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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2-13. 우즈베키스탄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14. 21:25

미르지요예프 서울 도착…한국 국빈방문 개시·재한 우즈베키스탄인 면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13일 부인과 함께 서울에 도착해 한국 국빈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은 서울공항에서 공식 환영이 이뤄졌으며 방한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국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주요 기업·금융기관 관계자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한-우 비즈니스포럼에서 연설하고 16일 열리는 제1차 중앙아시아-한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서울 도착 직후 한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과 별도 면담을 갖고 이들의 일과 학업, 향후 계획을 들었다. 대통령실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서 얻은 지식과 기술, 경험이 우즈베키스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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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193 12일 발효… 육아급여·사회등록부 다차원 평가 개편 법적 단계 진입

 

우즈베키스탄에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소기업 발전을 통한 소득 증대를 다루는 대통령령 PF-193이 11일 서명된 뒤 12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앞서 정부가 3일 공개한 정책설명에 따르면 새 체계에서는 근로 중인 여성에게 자녀가 만 1세가 될 때까지 사회보험기금에서 육아 관련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되고, 사회등록부 편입 기준도 소득만 보던 방식에서 다차원 평가로 전환된다. 새 평가에는 만성질환, 장애, 자녀 수, 가족 구성원의 해외 노동이주와 같은 사회적 요인이 함께 반영될 예정이다. 자녀가 있는 사회등록부 대상 가구에는 내년부터 유치원·교육센터·대중교통·대학 기숙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12개월 유효 바우처 방식도 예고됐다. 다만 대통령령의 실제 급여 대상과 산식, 세부 지급요건은 시행과정의 하위 규정과 집행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어 모든 근로여성이 자동 수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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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현장 아동폭력 책임 강화… 관련 교육종사자 최대 1년 교육활동 제한

 

아동 사회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법률 O‘RQ-1174가 11일 제정돼 12일부터 발효됐다. 우즈베키스탄 유아·학교교육부에 따르면 교육기관에서 미성년자 교육·양육 책임을 맡은 사람이 교육과정에서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모욕·굴욕을 주고 더 무거운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기본계산액(BHM)의 1배에서 5배까지 행정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가해 행정책임을 받은 교육종사자는 유치원, 일반·중등특수교육, 직업교육, 아동 추가교육기관에서 1년 동안 교육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법률은 국가나 비국가 기관의 전액 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모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면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의 양육비 감액 사건에는 Inson 사회서비스센터가 참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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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피해여성·미성년 자녀 지원 확대… 법률 O‘RQ-1175 12일 발효

 

가정폭력과 학대 피해자에 대한 사회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 법률 O‘RQ-1175가 11일 제정돼 12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12일 공개된 법률 해설에 따르면 여성·아동 재활 지역센터에 입소한 여성은 본인과 미성년 자녀의 혼인·출생 관련 중복 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을 때 일부 국가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피해여성과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비용으로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법률 시행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행정·법률 지원 범위가 확대되지만, 구체적인 지원기간과 신청·집행 절차는 담당기관의 최종 시행기준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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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파업권 절차 법제화… 노동법 개정 O‘RQ-1150 12일 시행

 

우즈베키스탄에서 노동자의 파업권과 파업 진행 절차를 규정한 노동 관련 개정법 O‘RQ-1150이 12일부터 발효됐다. 법률은 노동법에 파업권, 파업 선언 결정, 사용자 등에 대한 사전통보, 파업 지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보장, 파업 진행·중지·재개, 제한, 불법파업, 종료와 책임에 관한 일련의 조항을 신설했다. 집단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파업을 제도권 안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동시에 불법파업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파업 참가 또는 불참을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 책임을 규정했다. 임신한 여성과 가족돌봄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단시간 근로 관련 노동법 규정도 함께 정비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파업을 아무 제한 없이 허용하는 조치가 아니라 권리와 절차, 제한 및 책임을 동시에 법제화한 변화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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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 개입 책임 강화… 공무원이 불법 영향 행사하면 최대 5년형

 

