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캄바르아타-1, 중앙아 3국 간 정부간협정 3차 협상 진행... 공동사업 규칙 조율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9. 25. 02:10

-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은 9월 21~23일 알마티에서 캄바르아타-1 수력발전소 공동사업을 위한 정부간협정 초안의 세 번째 협상을 진행... 일부 미합의 조항에서 진전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 해

 

- 현재 공개된 계획은 키르기스스탄 34%,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각 33%의 공동소유 구조... 2024년 3국 에너지부의 준비협정에는 발전전력 구매 원칙도 포함됐지만, 세계은행은 이 지분구조를 여전히 ‘계획된 소유구조’로 설명

 

-  발전소가 들어설 나린강은 시르다리야 수계로 이어져 상류국의 겨울 전력 생산과 하류국의 물 이용이 함께 연결.. 디나라 지간시나는 과거 논쟁 대상이던 사업을 3국이 공동 건설·조정 운영하는 구조를 지역적 편익을 모색하려는 변화로 평가

 

 

세 번째 협상에서도 남은 조항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대표단이 캄바르아타-1 수력발전소 공동사업을 위한 정부간협정 초안을 놓고 협상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들어 세 번째 공식 협상이다. 1차 협상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비슈케크에서, 2차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타슈켄트에서 열렸다.

 

카자흐스탄 정부에 따르면 이번 알마티 회의에는 세 나라의 에너지·수자원·외교 부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참가했다. 세계은행도 정부간협정 초안 작성에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했다. 논의 대상에는 공동사업의 시행·관리 방식, 금융, 당사국의 의무 분담, 세 나라 사이의 후속 조정방식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협정은 체결되지 않았다.

 

카자흐스탄 에너지부는 일부 미합의 조항을 조정하는 데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남은 문제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어떤 조항이 아직 합의되지 않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회의를 ‘3국이 캄바르아타-1 건설에 최종 합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사업 공동추진의 기본방향은 이미 마련돼 있지만 이를 어떤 소유·금융·운영 규칙 아래 실행할 것인지를 정하는 정부간협정은 여전히 협상 단계다.

 

 

34·33·33, 그러나 아직 ‘최종 지분’은 아니다

 

현재 가장 구체적으로 공개돼 있는 소유구조는 2024년 6월 빈에서 세 나라 에너지부가 체결한 부처 간 준비협정에서 확인된다. 당시 카자흐스탄 에너지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키르기스스탄에 별도의 사업회사를 설립하고, 키르기스스탄이 34%,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33%를 보유하는 구조가 예비안으로 제시됐다. 또 세 나라가 각자 정하는 물량의 발전전력을 보장 구매하는 원칙도 포함됐다. 당시 서명한 문서는 최종 정부간협정이 아니라 향후 정부간협정의 기초가 되는 부처 간 준비협정이었다.

 

세계은행도 현재 캄바르아타-1의 소유구조를 같은 34·33·33%로 설명한다. 그러나 표현은 ‘계획된 소유구조’다. 세계은행은 공동 개발, 금융, 소유, 운영과 합작회사의 거버넌스를 정할 정부간협정이 아직 준비되고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34·33·33%는 현재 사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숫자 가운데 하나지만 최종 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확정 지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약 1.86GW… 세부 설계값은 자료마다 달라

 

캄바르아타-1은 키르기스스탄 나린강 상류에 들어설 대형 수력발전소다. 현재 세계은행과 키르기스스탄 정부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대표 설비용량은 1,860MW, 약 1.86GW다.

 

다만 세부 설계값에는 차이가 있다. 세계은행 현재 FAQ는 높이 261m의 댐과 52억㎥ 규모 저수지, 연간 약 60억kWh의 발전량을 제시한다. 반면 중앙아시아 국가간수자원조정위원회 과학정보센터 소장 디나라 지간시나가 국제유역기구네트워크에 기고한 사업 설명에서는 댐 높이 256m, 저수용량 54억㎥, 연간 발전량 약 56억kWh를 사용한다.

