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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미르’ 카드로 복지혜택 제공 실험… 현금 지급이 아니라 자격 확인 방식 바꾼다

2026년 7월 27일 러시아 정부는 8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결제카드 ‘미르’를 이용해 일부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실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령 제914호에 따른 이번 사업은 모든 복지급여를 카드에 현금으로 넣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결제 인프라를 활용해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교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에 가깝다. 러시아 정부 설명에 따르면 실험 대상은 참여 의사를 밝힌 연방주체와 일부 수급자다. 미르 카드와 국가결제카드시스템이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연계해 수급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정된 서비스에서 할인이나 무상 이용 등 사회보장 조치를 적용한다. 기존 지역 사회카드나 종이 증명서를 하나의 결제 인프라와 연결하려는 시도다. 정책의 장점은 행정 절차 단순화다...

사회, 문화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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