사법절차에 대한 불법적 개입과 법원질서 침해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O‘RQ-1176이 11일 제정돼 12일 발효됐다. 개정된 형법 제236조는 특정 사건의 전면적·완전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불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교정노동이나 자유제한·징역 등 최대 3년 수준의 형을 규정한다. 판사나 참심원에게 부당한 판결·결정 등을 끌어내기 위해 불법적 영향을 행사하는 행위에도 같은 수준의 책임이 적용된다. 이런 행위를 공무원이 저지른 경우에는 특정 권리 박탈과 함께 3년에서 5년의 자유제한 또는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책임법도 개정해 법정 안의 재판 중뿐 아니라 법원 건물 안에서의 질서위반과 법원모욕 행위까지 책임범위를 넓혔다. LexUZ는 해당 법률의 효력발생일을 12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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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재정 독립 별도 법률 시행… 법원 재원 국가예산으로 보장

 

사법기관의 재정조달 원칙을 별도 법률로 정한 O‘RQ-1177이 11일 제정돼 12일부터 시행됐다. 앞선 상원 심의자료에 따르면 법률은 사법기관의 활동재원을 국가예산으로 보장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상원 심의 당시에는 경제상황이나 재정적자를 이유로 법원 예산을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보호장치와 다음 회계연도 배정액을 전년도보다 낮게 잡지 않는 원칙이 핵심 내용으로 제시됐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최고사법위원회가 배정된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용하고 하급법원 재정은 법원지원 전담조직을 통해 집행하는 구조도 설명됐다. 이번 법률은 6번의 사법절차 개입 처벌 강화와 별개의 법률로, 사법 독립을 재정 측면에서 제도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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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발전-2030’ 대통령령 12일 발효… 기업 센서스·행정데이터 활용 실행단계로

 

우즈베키스탄의 국가통계 체계를 2030년까지 개편하는 대통령령 PF-190이 10일 제정돼 12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전략안은 기업이 제출하는 통계보고 부담을 20% 줄이고 행정·대체 데이터 원천을 1.7배 확대하며 데이터 처리시간을 20%, 비용을 25%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공식 통계에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경제활동 규모를 약 246조숨(약 28조980억원)으로 추산하면서 등록 기업의 실제 활동 여부와 산업별 분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내 경제단위를 대상으로 기업센서스를 실시하고 기업·기관 통계등록부를 갱신할 계획이다. 이번 주말의 새로운 단계는 3일 발표 당시의 전략안과 센서스 계획이 대통령령 PF-190의 효력발생으로 실행 근거를 갖게 됐다는 점이다. 향후 센서스 결과는 통계표본과 정부 프로그램 설계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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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주 ‘무이자 대출’ 사기 수사… 400명 이상·약 170억 숨 피해 주장

 

타슈켄트주 내무당국이 인터넷에서 무이자 또는 저금리 대출을 알선한다며 시민들을 끌어들인 조직을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당국 발표를 인용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고급 사무실로 시민들을 유인해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일부를 가져가고 상환은 자신들이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400명 넘는 시민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고 조직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약 170억숨(약 19억 4,000만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건에는 형법 제168조 사기 혐의가 적용됐으며 6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체포·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수와 피해액은 수사가 진행되면서 바뀔 수 있고, 현재 단계에서 피의자들의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국은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준 뒤 다른 사람이 대신 갚겠다는 식의 온라인 제안을 경계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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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외교부, 사우디 영토 미사일·드론 공격 규탄… 외교적 해결 촉구

 

우즈베키스탄 외교부가 12일 중동 정세 악화와 사우디아라비아 영토를 겨냥한 미사일·드론 공격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냈다. 외교부는 민간인과 민간·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무력 사용과 지역안보·국제운송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법과 국가주권 원칙을 존중하고 정치·외교적 수단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지역적 틀 안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진하는 노력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즈베키스탄 외교부의 해당 성명은 공격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기사에서는 별도의 당사국 1차자료 없이 공격자를 특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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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흐주 면화 7만 3,100ha 수확 준비… 올해 40만 톤 목표

 

