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93

EU, 조지아 정부와 거리 두기... 국민 지원은 유지

가입절차 사실상 중단·정부지원 축소에도 후보국 지위와 시민교류는 별개 7월 13일 카야 칼라스(Kaja Kallas)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EU가 조지아 국민을 계속 지원하지만 현 정부와의 접촉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외교관계의 공식 단절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정부 간 정치대화와 지원이 크게 축소된 상태를 설명한 것이다. EU는 2023년 조지아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했지만 민주주의, 사법독립, 언론·시민사회 환경이 후퇴했다고 평가해 가입절차가 사실상 멈췄다고 설명한다. EU 대외관계청(EEAS)은 조지아가 '이름뿐인 후보국'이 됐다고 표현했다. 후보국 지위가 법적으로 취소된 것은 아니며 가입협상 개시도 이뤄지지 않았다. EU는 조지아 정부에 직접 제공되던 지원을 줄였다. EEAS에 따..

정치 2026.07.18

EU, 아르메니아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을 지원 조직 출범

7월 13일 유럽연합(EU) 이사회는 아르메니아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역량을 지원하는 '아르메니아 EU 파트너십 임무단'(EUPM Armenia)를 공식 출범시켰다. 위 조직은 공동안보방위정책(CSDP)에 따른 비집행적 민간자문단으로, 아르메니아 정부의 결정을 대신하거나 법집행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 EUPM Armenia는 4월 21일 법적으로 설립됐고 6월 11일부터 코스민 조르제 디네스쿠(Cosmin George Dinescu)가 임무단장을 맡았다. 7월 출범은 인력·조직을 갖춰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다. 초기 임무기간은 2년이며 임무단은 주로 EU 회원국이 파견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디네스쿠 단장은 루마니아 외교관으로 몰도바 EU 파트너십임무의 초대 단장을 지냈다. 향후 연장 여부는 EU의 정치..

정치 2026.07.18

북한 외무상, 모스크바 방문... 의제는 비공개

러 외무장권 초청 공식방문…북러 전략대화의 연속성은 확인되지만 세부 협력은 미공개 7월 18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최선희(Choe Son-hui) 북한 외무상은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y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의 초청으로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최 외무상의 도착과 초청 사실만을 발표했고 방문 목적, 회담시간, 배석자와 합의문 공개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단계는 '공식방문 개시'이며 구체적인 군사·경제협력이 합의됐다고 쓸 수는 없다. 한국 통신사 연합뉴스와 복수의 한국 매체도 러시아 관영보도를 인용해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세부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일부 보도는 2024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과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정치 2026.07.18

북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자율성 확대… 두 관계는 대체 아닌 보완

2026년 7월 15일 미국 북한전문 연구기관 38노스(38 North)는 북한이 2026년 2/4분기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모두 강화하면서 한국·미국·일본에는 강경한 군사·외교 노선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러시아로 급격히 기울었다는 평가와 달리, 중국과의 당·외교·교통 관계도 동시에 복원해 두 강대국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에 단기간에 큰 경제·군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협력국이다. 북한은 포탄·미사일·병력 지원의 대가로 식량·에너지·외화와 군사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2024년 체결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은 유사시 상호지원 조항을 포함해 양국관계를 제도적으로 격상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자 장기간 체제안정을 뒷받침한 핵심 후원국..

정치 2026.07.17

러-중 우호조약 25년: 전략적 밀착과 경제적 비대칭의 공존

2026년 7월 16일 세르게이 라브로프(Сергей Лавров) 외무장관은 러-중 선린우호협력조약(Договор о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дружб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между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ей и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ой) 체결 25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를 국제질서의 안정요인으로 평가하는 기고문을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도 조약이 전략적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2001년 7월 16일 조약을 체결했고 2021년 유효기간을 5년 연장했다. 조약은 상호 영토보전 존중, 무력 불사용, 내정불간섭과 경제·과학·문화협력 확대를 규정한다. 군사동맹이나 자동개입 의무를 담은 상호방위조약은 아니지만, 양국은 정상회담과..

