭력을 별도 범죄군으로 다루는 법 개정 추진

 

아르메니아 정부는 9월 3일 가정·가족폭력 대응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 패키지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했다. 내무부 설명에 따르면 개정안은 형법에서 가정폭력을 별도의 범죄 현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여부에 형사절차 개시를 맡기지 않고 공소 절차를 진행하며, 사건 진행 중 화해로 절차를 종결하는 방식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계속 함께 사는 경우 가택연금을 제한하고, 보호조치에 전자감독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찰관의 현장 바디캠 착용과 가해자 재활 프로그램 의무화, 피해자 대신 가해자를 공동 주거공간에서 분리하는 원칙도 패키지에 포함됐다. 이는 아직 최종 제정·시행된 법률이 아니라 정부가 검토·제시한 입법안이므로 실제 조문과 시행 시점은 의회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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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ADB와 내진학교 50곳 추가 사업… 3억 6,600만 달러 규모

 

아르메니아 정부는 9월 3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체결한 ‘내진안전 개선 3차 프로그램’ 대출협정의 비준 법안을 승인했다. 3차 사업에는 내진 기준에 맞춘 학교 50곳의 추가 재건·건설이 포함된다. 사업비는 약 3억 6,600만 달러로 9월 3일 서울 외환시장 기준 약 4,975억 원이며, ADB가 2억 9,300만 달러를 조달하고 아르메니아 정부가 7,300만 달러를 공동 부담한다. 사업에는 학교 공사뿐 아니라 재난위험 관리와 학교 건설 관련 도시계획 문서 작성, 관련 제도의 효율성 개선 작업도 포함된다. ADB는 앞서 7월 17일 아르메니아와 2억 9,300만 달러 규모 대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9월 3일의 신규 사건은 대출 자체의 최초 합의가 아니라 아르메니아 정부가 비준 법안을 승인해 국내 절차를 한 단계 진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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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SOCAR·세르비아, 니시 500MW 가스발전소 합작사 협상 완료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 SOCAR와 세르비아 측이 니시 가스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협상을 마쳤다. 세르비아 정부는 9월 3일 자국 광업에너지부와 전력공사 EPS, 가스회사 Srbijagas, SOCAR 관계자들이 이스탄불에서 주주협정 문안 조율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세 회사의 협정은 향후 한 달 안에 베오그라드에서 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발전소는 최대 500MW 규모로 전력과 열을 함께 생산하며 건설 완료 목표는 착공 이후 4년 이내로 제시됐다. 세르비아 정부는 이를 EPS·Srbijagas·SOCAR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주주협정 서명이 예정된 단계이므로 합작회사가 이미 설립됐거나 발전소 건설이 시작됐다고 표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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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 연구진, 식품물가 두 달 앞서 읽는 수입가격지수 개발

 

아제르바이잔 중앙은행 연구진이 수입식품 가격 변화를 이용해 국내 식품물가를 선행적으로 파악하는 수입식품가격지수(IFPI)를 개발했다. 연구진은 2018년 1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80만 건의 세관 거래자료를 분석하고 소비자물가 바구니 가운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품 34개를 지수에 포함했다. 연구 결과 새 지수와 공식 식품 소비자물가지수의 상관관계는 약 두 달의 시차를 둘 때 최대 0.81로 나타났다. APA는 세관자료가 공식 식품물가 통계보다 약 6~7주 빠르게 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연구 내용을 전했다. 연구진은 이 지표가 단기 식품물가 전망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중앙은행 연구진의 연구 결과와 시험적 지표이며 현재 공식 통화정책 운용지표로 채택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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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중국 EPPEI, 22개 시나리오로 전력망 개발 로드맵 작성

 

아제르바이잔과 중국 전력계획설계연구원(EPPEI)이 진행 중인 전력망 공동연구가 22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국가 전력 인프라 개발 로드맵을 만드는 단계로 진행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재생에너지청 관계자는 9월 3일 연구에 발전계획·경제급전을 위한 PLEXOS와 계통의 정적·동적 안정성을 분석하는 DIgSILENT PowerFactory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는 최적의 신규 전원 접속지점과 앞으로 필요한 송전망 보강구간을 제시하는 상세 로드맵으로 정리될 예정이다.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도 8월 중국 측과의 회의에서 EPPEI의 전력망 연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전력부문 개발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부 공식자료에는 관련 전력망 연구 협정이 2025년 6월 27일 중국 닝보에서 체결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반면 9월 3일 Report.az 보도는 협정 시점을 2026년 4월 6일로 적고 있어, 이번 기사에서는 협정 체결일을 신규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내용과 산출물만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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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차량 환경등급·기술적합성 세관 감정 법적 근거 확대

 

아제르바이잔에서 자동차의 환경등급과 기술적합성을 세관 감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개정이 9월 3일부터 시행됐다고 현지 Trend가 보도했다. 개정 관세법은 세관 감정의 목적 가운데 자동차의 환경등급과 기술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항목을 명시했다. 대통령 공식 사이트에는 해당 관세법 개정문이 8월 4일 게재돼 세관 감정의 법적 목적과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확인된다. 아제르바이잔 국가관세위원회는 개정 전에도 수입 차량에 대해 Euro-4 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안내해 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Euro-4 환경기준을 9월 3일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라 환경등급과 기술적합성 판정을 세관 감정의 명시적 법적 목적으로 규정한 변화다. 기존 Euro-4 적합성 확인 절차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번 개정은 환경등급·기술적합성 판정을 세관 감정의 명시적 법적 목적으로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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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국가 수소전략 이행계획 작성… DNV와 9개 분야 구체화

