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같은 ‘테러 대응·연결성’, 다른 상대… SCO는 인도·파키스탄 갈등을 어떻게 문서화했나

- 인도와 파키스탄은 모두 테러와 연결성을 강조했지만, 인도는 테러 대응의 국가적 이용·주권 조건을, 파키스탄은 아프간발 테러·인더스수자원조약·CPEC을 앞세워 - 비슈케크 선언은 특정 상대국을 지우고 테러의 모든 형태 규탄·이중기준 반대와 일반적 도로·철도·물류 협력으로 문안을 일반화 - 파키스탄의 수자원 요구와 양국의 특정 프로젝트·책임공방은 공동합의로 이어지지 않았고, 각국은 별도의 제도·의장국 성과를 확보 - SCO는 양국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충돌하는 국가주장을 10개 회원국이 서명할 수 있는 최소공통분모의 언어로 바꾸는 역할 인도와 파키스탄은 2017년 동시에 SCO 정회원이 됐다. 두 나라는 핵보유국이자 오랜 분쟁 당사국이며 테러, 카슈미르, 수자원, 교통회랑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안보인식을..

제재받는 두 회원국은 SCO에서 무엇을 원했나… 이란은 보호막, 벨라루스는 ‘행동하는 조직’

- 이란과 벨라루스는 모두 제재 대응을 위해 SCO 기능 확대를 요구했지만, 이란은 금융·보험·에너지 기구를, 벨라루스는 안보·디지털·과학의 조직 역량 강화를 우선 - 이란은 신규 경제기구보다 이란 영토 공격 규탄·알리 하메네이 사망 조의·주권 지지와 SCO 은행간컨소시엄 접근이라는 정치·금융 성과를 얻어- 벨라루스의 안보·디지털·조직 간 협력 방향은 일부 반영됐지만 개발은행·과학기금·새 안보구조 같은 신규제도는 완성되지 않아 - 두 나라에 SCO는 제재 대응의 보완 플랫폼이지만, 서방 금융체계나 벨라루스의 높은 러시아 의존을 단기간에 대체하는 구조는 아직 아냐 이란과 벨라루스는 SCO에서 비슷한 언어를 사용한다. 두 나라는 다극질서와 국가주권, 제재에 대한 반대, 국가통화와 비서방 금융협력 확대를 강..

중앙아시아는 SCO에서 무엇을 원했나… 금융·물류·물·안보 놓고 달랐던 4개국의 계산

- 키르기스스탄은 안보기구·개발은행, 카자흐스탄은 물류·수자원·금융, 우즈베키스탄은 산업·AI·철도, 타지키스탄은 마약·농업·환경을 앞세워 - 최종 합의에서는 기존 안보체계와 AI·물류·환경처럼 회원국 이해가 겹치는 분야가 규정·로드맵·협력문서로 구체화 - 개발은행·수자원 분석센터·철도망 통합기구·경제성장구역처럼 새 자금과 권한이 필요한 제안은 상당수가 후속과제로 남아 - 중앙아 4국은 SCO 안에서 각자의 국내 정책을 다자 의제로 전환했지만, 실제 제도화 수준은 국가와 분야에 따라 크게 달라 상하이협력기구 창설 25주년을 맞아 열린 제26차 SCO 회원국 정상회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조직을 서로 다르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선명하게 드러냈다. 정상회의 개최국이자 의장국인 키르기스스탄은 SCO의 제도와..

같은 국제 다극질서, 다른 SCO… 중국은 사업을 넓히고, 러시아는 금융·응집력에 무게

- 중국과 러시아는 다극질서·유엔 중심 국제질서·안보협력이라는 큰 방향에서는 높은 공감 - 중국은 AI·과학기술·인프라·시장 사업을 구체화한 반면, 러시아는 국가통화·금융자율성·안보와 조직의 정치적 응집력을 더 강조 - SCO 개발은행은 중국의 장기 추진과 러시아의 장기 경계가 최근 접근한 의제지만, 비슈케크에서도 실제 출범에는 이르지 못 해- 따라서 SCO는 단일한 중러 전략블록이라기보다 두 강대국이 공통 정치언어 아래 서로 다른 국가적 효용을 추구하는 다자공간에 가까워 중국과 러시아는 상하이협력기구의 창립국이자 가장 큰 두 회원국이다. 두 나라는 이번 비슈케크 정상회의에서도 다극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 유엔 중심 국제질서, 안보협력을 함께 강조했다. 겉으로 보면 두 나라가 원하는 SCO의 방향은..

