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우-미 협상서도 거론된 유럽 안보질서란 무엇인가?

- 11월 11일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아부다비 3자 협상에서 유럽 안보질서가 중심 의제였다고 밝혀... 미국 측도 사전에 종전 이후 안보협정과 긴장 완화를 협상 의제로 제시

 

- 러시아·벨라루스는 기존 지역기구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헌장을 추진 중... 9개국이 9월 25일 헌장 작성 협상을 개시했지만 최종 문서는 채택되지 않아

 

- 우크라이나와 미국·유럽 주요국은 기존 안보원칙과 전후 안보보장을 강조

 

 

전쟁 이후, 유럽의 안보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11월 10~11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미국의 3자 협상이 열렸다. 메딘스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협상 종료 후 유럽 안보질서가 중심 의제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도 11월 2일 사전 발표에서 종전 이후 안보협정과 긴장 완화, 인도적 조치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안보질서(European security architecture)는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 집단방위, 군비통제, 분쟁 예방 및 국가 간 협의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아우른다. NATO의 집단방위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협력안보는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1975년 미국과 소련을 포함한 35개국이 채택한 헬싱키 최종의정서는 주권평등, 국경 불가침, 무력 위협 또는 사용의 자제, 영토 보전 등을 명시했다. 1997년 NATO–러시아 기본문서는 양측의 협력과 독립적인 의사결정 존중을 규정했다. 2010년 OSCE 아스타나 정상선언 제3항은 동맹 선택·변경권과 '안보의 불가분성', 다른 국가의 영향권 불인정을 함께 재확인했다. 

 

하지만 유럽 안보 구조를 구성하는 국가들의 견해가 항상 일치해왔던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NATO 확대가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해 왔다. 우크라이나와 NATO 회원국은 독립국가의 동맹 선택권을 중시해 왔다. 유엔총회는 2014년 결의 68/262에서 우크라이나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안에서의 영토 보전을 재확인했고, 2022년 결의 ES-11/1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

 

이러한 경과를 둘러싸고 기존 안보원칙의 적용과 전후 안보보장의 제도적 형태가 논의되고 있다. 이는 비단 러-우 전쟁의 종전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투 중단 뒤에도 안보보장과 군사적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는 미국·우크라이나·유럽 주요국의 11월 10일 공동성명과 전후 안보에 관한 연구들에서도 제기됐다.

 

러시아의 범유라시아 구상과 우크라이나·유럽의 대응

 

러시아는 2021년 12월 미국과 NATO에 각각 안전보장 협정 초안을 제시했다. 스티븐 파이퍼 전 주우크라이나 미국대사는 당시 분석에서 러시아가 NATO 확대와 특정 군사활동의 제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NATO는 2022년 1월 군비통제와 위험감소 협의 가능성을 밝히면서 동맹 선택권을 포함한 기본 원칙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별도로 유럽을 넘어서는 범유라시아 구상을 발전시켰다. 양국 외무장관은 2024년 11월 브레스트에서 '21세기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의 공동구상에 서명했다.

 

2026년 9월 25일 뉴욕 유엔총회 계기 회의에서 러시아·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베트남·라오스·미얀마·이란 등 9개국은 헌장 작성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주권평등과 불가분의 안보, 상호 호혜적 협력과 경제·문화·인도주의 교류를 목표로 제시했다. 문서 내용과 법적 성격, 채택 방식은 향후 협상에서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1월 10일 모스크바 국제집단안보포럼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유라시아 안보질서에 관한 자체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가 독립국가연합(CIS), 상하이협력기구(SCO)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새로운 안보구조의 구체적인 실현 방식은 앞으로 파악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포럼에서 SCO 사무총장은 러시아·벨라루스의 헌장 제안을 면밀히 검토 중이며 회원국들이 공동 접근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는 전후 재공격을 억제할 실효적 안보보장을 요구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11월 10일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긴장 완화와 안보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U·미국·우크라이나·NATO 및 유럽 주요국의 같은 날 공동성명도 주권·영토 보전과 신뢰할 수 있는 안보보장, 기존 유럽 안보기구의 활용을 언급했다. NATO가 유럽·대서양 집단방위의 중심이라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독일의 요한 바데풀 외무장관은 새 체제의 창설보다 헬싱키 최종의정서·파리 헌장·부다페스트 각서에 기초한 기존 질서의 복원을 강조했다. 영국·프랑스·우크라이나는 2026년 1월 6일 다국적군(MNF-U) 구상에 관한 의향선언을 채택했다.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이 부대는 NATO 부대나 휴전 감시군이 아니며, 적대행위 종료와 관련 조건 충족 뒤 우크라이나 정부의 초청을 전제로 배치하도록 계획됐다.

 

 

안보 요구의 충돌에서 위험관리까지

 

전후 안보질서 논쟁의 출발점은 러시아의 안전보장 요구와 우크라이나의 동맹 선택, 방위 능력이 어디서 충돌하느냐다. 스티븐 파이퍼 전 주우크라이나 미국 대사는 2021년 러시아 협정 초안을 분석하며 NATO의 확대 금지 요구와 미사일 배치, 군사 훈련의 투명성 같은 협상 가능한 군비통제 조치를 구분했다. 그는 러시아가 초안 거절을 예상하며 제시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나 셸레스트는 2025년 우크라이나군 규모와 동맹 선택 제한이 장기적 안보보장과 충돌한다고 분석했다. 

 

공동의 질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적 충돌을 어떻게 막을지는 별도의 과제다.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RIAC)에서 활동한 안드레이 코르투노프는 2024년 연구에서 러시아-NATO 직접 충돌과 핵확전 방지를 강조했다. 유럽외교협회(ECFR)의 제러미 샤피로와 랜드연구소의 새뮤얼 차랩 등은 2026년 연구에서 휴전 이후에도 러시아와 NATO의 경쟁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억지력과 핵심 쟁점과 분리한 협력, 검증 가능한 조건에 연동된 가역적 유인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이어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별도로 ECFR의 라파엘 로스 등 연구진은 NATO의 지휘체계와 EU의 재정 및 산업 역량, 소규모 국가 간 협력을 연결하는 방위 구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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