지자흐주가 12일 파흐타코르구의 Semrug‘ 면화클러스터에서 면화 수확과 다음해 곡물 파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주 당국에 따르면 올해 지자흐주에서는 7만 3,100ha에서 면화를 재배했으며 수확 목표는 40만 톤으로 잡았다. 40만 톤은 현재까지의 실제 수확량이 아니라 이번 수확철의 목표치다. 다음해 곡물은 8만 400ha에 파종하고 별도로 10만 ha의 천수농지도 활용할 계획이며, 필요한 종자곡물은 2만 8,100톤으로 산정했다. 현지 종자는 전량 준비됐고 러시아에서 종자곡물 3,500톤을 들여오는 계획도 제시됐다. 당국은 중국산 파종기 도입, 농가 금융지원, 비료·연료 확보와 농지의 Agroplatforma 등록도 함께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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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슈켄트 세르겔리구, 실업자 3,971명 취업 목표…1 2월까지 ‘실업·빈곤 없는 지역’ 추진

 

타슈켄트 세르겔리구가 12일 대통령의 수도 지역개발 지시에 따른 구 단위 고용·빈곤감축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다브론 이스마토프 구청장은 현재 5,562명의 소득을 높이고 실업자 3,971명을 상시·계절 일자리에 연결하며 273명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비공식 노동자 1,817명의 자영업 등록을 지원하고 1,123개의 가족사업을 육성하는 계획도 제시했다. 구청장은 12월 1일까지 세르겔리를 실업과 빈곤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이는 달성된 성과가 아니라 향후 목표다. 연말까지 46개 마할라의 맞춤형 개발계획을 통해 3만6,200명의 고용을 지원하고, 16개 대형 유망사업에서 2,500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Yangi Sergeli, Mehrigiyo, Shokirariq 3개 거리를 24시간 상업·서비스 거리로 조성해 360개 사업체와 1,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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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즈베키스탄 정부포털·세르겔리구, 「Sergeli tumani hokimi Ismatov Davron Raximdjanovich tuman aholisi va tadbirkorlariga murojaat yo‘lladi」, 2026.09.12 19:00. https://gov.uz/oz/sergeli/news/view/21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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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라 국립의학원 신입생 약 1,300명… 60% 국비 장학으로 입학

 

아부 알리 이븐 시노 부하라 국립의학원(Bukhara State Medical Institute)이 새 학년도 신입생 선서식을 열었다고 우즈베키스탄 고등교육과학혁신부가 12일 밝혔다. 올해 대학에는 8개 교육과정에 약 1,300명의 학생이 입학했으며 이 가운데 60%가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는다. 신입생들은 의료인의 직업윤리와 환자의 생명·건강 보호 의무를 지키겠다는 선서를 하고 흰 가운을 받았다. 대학은 현대 의료 시뮬레이터를 갖춘 시뮬레이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전공과목은 영어로 가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학들과 공동 교육과정과 연구 프로젝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새 학년도 전국 전체 입학생 통계가 아니라 부하라 국립의학원의 신입생 구성과 교육환경을 보여주는 개별 대학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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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중 대학입시 허용 첫해… 공군부대 징집병 4명 대학 합격

 

우즈베키스탄 국방부는 12일 양기율구의 공군 전투지휘부 소속 군부대에서 복무 중인 징집병 4명이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합격했다고 밝혔다. 우즈베키스탄은 2026/27학년도 입시부터 사상 처음으로 현역 징집병이 복무 중 대학입학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나망간·테르메즈·누쿠스 등지에서 복무 중인 징집병들이 실제 대학입학시험에 참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제도상 대학에 합격한 징집병은 복무 중 첫 학업 분기를 원격교육 형태로 이수하고 군복무를 마친 뒤 다음 학업 분기부터 정규 주간교육을 이어갈 수 있다. 12일 공개된 4명의 합격 사례는 복무 중 입시 허용 제도 변경 뒤 해당 군부대에서 실제 대학 합격이 확인된 사례다. 다만 4명은 해당 군부대의 사례이므로 이를 전국 징집병 전체의 합격 규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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