25년 된 SCO, 무엇을 실제로 만들었나… 안보·AI 제도화하고 개발은행은 또 미뤄

- SCO 10개 회원국은 9월 1일 비슈케크 정상회의에서 헌장 개정안을 포함한 28개 문서를 승인·채택 - 안보위협 대응 범용센터·마약대응센터 운영규정과 AI·정보보안·물류·환경 분야의 중장기 협력체계가 마련 - 반면 SCO 개발은행은 다시 출범하지 못해, 이번 회의는 전면적 경제통합보다 선택적 제도화의 진전으로 평가 - 비슈케크 선언은 이란 영토에 대한 군사공격을 규탄하고 알리 하메네이 사망에 조의를 표해 이란에 대한 강한 정치적 지지도 확인 상하이협력기구 창설 25주년을 맞아 열린 제26차 SCO 회원국 정상회의가 1일 비슈케크에서 폐막했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의장을 맡았으며 벨라루스·인도·이란·카자흐스탄·중국·키르기스스탄·파키스탄·러시아·타지키스탄·우즈베키스탄 등 10개 정회원..

카자흐스탄, 헌정 최초 부통령에 예를란 카린 — 헌법상 승계 1순위는 ‘후계자 지명’과 같은 말인가

- 토카예프 대통령은 8월 31일 새 헌법체계의 첫 부통령으로 예를란 카린을 임명했고 쿠릴타이에서는 145명 가운데 141명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 - 신헌법은 대통령이 임기를 조기에 마칠 경우 대통령 권한이 먼저 부통령에게 넘어가고 이후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 - 따라서 카린이 헌법상 승계 1순위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토카예프의 정치적 후계자 지명이나 차기 대통령 확정으로 해석할 근거는 아직 없어 8월 3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예를란 카린을 새 헌법체계의 첫 부통령으로 임명했다. 토카예프가 쿠릴타이에 카린의 후보를 제시한 뒤 의원 145명 가운데 141명이 임명에 동의했고, 대통령은 같은 날 제1417호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7월 1일 새 헌법이 발효된 뒤 신설 ..

CIA·SVR 수장 모스크바 회동 이후 — 확인된 채널과 확인되지 않은 의제

-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8월 25일 모스크바에서 직접 만난 사실은 러시아 측 공식 확인으로 확정 - 그러나 공식 의제와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NATO 경고, 이란, 우크라이나 협상과 3자 정상회담 구상 등은 언론의 익명 취재원 보도에 의존 - 크렘린은 8월 30일 3자 정상회담이 사전 협상에서 마련된 합의를 최종 확정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31일에는 랫클리프가 3자회담을 제안했다는 Axios 보도 자체를 ‘정보성 허위보도’로 규정 8월 2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대외정보국(SVR) 국장이 직접 만났다. 26일 크렘린은 랫클리..

푸틴과 시진핑, 비슈케크 정상회담서 국제질서의 ‘다극화’ 입장 재확인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8월 31일 비슈케크에서 만나 양자협력과 국제현안, 상하이협력기구(SCO)를 비롯한 다자무대 공조를 논의 -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다극화를 강조했고 러시아는 유엔·BRICS·G20 등에서 중국과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 그러나 공개된 회담 결과만으로 중러가 새로운 군사동맹이나 대서방 공동전략을 확정했다고 평가할 근거는 없어 8월 31일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8월 31일~9월 1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일정의 첫날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공식 발표에서 가장 두드러진 대목은 새로운 대형 계약보다 기존 양자협력과 국제질서에 관한 공조를 다시 확인한 부분이었다...

- 첫 단원제 쿠릴타이가 8월 28일 첫 회기를 열고 145명 전원 선서, 의장·부의장 3명, 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쳐 - 상임위원장 8명 가운데 7명은 아딜레트, 1명은 야당 추천 몫으로 선출된 아울의 세릭 예기즈바예프다. 법률이 별도로 보장한 야당 추천 부위원장 2명의 실제 배치는 아직 확인 필요 - 정부는 새 쿠릴타이 앞에 권한을 반납했고 부통령·총리 후보 동의 절차가 뒤따른다. 동시에 상원이 사라진 만큼 법안의 ‘두 번째 심사’를 위원회·전문가 검토·공개절차가 얼마나 대신할지가 새 단원제의 핵심 시험대로 떠올라 카자흐스탄의 첫 단원제 입법기관 쿠릴타이가 28일 아스타나에서 첫 회기를 열고 실제 운영에 들어갔다. 145명 의원 전원이 선서했고 아이벡 다데바이가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3명의 부의장..

- 러시아는 8월 동해·오호츠크해·북서태평양에서 1만 3,000명 이상이 참가한 태평양함대 훈련을 실시했고, 푸틴 대통령 개인의 첫 쿠릴열도 방문과 남쿠릴 인근 미사일훈련, 대잠항공 활동이 잇따라 - 일본 방위성은 우크라이나 전쟁 뒤 이투루프·쿠나시르의 S-300V4가 제거됐다고 평가하는 반면, 태평양함대의 전략핵잠수함과 공격잠수함 현대화, 쿠릴 연안대함미사일 배치는 계속됐다고 집계 - 8월 25일 러시아 군용기의 KADIZ 진입을 이 일련의 활동과 직접 연결할 증거는 없지만, 러시아 극동군의 해·공군 활동범위와 한국 동쪽 KADIZ가 반복적으로 접한다는 점에서 한국에도 지속적인 식별·감시 부담을 만들어 8월 25일 한국 동해상에서 러시아 군용기 수 대가 울릉도·독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