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남오세티야 대선 뒤 5월에 체결한 러시아와의 조약 다시 주목 받아… 러시아와 결속 어디까지 왔나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22. 22:45

- 러시아 관료 출신 캄볼로프 84.95% 득표…조약 비준·선거법 개정 거쳐 권력교체

 

- 남오세티야 현지 선관위는 9월 18일 대통령 선거에서 마라트 캄볼로프가 84.95%를 얻어 당선됐다고 발표

 

- 러시아와 남오세티야는 앞서 5월 외교·안보·경제·법제·에너지·교통 분야의 연계를 확대하는 새 조약을 체결해 5월 26일 발효

 

- 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공직 재직기간을 대통령 후보의 거주요건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도 개정

 

- EU와 조지아는 이를 러시아의 병합 정책과 연결해 평가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이미 높은 러시아 영향력과 공식 병합 여부는 구분해 봐야 한다고 지적

 

 

남오세티야 현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18일 치러진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마라트 캄볼로프가 2만7,922표, 84.95%를 얻어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등록 유권자 3만9,768명 가운데 3만2,869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은 82.65%로 집계됐다. 이는 현지 선관위 발표 기준이다. 취임식은 9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선거의 법적 효력을 놓고는 입장이 엇갈린다. EU는 남오세티야의 헌법·법률 체계와 최근 개정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선거 결과도 무효라는 입장을 냈다. 조지아 정부도 남오세티야를 자국 영토의 일부로 규정하고 이번 선거에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남오세티야 측은 자국 법률에 따른 선거라는 입장이다.

 

캄볼로프는 러시아 연방정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관료 출신이다. 남오세티야 대통령실 공식 약력에 따르면 그는 2004~2010년 러시아 연방과학혁신청 부책임자, 2010~2014년 러시아 교육과학부 차관을 지냈다. 2014년 쿠르차토프연구소로 옮긴 뒤 2021년 연구소장에 임명됐고, 2025년 1월 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연구소 제1부회장 겸 개발연구소장을 맡았다.

 

그가 남오세티야 정치권에 본격 진입한 것은 올해 5월이다. 5월 27일 대통령 국가고문으로 임명됐고, 남오세티야 대통령실은 그가 러시아와 체결한 새 조약의 경제·사회 분야 이행과 통합·투자·인프라 사업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6월 16일 총리에 올랐고, 6월 23일 알란 가글로예프가 사임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후보 자격 규정도 바뀌었다. 남오세티야 의회는 5월 21일 대통령 후보에게 요구되는 최근 10년 상시거주 요건을 계산할 때 러시아에서 국가·지방 공직이나 공무원 직위를 맡으며 거주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같은 날 헌법 48조와 58조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반영됐다. 러시아에서 오랜 기간 공직 생활을 한 캄볼로프에게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제도 변화다.

 

다만 대통령 후보에게 남오세티야 시민권을 요구하는 조건은 유지됐다. 캄볼로프의 시민권 취득 시점은 이번 기사에서 별도로 확정하지 않았다.

 

 

5월 조약, 체결 넘어 비준·발효까지

 

이번 권력교체의 제도적 배경에는 러시아와 남오세티야가 지난 2026년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체결한 「동맹 상호작용 심화 조약」이 있다. 조약은 2008년 우호·협력·상호원조 조약과 2015년 동맹·통합 조약을 바탕으로 양측의 제도적 연계를 한층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약은 체결에 그치지 않았다. 러시아 국가두마는 5월 13일 비준안을 의결했고 연방평의회는 20일 승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5일 연방법 제136-FZ에 서명했다. 남오세티야 의회도 5월 21일 비준 헌법법을 채택했다. 조약은 마지막 비준 통지가 외교 경로로 접수되는 날 발효하도록 규정됐으며, 러시아 법률정보 자료에는 5월 26일 발효로 기록돼 있다.

 

조약의 범위는 정치·안보에 그치지 않는다. 양측은 외교·국방·안보·국경정책을 조율하고 법규를 조화하기로 했다. 노동·사회보장·연금 제도를 접근시키고, 경제활동 관련 법제를 통일해 단일 경제공간을 조성하는 내용도 담겼다.

 

대외차입과 외국인투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접근시키고, 에너지·가스운송·교통·통신 시스템의 통합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러시아의 비준법 설명에도 단일 경제공간과 외국인투자·에너지·교통 시스템의 단계적 연계가 명시돼 있다.

 

 

EU·조지아 “병합 방향”…러시아 측은 “동맹 심화”

 

EU는 9월 18일 성명에서 5월 조약과 최근의 정치·제도 변화를 러시아가 남오세티야를 자국의 정치·군사·경제·사법 영역에 편입해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또 이를 향후 불법 병합을 향한 단계라고 규정했다. EU가 언급한 ‘최근 개정’에는 대통령 후보 거주요건을 바꾼 5월 선거법·헌법 개정이 포함된다.

 

조지아 외교부도 이번 선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9월 18~20일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에서 러시아 국가두마 선거 투표소가 운영된 데 대해서도 러시아의 사실상 병합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러시아와 남오세티야 측의 설명은 다르다. 5월 조약은 양측 관계를 동맹과 통합 심화라는 언어로 규정한다. 푸틴 대통령도 선거 뒤 캄볼로프에게 보낸 축하 메시지에서 모스크바와 츠힌발리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동맹적이라고 밝혔다.

 

전 조지아 외무차관이자 제네바 국제논의 조지아 측 수석협상가를 지낸 국제관계학자 세르기 카파나제는 공식 병합과 현재의 높은 러시아 영향력은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7월 기고에서 러시아가 이미 남오세티야의 국경·국방·군사기지·세관·주요 재정 흐름과 대외관계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어 공식 병합으로 즉각 새롭게 얻을 실익은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카파나제는 국제관계학 박사로 외교관과 협상가로 남오세티야 문제를 직접 다뤘다. 다만 전직 조지아 정부 고위관료라는 경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남캅카스 분쟁을 장기간 취재·분석했고 국제위기그룹에서 이 지역 분석을 맡았던 올레샤 바르타냔은 러시아의 최근 인사정책을 남오세티야와 압하지야를 모스크바가 더 직접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했다. 그는 캄볼로프의 빠른 부상과 러시아 행정부의 관여 확대가 두 지역을 크렘린 입장에서 더 관리하기 쉬운 구조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변화는 분명하다. 5월 조약은 러시아와 남오세티야의 법제·경제·인프라 결속을 확대하는 제도적 틀을 만들었고, 실제 비준과 발효까지 마쳤다. 이후 선거법 개정과 지도부 교체가 이어졌다. 다만 이 변화가 공식적인 영토 지위 변경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

 

주요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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