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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대통령, 해외 거주 러시아인 재산 보전·압류 가능 법안 서명

6월 10일 Meduza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해외 거주 러시아인을 러시아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위반 혐의로 기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법은 재판 전 단계에서 러시아 내 재산과 은행자금에 대한 보전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고 전해졌다. The Moscow Times도 6월 11일 이 법이 해외 거주 러시아인의 러시아 내 부동산과 은행자금을 재판 전 압류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법이 2026년 9월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Meduza는 러시아 법원이 이미 해외 체류자에게 관련 행정위반 벌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었지만, 재산 보전 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이번 법의 변화라고 설명했다. Kyiv Post는 이 법이 전쟁 ..

사회, 문화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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