 

대표 설비용량은 약 1.86GW로 확인되지만, 댐 높이·저수용량·연간 발전량은 공개자료마다 다르다. 그 차이의 정확한 원인은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발전소인데 왜 수자원 부처가 협상에 들어왔나

 

캄바르아타-1의 성격을 이해하려면 발전량보다 강의 위치를 먼저 볼 필요가 있다. 발전소가 들어설 나린강은 이후 시르다리야 수계로 이어진다. 세계은행은 이 사업이 겨울철 전력수요 대응을 돕는 한편 여름철 관개용수와 전력 공급에도 기여할 잠재력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수문·전력 연계 때문에 하류국을 포함한 3국의 물·에너지 이해가 함께 협상 대상이 된다.

 

카자흐스탄 정부도 이번 협상의 의미를 전력 문제에만 한정하지 않았다. 9월 23일 발표에서 캄바르아타-1 참여는 중앙아시아 에너지시스템의 안정성과 함께 초국경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상호이익적인 이용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알마티 협상에 에너지부와 함께 수자원 담당기관이 참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캄바르아타-1은 발전소이면서 동시에 대형 저수시설이다. 언제 물을 저장하고 언제 방류하느냐는 발전량뿐 아니라 하류의 물 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다만 구체적인 계절별 방류량이나 국가별 물 배분규칙이 최종 합의됐다는 자료는 현재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금융기관의 자금 지원도 아직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규모 수력발전소인 만큼 금융구조 역시 정부간협정과 사업 추진의 중요한 과제다. 국제금융기관의 참여는 이미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 2025년 10월 유럽연합과 유럽투자은행은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과 캄바르아타-1 관련 총 9억 유로(약 1조 4,00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같은 발표에서 유럽부흥개발은행도 세 나라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사업을 위해 총 13억 유로(약 2조 원) 규모의 금융 패키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숫자는 성격이 다르다. 9억 유로(약 1조 4,000억 원)는 양해각서에 담긴 규모이고, 13억 유로(약 2조 원)는 유럽부흥개발은행이 검토 중인 금융 패키지다. 이를 단순히 합산해 국제금융기관이 22억 유로 이상(약 3조 4,000억 원)을 ‘확정 지원했다’고 표현할 수는 없다.

 

세계은행 역시 사업의 기술·경제적 타당성, 환경사회 평가, 금융계획, 상업구조 마련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본공사 지원을 위한 다단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세 나라에 최대 15억 달러(약 2조 원)의 양허성 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금액도 현재 확정 대출액으로 볼 수 없다. 현재 단계에서는 국제금융기관들이 사업에 상당한 관심과 지원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본공사의 전체 금융구조와 국가별 실제 부담이 모두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캄바르아타-1, 과거에는 왜 논쟁이 됐나

 

캄바르아타-1은 새 사업이 아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오랫동안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같은 상류국의 수력발전 이해와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하류국의 계절별 물 이용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었다.

 

캄바르아타-1 역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국가간수자원조정위원회 과학정보센터의 디나라 지간시나 소장은 캄바르아타-1이 여러 해 동안 나린–시르다리야의 유량에 미칠 초국경 영향 때문에 관련 국가 사이에서 논쟁 대상이었다고 설명한다. 지간시나는 수자원 관리 법·정책 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왔으며,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물협약 이행위원회 위원장(Chair)을 맡고 있다.

 

그가 주목한 변화는 발전소의 크기 자체가 아니다. 지간시나는 키르기스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이 공동으로 캄바르아타-1을 추진하는 현재의 구조에 대해 세 나라가 공동 건설과 조정된 운영을 통해 지역적 편익을 찾으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제도는 아직 완성되지 않아

 

과거 상류 수력개발과 하류 물 이용 사이의 충돌 가능성이 사업 추진을 어렵게 했다면, 현재의 3국 구상은 그 이해관계를 공동사업 안에서 조정하려는 방식이다.

 

현재 공개된 계획에는 3국 공동소유와 발전전력 구매 원칙이 들어가 있고 정부간협정에서는 공동 개발·금융·운영·거버넌스의 구체적 규칙을 정해야 한다. 9월 세 번째 협상에서도 일부 조항은 합의되지 않았다.

 

공개자료만으로 캄바르아타-1을 중앙아시아 물 문제의 ‘해결’로 규정할 수는 없다. 지간시나의 해설처럼 현재 확인되는 변화는 과거 초국경 영향 때문에 논쟁 대상이던 사업을 세 나라가 공동 건설과 조정된 운영을 통해 지역 편익을 모색하는 구조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까지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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