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카자흐스탄, 16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20. 17:48

6월 16일 The Astana Times는 카자흐스탄 문화정보부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가입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과 대중매체 관련 법률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정부기관 검토 단계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제안된 조치는 16세 미만 아동의 SNS 가입을 제한하되, 인스턴트 메신저 접근은 허용하는 방식이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유해 콘텐츠, 사이버불링, 과도한 화면 노출, 이용자 체류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플랫폼 알고리즘을 주요 우려로 제시했다.

 

이 논의는 영국과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미성년자의 SNS 접근 제한이 공공정책 의제로 부상한 흐름과 맞물린다. The Guardian은 영국 정부가 호주식 모델을 참고해 16세 미만의 주요 SNS 접근 제한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연령확인 기술, 개인정보 보호, 우회접속,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 문제를 함께 낳는다.

 

카자흐스탄의 법안이 최종 채택되면 플랫폼 사업자, 부모, 학교, 청소년 이용자에게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현 단계는 금지 확정이 아니라 법률 개정안 검토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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