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우즈베키스탄, 교육 및 연구 부처 개편... 유지원부터 대학, 연구까지 한 부처로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10. 5. 22:38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10월 3일 유아·학교교육부와 고등교육·과학·혁신부를 기반으로 교육과학부를 신설하는 대통령령을 발표... 새 부처는 유아교육부터 대학원·재교육·비형식교육까지를 포괄하고 두 기존 부처의 권리·의무와 국제계약을 승계

 

- 셰르조드 아사도프 대통령 공보비서는 같은 날 후속 설명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개입을 크게 줄이고 대학의 독립성을 확대하며 비국가 부문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방향을 밝혀... 이는 정부가 제시한 정책방향이며 구체 권한이전의 완료를 뜻하지 않아

 

- 대통령령은 내각이 1주 안에 신설 부처의 임무·조직구조에 관한 대통령 결정안을 제출하고, 관계기관이 2개월 안에 필요한 법령개정안을 제시하도록 했다. 조직 통합의 실제 운영방식은 아직 전환 단계

 

 

유치원부터 대학·과학까지 하나의 행정체계로 묶는다

우즈베키스탄이 교육행정의 큰 경계를 다시 그었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10월 3일 유아·학교교육부와 고등교육·과학·혁신부를 기반으로 교육과학부를 신설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했다.

 

대통령령은 새 부처의 범위를 유아교육, 일반중등·중등전문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 대학원교육, 재교육·역량향상, 추가·비형식교육까지로 정했다. 두 기존 부처의 권리와 의무, 계약과 국제계약도 새 부처가 승계하도록 했다.

 

정부가 제시한 핵심 논리는 연속성이다. 학교와 직업·고등교육, 대학과 과학이 서로 떨어져 움직이는 문제를 줄이고 유치원부터 대학·연구까지 하나의 교육경로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이다.

 

 

조직 통합은 결정됐지만 세부 운영은 아직 전환단계다

대통령령은 신설의 원칙과 책임범위를 정했지만 세부 조직을 모두 완성하지는 않았다. 내각은 1주 안에 교육과학부의 활동, 주요 임무와 조직구조를 정하는 대통령 결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새 부처와 관계기관은 2개월 안에 이번 개편에 따라 바꿔야 할 법령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10월 3일을 모든 산하기관과 대학의 권한이 즉시 완전히 바뀐 날로 보는 것은 이르다. 어떤 기능이 중앙부처, 품질보증기관, 대학과 지역교육기관에 배치되는지는 후속 문서를 봐야 한다.

 

 

후속 공식 설명에서는 ‘대학 자율성 확대’가 명시됐다

통합령 직후 셰르조드 아사도프 대통령 공보비서가 공개한 설명은 고등교육의 다음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아사도프는 신설 교육과학부가 유치원, 학교, 직업교육기관과 대학의 운영을 조직하고 교육활동의 요건을 정하며 인가·인증을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품질보증청은 교육과정·교재·방법론 자료를 개발하고 현장 적용과 결과를 모니터링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의 개입을 크게 줄이고 대학의 독립성을 확대하며 비국가 부문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어떤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지는 자유경쟁과 시장수요가 보여줘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품질보증과 대학 자율성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구조

국가 개입을 줄이겠다는 방향과 교육과정·인가·인증 체계를 강화하려는 방향은 서로 반대처럼 보일 수 있다. 공보비서의 설명대로라면 정부가 구상하는 역할분담은 운영과 품질보증의 기능을 구분하는 데 가깝다. 신설부처는 교육기관의 운영체계와 기본요건을 맡고, 국가교육품질보증청은 교육과정·자료와 성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구조다. 대학에서는 국가의 직접 간섭을 줄이고 경쟁과 독립성을 늘리겠다는 방향이 동시에 제시됐다. 이 구상이 실제로 대학 자율성과 공적 품질관리 사이의 균형을 만들 수 있는지는 아직 평가할 수 없다. 구체 권한과 책임선이 나오기 전에는 조직도보다 후속 규칙이 중요하다.

 

 

통합 직전 정부는 교과서와 노동시장 연결을 문제로 제시했다

이번 개편 직전 대통령실이 공개한 교육과제도 통합의 배경을 보여준다. 9월 28일 대통령실은 기존 260종 교과서를 분석해 1,257건의 오류를 확인했고, 51종 번역교재에서 464건의 번역오류를 찾았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1,342종의 새 교과서와 교수학습자료를 준비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고등교육에서는 대학과 기업이 함께 학생을 교육하는 양립 교육(dual education) 확대가 논의됐다. 9월 30일 신우즈베키스탄대학교(New Uzbekistan University)를 방문한 대통령은 유아교육부터 직업·고등교육까지의 연속성과 교육-과학 인프라를 다시 강조했다.

 

 

외부 교육행정 경험도 개편 논의에 들어왔다

 

9월 초 우즈베키스탄의 당시 두 교육부 관계자들은 조나단 슬레이터(Jonathan Slater) 전 영국 교육부 사무차관과 2026~2030년 교육개혁을 논의했다. Slater는 영국 지방정부 교육행정과 중앙정부 여러 직책을 거쳐 2016~2020년 교육부 사무차관을 지냈다. 영국 정부는 그의 퇴임 당시 35년 공공서비스 경력을 명시했다.

 

이 만남이 10월 3일 통합안을 Slater가 설계하거나 승인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이 교과서 내용뿐 아니라 교육행정, 품질보증, 기관간 연계와 책임구조 자체를 개혁의제로 다뤄왔다는 맥락을 보여준다.

 

 

출처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