정치 2026.07.17

남오세티야 대선, 러시아 출신 캄볼로프 사실상 단독 후보

2026년 7월 남오세티야에서 9월 18일 조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러시아 북오세티야 출신 관료 마라트 캄볼로프(Марат Камболов)가 사실상 유일한 후보로 남았다. 캄볼로프는 6월 총리로 임명된 뒤 알란 가글로예프(Алан Гаглоев) 대통령의 사임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남오세티야는 국제적으로 조지아 영토로 인정되지만 러시아와 일부 국가만 독립국으로 인정한다. 러시아는 2008년 조지아와의 전쟁 이후 남오세티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예산·안보·행정 분야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조지아 정부는 이 지역을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로 규정한다. 가글로예프는 6월 23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헌법에 따라 총리였던 캄볼로프가 권한을 승계했다. 조기선거는 9월 18일로 정해졌다. 현..

정치 2026.07.17

카자흐스탄, 2026년 쿠룰타이 선거 후보 546명… 7개 정당 모두 참여

2026년 7월 14일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Орталық сайлау комиссиясы)는 8월 23일 조기 쿠룰타이(Құрылтай) 선거 후보 추천 결과를 심의했다. 7개 등록정당이 모두 참여해 총 546명을 후보로 추천했으며 후보 등록은 7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2026년 3월 국민투표로 채택된 새 헌법에 따라 기존 상원과 마질리스로 구성된 양원제를 145석 단원제 쿠룰타이로 바꾼 뒤 처음 치러진다. 새 의회는 5년 임기로 구성되며, 선거제도와 대통령·의회의 권한 관계도 이전과 달라졌다. 집권당이 합당해 출범한 아딜레트당(Adilet, 옛 아마나트당 흡수)이 186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아우일당(«Ауыл»), 악졸 민주당..

정치 2026.07.17

러시아 외무부, 주러 한국대사 불러 '나토 재무장 참여 용납 불가' 항의

2026년 7월 16일 안드레이 루덴코(Андрей Руденко) 러시아 외무차관이 이석배 주러시아 한국대사를 만나,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재무장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나토가 러시아와의 전쟁 준비를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의 질적·양적 재무장 과정에 사실상 공범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발표에 따르면, 이번 회담에서 러시아 외무부 측은 한국이 나토 쪽으로 점점 기울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국이 나토 동맹과의 군사적·군사기술적 협력 심화를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들이 이를 입증하며 이는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항의는 이..

정치 2026.07.17

아르메니아 총리, 아제르바이잔의 헌법 개정 요구 반박… 평화협정의 ‘마지막 조건’ 논쟁

2026년 7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 지도부는 평화협정 체결 전 아르메니아 헌법을 바꿔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헌법 전문이 인용하는 1990년 독립선언에 나고르노카라바흐 관련 영토주장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현행 헌법에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9일 제이훈 바이라모프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은 아르메니아 헌법에서 영토주장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제거되면 다음 날이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쿠는 헌법 전문이 1990년 독립선언을 참조하고, 해당 선언이 당시 아르메니아 소비에트공화국과 나고르노카라바흐의 통합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한편 아르메니아 정부의 법적 논리는 다르다. 파시냔 총리..

정치 2026.07.16

미국, “TRIPP 치안·세관권은 아르메니아에”… 주권 논란은 법적 설계가 관건

2026년 7월 13일 미국 국무부는 아르메니아 남부 슈니크주를 지나는 TRIPP 운송로의 국경경비와 세관 기능이 아르메니아 통제 아래 유지되며 핵심 결정도 아르메니아 당국이 내린다고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나히체반을 잇는 노선이 사실상의 치외법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진화하려는 설명이다. 미 국무부는 아르메니아어 서비스 자유유럽방송의 질의에 “TRIPP는 아르메니아의 주권·영토보전·관할권을 보존한다”고 답했다. 치안과 세관을 아르메니아가 담당한다는 원칙은 아제르바이잔이 요구해 온 ‘방해받지 않는 연결’과 아르메니아가 강조하는 주권 통제를 절충하려는 구조다. 위 논란은 아르메니아 외무차관 므나차칸 사파랸이 TRIPP의 통과 규칙에 유라시아경제연합 규범이 적용된다고 설명하면서 다시 커졌다. ..

정치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