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러시아 초과근무 240시간제 시행… ‘협약이 상한을 열고, 서면동의가 120시간 초과 통제’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7. 21:37

러시아에서 초과근무 규정을 바꾼 연방법 제144-FZ호가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두 가지다. 단기 상한은 종전 ‘연속 이틀 합계 4시간’에서 ‘하루 4시간’으로 바뀌었고, 연간 초과근무는 기본 120시간을 유지하면서 단체협약 및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산업·산업간 협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 최대 240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240시간 상한과 120시간 초과 근로의 실제 투입 절차는 같은 조항이 아니다. 현행 노동법 제99조 제6항은 240시간 상한을 열 수 있는 근거를 단체협약·산업협약으로 한정한다. 이어 제9항은 근로자를 연 120시간 넘게 초과근무에 투입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허용절차와 건강검진 절차를 단체협약·협약 또는 사규로 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사규만 만들면 240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서면동의는 연금수급자·유해근로자에게만 필요하다’는 설명도 현행 법문과 맞지 않는다.

 

 

연간 120시간이라는 기본선은 폐지되지 않았다. 최대 240시간 상한을 적용하려면 해당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또는 산업·산업간 협약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 실제 근로자에게 120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를 시키려면 근로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사업장은 이 초과분의 허용절차와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예방검진·건강검진·정기검진 절차를 단체협약·협약 또는 사규에 마련해야 한다.

 

보호대상 근로자에게는 추가 규칙이 있다. 연금수급 연령·연금 전 연령 근로자와 유해등급 3.1·3.2 근로자가 120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려면 서면동의뿐 아니라 의료상 금지사유가 없어야 하며, 재해·비상상황 등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초과근무를 거부할 권리를 서면으로 안내받아야 한다. 유해등급 3.3·3.4 근로자는 연 120시간을 넘을 수 없다.

 

공공·지방자치단체 기관의 내부겸직자 제한도 더 구체적이다. 내부겸직 근로시간이 해당 근로자 범주의 월 근로시간 기준 또는 다른 산정기간 기준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연 120시간 상한을 유지한다. 단순히 ‘공공기관 겸직자는 모두 120시간’이라고 쓰면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다.

 

보상규정도 바뀌었다. 노동법 제152조는 연 120시간 범위에서 하루 첫 두 시간은 최소 1.5배, 이후 시간은 최소 2배를 규정하고, 연간 누적 121시간째부터는 매 시간 최소 2배를 지급하도록 한다. 통합근로시간 산정제(суммированный учет рабочего времени)에서도 121시간 이후 최소 2배 원칙이 명시적으로 적용된다. 근로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가산임금 대신 추가 휴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정책 당국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인력 부족 대응효과를 제시했다. 2월 10일 국가두마 회의록에서 타티야나 일류시니코바 경제개발부 차관은 제도 확대가 약 10만 개의 공석을 대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정부 추정을 제시했다. 이는 9월 이후 실제로 확인된 고용효과가 아니라 법안 심의 당시의 사전 추정치다.

 

 

현행 노동법은 일반 근로자의 120시간 초과 초과근무에도 서면동의를 요구한다. 다만 연금수급·연금 전 연령 근로자와 유해등급 3.1·3.2 근로자는 의료상 조건과 거부권 고지라는 추가 보호를 받는다. 사규는 초과분 허용절차를 정할 수 있지만 240시간 상한을 독립적으로 개방하는 근거는 아니다.

 

러시아 정부 산하 금융대학교의 노동경제학 박사·교수이자 전 차관인 알렉산드르 사포노프는 8월 인터뷰에서 협약에 240시간 확대가 반영되지 않으면 사용자가 그 최대치를 당연히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실제 초과근무가 장부에 정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가산임금과 건강보호 규정이 형식화될 위험을 지적했다. 이는 법문 자체가 아니라 집행위험에 대한 전문가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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