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국, 러시아산 디젤 일부 거래 허가… 러 정부는 50만 톤 공급 발표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10. 12. 23:17

미 상원의원 7명 "2022년 수입금지법과 충돌" 주장…실제 계약·선적·통관은 아직 확인되지 않아

 

-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0월 9일 러시아산 디젤의 판매·인도·하역·수입과 관련한 일부 제재 대상 거래를 허용하는 일반허가 제135호를 발급

 

- 러시아 정부는 10일 디젤 수출 금지를 일부 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단계에서 세계시장에 50만 톤을 공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 미국의 허가 문서와 러시아의 발표는 서로 다른 관할의 조치이며, 두 문서만으로 실제 미국행 계약·선적·통관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 미국의 2022년 러시아산 에너지제품 수입금지법과의 적용 관계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 11일에는 공화당·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이번 조치가 2022년 법과 충돌한다며 철회를 요구... 같은 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서로의 에너지시설 공격을 멈추는 '에너지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러시아 정부가 동의를 공식 확인한 발표는 12일 오후까지 나오지 않아

 

 

OFAC 일반허가 제135호…허용 범위와 제외 거래 명시

 

OFAC가 9일 공개한 일반허가 제135호는 미국 연방규정집 제31편 제587편과 제589편이 금지하는 거래 중 러시아산 디젤의 판매·인도·하역·수입 관련 거래를 허용한다. 허가서에는 미국으로의 수입도 명시돼 있으며, 허용 시한은 2027년 4월 7일 미국 동부 일광절약시간 오전 0시 1분이다. 다만 러시아 중앙은행·국가복지기금·재무부가 미국 금융기관에 보유한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거래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서는 제587편·제589편에 따른 금지의 예외를 정한 문서이지 모든 미국 법률과 다른 제재 프로그램의 제한을 일괄 해제한 문서가 아니다.

 

미국 의회가 2022년 제정한 「러시아산 석유 수입금지법」 제2조는 미국 관세율표 제27류에 속하는 러시아산 제품의 미국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 금지를 행정명령 제14066호에 따른 이행 조치와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제3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입금지 종료를 위한 인증서를 제출하기 최소 45일 전 하원 세입·외교위원회와 상원 재무·외교위원회에 협의하고, 인증 근거를 설명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증에는 러시아군 철수·적대행위 중단 등에 관한 법정 판단이 포함된다. 인증서 제출 후 90일 동안 의회의 불승인 공동결의가 법률로 성립하지 않아야 수입금지 종료가 효력을 낸다. 이는 2022년 법이 정한 수입금지 종료 절차이며, 이번 OFAC 일반허가 자체가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별도의 법적 쟁점이다.

 

2026년 9월 제정된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제114조(h)는 이 법 제1편(Title I)이 재무장관의 신규 일반허가 발급 권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 법에는 2022년 수입금지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조항이 없다. 제135호가 2022년 법이 말하는 '이행 조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재무부나 세관당국의 공식 해석은 12일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국제 로펌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스 크레이머는 일반허가 제135호가 허가서에 열거되지 않은 다른 OFAC 제재 프로그램의 금지까지 자동으로 해제하지 않는다고 해설했다. 개별 화물의 미국 수입·통관 적법성이 모두 확정됐다는 결론은 이 공식 허가서와 법률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러 정부 "50만 톤 공급 가능"… 새 정부령·계약 실적은 미확인

 

러시아 정부는 10일 디젤 수출 금지를 일부 해제하는 결정이 당일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 결정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합의 이행으로 설명하며, 이번 단계에서 세계시장에 50만 톤을 공급할 수 있고 러시아 석유기업이 정부와 협의해 해외 구매자와 즉시 계약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박 부총리는 국내 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통관전문매체 TKS는 11일 정부 발표와 달리 새 정부령은 당시 아직 공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TKS는 정부가 허용한 50만 톤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물량과 별개인 추가 공급분으로 자동 계산해서는 안 되며, 공개된 발표만으로는 계약·선적 일정과 시장별 배분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가격 내려갈 것"… 우크라이나 "러시아 추가 수익" 우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에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러시아가 30만 톤 이상을 즉시, 11월에 50만 톤, 이후 100만 톤의 디젤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정유시설 상태에 따라 300만 톤을 추가로 공급할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 조치로 미국 디젤 가격이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같은 날 성명에서 통화 중 러시아가 미국과 세계시장에 석유와 석유제품을 공급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10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의 통화에서 두 정상이 석유제품 수출에 따른 러시아의 추가 수익을 새로운 과제로 논의했으며, 이 수익이 러시아의 공격 지속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소셜미디어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에너지 휴전'이 즉시 발효되며 양측이 이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같은 날 저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에너지시설을 공격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으며 러시아도 같은 준비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정부가 이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힌 공식 발표는 12일 오후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12일 A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 안보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발표 이후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에너지시설 공격이 이어졌으며 하르키우 발전시설 등도 공격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상호 공격 중단에 응할 의향은 있지만 러시아의 동의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AP는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 페스코프가 이날 양측의 접촉이 계속된다고만 설명하고 러시아의 휴전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당사자들의 발언과 기자 보도를 전달한 것이며 합의 체결·이행 여부를 독립 감시한 결과는 아니다.

 

 

전문가·의회 "가격 효과 불확실"…위법성 논란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석유산업·시장부문을 이끌었던 닐 앳킨슨은 10일 알자지라 인터뷰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러시아가 국내시장을 희생하지 않고 발표 물량을 공급하기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의 디젤 소비량이 하루 약 370만 배럴이어서 발표 물량이 실제로 공급되더라도 가격을 크게 움직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설명은 생산·선적 실측이 아니라 전문가의 전망이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측은 9일 진 샤힌·척 슈머·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의 공동성명을 발표해 일반허가 제135호를 통한 러시아산 디젤 제재 완화를 비판했다. 이는 미 의회 일부 의원의 정책적 입장이며, OFAC 허가서의 문언이나 실제 통관 결과를 변경하는 조치는 아니다.

 

11일에는 진 샤힌 의원과 공화당 의원 4명·민주당 의원 2명 등 상원의원 총 7명이 별도의 초당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2022년 러시아산 에너지제품 수입금지법을 들어 이번 수입 허용 결정이 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고, 행정부가 법이 요구하는 의회 협의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은 의원들의 공식 입장으로, 법원에서 이번 허가의 위법성을 확정한 결정은 아니다.

 

OFAC 허가서와 러시아 정부 발표는 거래 조건을 둘러싼 새 정책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한 공개 자료만으로는 신규 러시아산 디젤의 미국행 계약 체결, 선박 하역, 미국 세관 통관을 입증할 수 없다. 실제 수출 물량과 법령 집행 효과는 결과가 확인된 뒤 별도 후속 보도로 종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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