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TRIPP 협정, 아르메니아 헌재 심사 통과… 법인·자금 구조 구체화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22. 22:41

- 1월 이미 74:26·49년 구조 공개…DFC 직접투자는 현재 0달러지만 별도 미국 투자기구도 추진

 

-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는 9월 15일 TRIPP 기본협정상의 의무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고, 이틀 뒤 정부는 합작회사 TDC의 정관과 주주협약 등 법률·계약 구조를 논의


- 미국 측 74%, 아르메니아 26%의 지분과 최초 49년 개발권이라는 기본 구조는 이미 1월 이행 프레임워크에서 공개됐으며, 5월 기본협정은 주권·국경·세관·양허와 사업법제까지 이를 구체화


- 현재 DFC의 TRIPP 직접 투자·보험·지분액은 0달러지만 미국 측은 별도의 펀드와 투자수단도 준비하고 있어... 전문가들은 TRIPP의 지정학적 의미와 별개로 실제 국제 물류노선으로서의 상업성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평가

 

 

아르메니아 헌법재판소가 9월 15일 미국과 아르메니아의 TRIPP 기본협정에 규정된 의무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틀 뒤인 17일 니콜 파시냔 총리 주재 회의에서는 TRIPP Development Company(TDC)의 법률·계약 구조와 회사 정관, 주주협약 초안 작업이 논의됐다.

 

현재 단계는 TDC가 이미 완전히 설립돼 인프라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는 아니다. 법인 설립과 계약구조를 구체화하는 실행 준비 단계에 가깝다.

 

 

74:26 구조, 1월에 이미 공개

 

TRIPP의 회사 구조는 5월 기본협정에서 처음 나온 것이 아니다. 미국과 아르메니아는 1월 13일 워싱턴에서 TRIPP 이행 프레임워크를 발표했다. 이 문서에는 TDC의 미국 측 지분을 74%, 아르메니아 지분을 26%로 하고 최초 개발권을 49년으로 설정하는 구상이 담겼다. 양측이 합의해 50년을 추가 연장할 경우 아르메니아 지분을 49%로 높이는 구조도 이때 공개됐다. 다만 이행 프레임워크 자체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문서는 아니라고 명시됐다.

 

5월 26일에는 정부간 기본협정 전문이 공개되고 양측 외무장관이 문안을 가서명했다. 이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6월 1일 워싱턴에서, 아라라트 미르조얀 아르메니아 외무장관이 6월 4일 예레반에서 원격 방식으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5월 기본협정은 1월 프레임워크보다 회사와 사업 운영구조를 훨씬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TDC는 미국 DFC가 100% 소유할 델라웨어 법인 TDC US와 아르메니아가 공동 출자해 아르메니아에 설립할 주식회사로 설계됐다.TDC US가 74%, 아르메니아가 26%를 보유한다. 최초 49년 뒤 상호 합의로 50년을 연장하면 아르메니아 지분은 49%, 미국 측은 51%가 된다.

 

 

주권은 아르메니아에…TDC에는 장기 개발권

 

협정은 TRIPP 사업지역이 아르메니아 영토에 있으며 아르메니아가 해당 지역에 대한 주권·영토보전·관할권을 유지한다고 명시한다. 국경과 세관에서도 아르메니아가 안보·법집행, 국경통제, 세관·출입국 관리, 세금·관세의 국가예산 귀속, 정부 데이터 시스템과 행정 감독을 담당하도록 했다. 아르메니아는 모든 concession의 유일한 부여자로 남는다.

 

동시에 TDC가 설립되고 사업구역이 확정되면 아르메니아는 TDC에 최초 49년간 해당 지역의 배타적 토지사용권·개발권·관련 허가 등을 부여하도록 했다. TDC는 철도·도로·파이프라인·광섬유·전력 사업별로 특수목적법인(SPV)을 만들 수 있다.

