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한국 항만 러시아행 유류 선적 논란… 정부, 통관 수출과 선박 이동 구분 한국 외교부·산업통상부·관세청은 8일 공동보도참고자료를 내고, 한국 항만에서 유류를 실은 선박이 러시아로 향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선박 운항 경로와 신고 자료를 추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항적을 분석해 7∼8월 한국 항만에서 유류 17만 6,000톤 이상을 실은 유조선 7척이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14차례 항해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외교·산업·관세 당국은 이번에 거론된 정제유가 한국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항만 선적 사실 자체가 국내법 위반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국산 경유·항공유·휘발유가 러시아로 정식 수출 통관됐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정부는 2025년부터 올해 8월까지 ..

2026년 7월 7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국가두마(하원)는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관련된 일부 행정 권한을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이전하는 정부 제출 법안을 2차 및 3차 독회에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숙련 외국인 인력 관리와 취업허가 제도의 운영 권한을 내무부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며, 러시아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이민 관리 강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위 법안은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입국이나 체류 요건을 새로 강화하는 내용보다는 기존 제도의 운영 주체를 노동부에서 내무부로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아직 연방평의회(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공식 공포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시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