 

아제르바이잔이 국가 수소전략을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 위한 이행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재생에너지청 관계자는 9월 3일 DNV Energy Systems의 연구지원을 받아 이행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계획은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체계와 상업조건, 시장규제, 공공 인프라, 가치창출과 역량강화, 수소 클러스터와 파생상품 생산 등 9개 분야를 다룬다. 아제르바이잔 에너지부는 1월 국가 수소전략의 1단계 전략비전이 EBRD 지원으로 마련됐고 2단계 이행계획 작업에 DNV가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재생에너지청은 9월 1일 독일 H2Global과의 회의에서도 현재 수소전략 이행계획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에너지부가 1월에는 상반기 중 이행계획 완성을 예상했지만 9월 3일 현재도 작성 단계로 확인돼 최종 확정 시점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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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EU 제재 대상 쿨레비 정유공장, 러시아산 원유 처리 중단… 카자흐·리비아산으로 전환

 

조지아 쿨레비 정유공장 운영사 Black Sea Petroleum은 9월 3일 공장이 8월 23일부터 비러시아산 원유만 처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회사에 따르면 7월과 8월 첫 3주 동안에는 카자흐스탄산 원유와 러시아산 원유를 함께 처리하며 공급원 전환을 진행했다. 이어 8월 30일에는 장기 공급계약에 따라 리비아산 원유 최대 9만 t을 실은 선박이 쿨레비에 도착했다. 유럽연합(EU)은 7월 23일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서 쿨레비 정유공장을 거래금지 대상에 포함했고, 현행 EU 규정은 해당 조치의 적용일을 2027년 1월 25일로 명시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10월 25일까지 쿨레비의 제재 목록 지정을 유지할지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현행 규정상 적용일은 정해져 있지만 그에 앞서 지정 유지 여부 자체가 재검토된다. Black Sea Petroleum은 7월 말 이미 카자흐스탄산 원유 처리와 리비아산 도입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변화는 제재 발표 자체가 아니라 공장이 실제로 러시아산 원유 처리를 중단하고 원료 공급망을 전환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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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8월 소비자물가 5.6% 상승… 교통비 15.2% 올라

 

조지아 국가통계청(Geostat)은 9월 3일 8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5.6%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4%로 집계됐으며 7월 연간 상승률 5.5%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품목군별로는 교통이 전년 동월보다 15.2%, 주거·수도·전기·가스·기타 연료가 8.5% 상승했다. 식품·비알코올음료는 5.0%, 보건은 5.2% 올랐고 통신은 7.5% 하락했다. 식품 세부항목에서는 생선 가격이 18.1%, 육류가 9.8%, 빵·곡물이 7.1% 오른 반면 과일·포도류는 6.1% 내렸다. 세부 품목별 상승·하락 폭은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큰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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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식품 공급망 불공정거래 금지법 준비…납품대금 지연·비용 전가 규제 추진

 

조지아 정부는 2026년 가을 의회 회기에 ‘식품 공급망의 불공정 거래관행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지아 의회에 제출된 정부의 단기 입법계획에 관련 법안 준비가 포함됐고, 현지 1TV는 정부가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의 교섭력 불균형을 문제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든 사례에는 납품대금 지급 지연, 주문의 늦은 취소, 입점비나 마케팅비의 공급자 전가 등이 포함된다. 법안은 엄격히 금지할 거래관행과 일정 조건 아래 허용할 관행을 구분해 규정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있다. 집행기관을 지정하고 권한과 제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세부 조항을 아직 모두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된 규제 내용이 아니라 가을 회기 입법계획과 법안 준비 내용으로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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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전 총리 가리바슈빌리, 정치평론가 사망 관련 조사… 검찰 “추가 정보 없었다”

 

조지아 검찰은 9월 3일 지난 4월 발생한 라자레 조르베나제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 현재까지 자살 사실이 확인됐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검찰은 그럼에도 수감 중인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전 총리와 여러 인사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주장들을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들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저녁 가리바슈빌리에 대한 조사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담당 검사가 1TV에 확인했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가리바슈빌리는 조르베나제 사망에 관한 별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공개서한은 여러 매체에서 접한 정보에 근거했다고 진술했다. 담당 검사는 가리바슈빌리 조사에서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구체적 사실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나머지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에서 새로운 정황이 확인될 경우 추가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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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전자공증 제도 확대 법제화 추진… 가을 회기 법안 준비

 

조지아 정부는 2026년 가을 의회 회기에 공증법을 개정해 전자공증 제도를 법률상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단기 입법계획에 관련 개정이 포함됐고, 현지 경제매체 BM.GE는 법무부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전자공증 체계를 도입·정비하는 것과 함께 공적 공증행위와 사적 공증행위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공증행위 연기 절차도 보다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공증인 진입 요건, 공증인 대체 기간, 공증인협회 인턴십 규정과 산악지역 인력 확보 방안도 함께 손질할 예정이다. 세부 법안이 아직 최종 확정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므로 현 단계에서는 기존 공증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확대해 법제화하는 입법 준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

      • Parliament of Georgia,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მთავრობის მიერ წარმოდგენილი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პარლამენტის 2026 წლის საშემოდგომო სესიისთვის გათვალისწინებული საქართველოს მთავრობის კანონშემოქმედებითი საქმიანობის მოკლევადიანი გეგმა」, 2026.08.31., https://parliament.ge/en/legislation/32356
      • BM.GE, 「Electronic Notary System to Be Introduced – Government Preparing Bill」, 2026.09.03., https://bm.ge/en/news/electronic-notary-system-to-be-introduced-government-preparing-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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