 

협정은 사업 운영을 위해 아르메니아가 주식회사, 조달, 민관협력(PPP) 관련 국내법에 예외를 두는 조치도 취하도록 했다. 또 아르메니아 헌법에 부합한다는 전제 아래 협정과 국내법이 충돌할 경우 협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따라서 아르메니아가 주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도 정확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국내 사업과 동일한 법률만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가의 주권·국경·세관 권한은 유지하되 TDC 사업에는 장기간의 권리와 별도 법적 특례를 주는 구조다.

 

 

DFC 직접투자 0달러… 하위사업 지분은 40% 상한

 

미국 DFC의 TRIPP Public Information Summary에는 현재 DFC Investment / Insured / Equity Amount가 0달러라고 적혀 있다. DFC는 현재 투자한 자금이 없으며, 앞으로 개별 TDC 하위사업이 제시될 때 투자 여부를 각각 검토한다고 설명한다.

 

TDC가 설립된다고 해서 DFC가 하위사업에 자동으로 투자할 의무도 없다. 다만 DFC가 향후 특정 하위사업에 지분 방식으로 참여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PIS는 이 경우 DFC의 직접·간접 지분을 합쳐 해당 하위사업 전체 지분의 40%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다.

 

따라서 현재 0달러는 TRIPP 전체의 미국 자금조달 계획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현재 DFC가 개별 사업에 확정한 직접 투자·보험·지분액이 0달러라는 의미다.

 

미국 측은 DFC와 별개의 투자수단도 언급해 왔다. 파시냔 총리는 6월 18일 미국 측이 TRIPP와 다른 지역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조달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월 16일 미르조얀 외무장관은 미국에 만들어진 TRIPP Plus를 프로젝트 투자 유치를 위한 미국 측 투자수단으로 설명했다. 아르메니아에 설립될 TDC와는 별개의 구조라는 설명이다. DFC의 향후 개별 사업 투자와 이들 자금기구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아제르바이잔 “실무 착수의 중요한 단계”

 

아제르바이잔도 TRIPP의 직접 이해당사자다. 아제르바이잔 외교부 대변인 아이한 하지자다는 1월 14일 미국-아르메니아 이행 프레임워크 공개를 실무 작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했다.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나히체반 자치공화국 사이의 방해받지 않는 연결이 자국의 핵심 우선순위이며, TRIPP가 더 넓은 지역의 교역·연결망 다변화에도 중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외교부는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의에서 TRIPP를 에너지·교통·물류 및 중간회랑 연결성 의제의 일부로 다뤘다. 다만 아제르바이잔이 제시하는 정책적 기대와 실제 사업성·물동량은 별개의 문제다.

 

 

전문가 “상업성은 아직 입증되지 않아”

 

카프카스를 수십 년간 취재·연구해온 토머스 드 발 카네기유럽 선임연구원은 아렉 코치냔, 자우르 시리예프와 함께 4월 1일 발표한 분석에서 TRIPP가 상업 프로젝트로 실제 경쟁력을 갖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기존 조지아 경유 교통망과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등 이미 가동 중인 노선과 실제 화물을 두고 경쟁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코치냔과 시리예프는 핵심 원칙이 합의된 뒤에도 예레반·바쿠·워싱턴과 다른 이해당사자의 지속적인 실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사업의 주요 위험 가운데 하나로는 실행 지연을 꼽았다.

 

다만 이 분석은 5월 26일 기본협정 전문 공개와 6월 정식 서명보다 앞선 시점에 나왔다. 따라서 현재 협정의 세부 법률·회사구조를 평가한 사후 분석이라기보다, 1월 이행 프레임워크 단계에서 TRIPP의 연결성과 상업성을 검토한 분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9월 22일 현재 확인되는 최신 단계는 헌법재판소의 심사와 TDC 정관·주주협약 초안 작업이다. 74:26 지분구조와 49년 개발권은 상당히 구체화됐지만, 개별 인프라 사업의 실제 투자자·사업비·수익성·물동량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TRIPP가 카스피해 횡단 무역로의 실제 핵심 노선으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사업 실행과 상업적 이용 실적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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