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 새 대러제재법 제정… 러시아산 상품 최대 500%, 제3국 최대 100% 관세 규정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22. 22:1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18일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에 서명

 

- 법은 러시아산 미국 수입품의 관세를 최대 500%까지 인상하도록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러시아산 에너지 주요 구매국·제재회피 촉진국의 대미 수출품에도 최대 100% 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

 

- 500%와 100%는 일괄 적용세율이 아니라 상한... 제3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율을 인상해야 하지만, 구체 세율과 면제·조정에는 행정부 판단이 개입

 

- 위 법은 러시아 금융기관, 제재회피 선박과 관련 주체, 신규 투자 등에 대한 조치도 포함하며, 별도의 면제·종료 절차와 5년 일몰조항을 두고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 18일 ‘2026년 린지 O.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Lindsey O. Graham Sanctioning Russia and Iran Act of 2026)’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 법이 러시아에 대한 법정 제재와 관세, 금지조치를 확대하고 이란에 대한 기존 제재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법 이름에 들어간 린지 O. 그레이엄은 2003년부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다 2026년 7월 11일 사망했다. 최종 법률의 정식 제목에는 그가 해당 제재조치를 주도했다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러시아산 상품에는 최대 관세 500% 부과

 

법 제112조는 법 제정 후 30일 안에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상품의 관세율을 인상하도록 규정한다. 상한은 종가세 기준 500%다. 원유와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LNG), 석유제품, 석탄 등 에너지 상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미국이 모든 러시아산 상품에 500% 관세를 부과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법이 정한 것은 관세 인상 의무와 최대 500%라는 상한이며, 실제 세율은 미국 행정부의 시행조치에서 정해진다.

 

 

러시아 에너지 주요 구매국에도 최대 100%

 

제113조는 러시아산 원유·천연가스를 계속 구매하거나 러시아 석유 제재 회피를 촉진하는 일정한 제3국에도 관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최초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는 법 제정 후 30일이 지난 뒤에도 러시아산 원유나 천연가스를 새로 구매하면서 직전 12개월 수입량 기준 상위 5개국에 속한 국가, 또는 같은 기간 러시아 석유 제재 회피를 가장 많이 촉진한 상위 5개국이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법 제정 후 30일 안에 관세율을 인상해야 한다. 법은 초기 세율을 하나의 숫자로 고정하지 않고 최대 100%로 정했으며,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조정할 때도 0%를 초과하고 100% 이하인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USTR는 국무부·에너지부와 협의해 180일마다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의 주요 수입국을 다시 판단한다. 천연가스에는 예외도 있다. 해당 국가의 직전 12개월 러시아산 가스 수입이 러시아 전체 연간 가스수출의 15% 미만이고,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했다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중국과 인도는 법문에 대상국으로 직접 명시돼 있지 않다. 필립 럭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 디렉터와 브래드 스피처는 상원 통과 뒤 발표한 분석에서 중국과 인도를 러시아산 에너지의 주요 구매국으로 거론했다.

 

 

금융기관·제재회피 선박까지 포함

 

이번 법은 관세에만 한정되지 않는다.제102조는 법 제정 후 30일 안에, 이후에는 180일마다 러시아 정부 고위당국자와 러시아 방위산업 기반을 지원하는 외국인, 러시아군과 중대한 거래를 하는 외국인, 러시아 에너지·방산·운송 부문의 일정 책임자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동결과 입국 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러시아산 에너지 등의 제재 회피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과 해당 선박의 소유·운영·보험 주체, 제재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항만도 대상 범위에 포함된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주요 7개국(G7), 파이브아이즈 국가가 특정 선박을 제재한 사실도 미국이 판단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3조는 금융기관에 별도의 의무를 둔다. 대통령은 법 제정 후 30일 안에 러시아 중앙은행에 법이 열거한 제재 가운데 둘 이상을 부과해야 한다. 스베르방크, VTB, 가스프롬방크와 러시아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소유한 일정 금융기관에도 법정 제재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 금융기관과 중대한 거래를 하는 외국 금융기관도 원칙적으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미 재무장관이 제재가 미국의 경제·외교정책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둘 수 있다. 제103조 대상은 법 제정 210일 뒤 처음 갱신하고 이후 180일마다 다시 검토한다.

 

이번 법에는 미국인의 러시아 신규 투자도 금지하고, 러시아 에너지 부문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와 특정 에너지 상품의 대러 수출도 제한한다.

 

 

면제와 종료는 별도 절차

 

법은 대통령에게 면제권도 부여한다. 제115조에 따라 대통령은 특정 제재나 제한, 관세의 면제가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서면으로 인증하고 그 근거를 의회에 보고한 뒤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

 

반면 제재의 ‘종료’에는 별도의 조건이 적용된다. 제117조는 러시아 또는 러시아인에 대한 제재·제한·관세를 종료하려면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부가 수용한 평화협정에 서명했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군사행위와 정부 전복·해체 활동을 중단했다고 의회에 인증하도록 규정한다.

 

종료조치는 원칙적으로 의회의 검토기간을 거친 뒤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은 통상 30일의 검토기간을 두고, 특정 시기에 보고가 제출되면 60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제203조에는 일몰조항도 있다. 이란제재법 연장조항인 제201조를 제외한 Division A는 법 제정 5년 뒤 종료된다.

 

 

미국 경제 전문가, “실제 압박은 행정부 집행에 달려”

 

필립 럭은 경제학 박사로 미 국무부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으며, 국무부에서 제재와 수출통제 회피 대응 분석을 담당했다. 럭과 브래드 스피처는 CSIS 분석에서 새 법이 기존에 행정명령 등에 의존하던 상당수 대러 경제 제한을 법률로 고정하고, 러시아 에너지의 주요 구매국과 제재회피 선박을 겨냥한 추가 수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경제적 압박의 정도는 법률 제정 자체보다 행정부가 새 권한을 어떻게 집행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전문가,  “근본적으로 새로운 제재환경은 아니다”

 

러시아의 제재정책 연구자인 이반 티모페예프 러시아국제문제위원회(RIAC) 사무총장은 정치학 박사로, 2006년부터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MGIMO)에서 연구·교육 활동을 해왔다. 2011년부터 RIAC에서 프로그램 디렉터와 사무총장을 맡으며 제재정책 관련 연구를 지속해 왔다.

 

티모페예프는 9월 17일 베도모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법이 러시아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제재환경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이미 러시아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제재법과 행정조치를 운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동시에 기존 조치가 다시 법률 형태로 고정되면서 철회가 더 어려워졌고, 제3국에 대한 2차 관세의 실제 영향 역시 미국 대통령이 어느 수준으로 법을 집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크레믈,  “관계 정상화에 도움 안 돼”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9월 21일 새 법이 러시아와 미국의 양자관계 정상화나 우크라이나 문제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스코프는 러시아가 그동안 제재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러시아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9월 22일 현재 실제 관세율과 최초 제3국 대상, 개별 면제조치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법은 제정 후 30일 안에 주요 관세·제재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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