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뉴스(Eurasia News)

- 우즈베키스탄이 ‘Justice–2030’ 전략을 발효했지만, 새 광역법원은 후속 입법과 조직 정비를 거쳐 2027년 7월 1일 신설될 예정 - 대통령실은 ‘광역법원 5곳’으로 요약했으나 공포된 법령 부속표에는 5개 권역별 일반 광역법원 5곳과 광역행정법원 5곳이 따로 규정돼 - 법률상 10개 기관의 관리인력 정원은 총 319명이며, 이 가운데 판사는 일반 112명과 행정 40명을 합친 152명이다. 2026년 8월 14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Justice–2030’ 사법개혁 전략을 승인하는 대통령령 PF-160호에 서명했고, 법령은 다음 날 발효됐다. 전략과 2026~2028년 행동계획, 2030년 목표가 함께 확정됐으므로 초안이나 검토안은..

7월 1일 공개된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서 5월 실업률은 2.1%로 집계됐다. 이는 국제 비교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노동시장에 여유 인력이 충분하다는 뜻과는 반대에 가깝다. 기업은 신규 채용뿐 아니라 은퇴·이직으로 빠져나가는 인력을 대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월 평균 명목임금은 월 10만 9,052루블로 집계됐다. 월별 임금은 상여 지급 시기에 따라 변동이 커 특정 월 수치만으로 추세를 판단하기 어렵다. 명목임금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지만 기업에는 생산비와 서비스비용 상승으로 돌아온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임금 증가율은 명목임금보다 낮으며 업종과 지역별 차이도 크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지역경제 보고서는 제조업, 건설, 운송과 일부 서비스업에서 숙련인력 부족이 이어지는 한편 소비수요 둔..

2026년 6월 30일 모스크바 정부조정센터에서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노동생산성 향상에 관한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러시아 정부 공식자료에 따르면 미슈스틴 총리는 2026년 1/4분기 주요 산업의 노동생산성이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했고, 정보통신과 농업 분야에서는 약 5%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그는 인력 부족이 러시아 경제의 주요 도전이라고 언급했다. 2026년 4월 실업률이 2.2%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점도 노동력 부족을 보여주는 지표로 제시됐다. 러시아 국영 제1채널도 같은 전략회의를 보도하며, 노동생산성 향상 논의가 인공지능 도입, 디지털화, 기업 현장 효율 개선과 연결됐다고 전했다. 이는 러시아 정부가 성장률 둔화와 인력 부족 문제를 단순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