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7

새 헌법 이후 첫 시험대... 카자흐스탄, 23일 첫 쿠룰타이 선거

- 카자흐스탄이 8월 23일 새 단원제 의회인 쿠룰타이 의원을 뽑는 첫 선거를 실시 - 7개 정당의 후보 545명이 총 145석을 놓고 경쟁하며 여성 후보 172명·35세 미만 후보 74명이 등록 - 이번 선거는 새 헌정체제와 의회구조 개편이 실제 정치에서 처음 작동하는 시험대 카자흐스탄이 오는 8월 23일 새 단원제 의회인 쿠룰타이(Kurultai) 의원을 뽑는 첫 선거를 실시한다. 카자흐스탄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ntr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는 7월 23일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7개 정당에서 모두 545명이 145개 의석을 놓고 경쟁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카자흐스탄 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쿠룰타이 의원 선거"로..

정치 2026.08.17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교역은 먼저 움직이지만 최종 평화협정은 여전히 미완

2026년 7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서는 직접교역과 고위급 접촉이 확대되고 있지만, 2025년 8월 가서명한 평화·국가간관계 수립 협정은 아직 최종 서명과 비준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전쟁 이후의 관계가 사실상 평화 상태에 들어섰다는 데는 점차 가까운 표현을 쓰고 있지만, 협정의 제도화 조건을 둘러싼 입장 차이는 남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아르메니아 헌법 문제다. 아제르바이잔은 아르메니아 헌법 전문이 1990년 독립선언을 참조하고, 해당 선언이 1989년 소련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의 통합 결정을 언급한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바쿠는 이를 자국 영토에 대한 잠재적 권리주장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관련 표현이 제거되기 전에는 평화협정 최종 서명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

정치 2026.08.07

키르기스스탄 국민투표법 전면 개정… 2021년 헌법에 절차 맞춰

7월 14일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은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관한 새 헌법법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현지 보도는 법률 문서의 서명일을 7월 8일로 전했으나, 공식 발표와 다수 보도는 7월 14~15일에 공개됐다. 기사에서는 공식 공개일인 7월 14일을 중심 사건일로 삼되 문서일자 차이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새 법은 2016년 국민투표법을 대체하고 2021년 개정 헌법에 절차를 맞추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투표 발의권, 대통령령에 의한 실시 결정, 선거운동과 투·개표, 결과확정 절차를 새 헌정체계에 맞게 정비했다. 초안과 의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국민투표 발의는 대통령, 일정 요건을 갖춘 의회와 3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게 인정된다. 실제 국민투표의 실시일과 질문..

정치 2026.07.20

카자흐스탄, 2026년 쿠룰타이 선거 후보 546명… 7개 정당 모두 참여

2026년 7월 14일 카자흐스탄 중앙선거위원회(Қазақ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ның Орталық сайлау комиссиясы)는 8월 23일 조기 쿠룰타이(Құрылтай) 선거 후보 추천 결과를 심의했다. 7개 등록정당이 모두 참여해 총 546명을 후보로 추천했으며 후보 등록은 7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2026년 3월 국민투표로 채택된 새 헌법에 따라 기존 상원과 마질리스로 구성된 양원제를 145석 단원제 쿠룰타이로 바꾼 뒤 처음 치러진다. 새 의회는 5년 임기로 구성되며, 선거제도와 대통령·의회의 권한 관계도 이전과 달라졌다. 집권당이 합당해 출범한 아딜레트당(Adilet, 옛 아마나트당 흡수)이 186명으로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 아우일당(«Ауыл»), 악졸 민주당..

정치 2026.07.17

아르메니아 총리, 아제르바이잔의 헌법 개정 요구 반박… 평화협정의 ‘마지막 조건’ 논쟁

2026년 7월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양국 지도부는 평화협정 체결 전 아르메니아 헌법을 바꿔야 하는지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아제르바이잔은 헌법 전문이 인용하는 1990년 독립선언에 나고르노카라바흐 관련 영토주장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지만, 니콜 파시냔 아르메니아 총리는 현행 헌법에 아제르바이잔 영토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7월 9일 제이훈 바이라모프 아제르바이잔 외무장관은 아르메니아 헌법에서 영토주장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제거되면 다음 날이라도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쿠는 헌법 전문이 1990년 독립선언을 참조하고, 해당 선언이 당시 아르메니아 소비에트공화국과 나고르노카라바흐의 통합을 언급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한편 아르메니아 정부의 법적 논리는 다르다. 파시냔 총리..

정치 2026.07.16

카자흐스탄 신헌법 발효 이후 의회 선거 준비 중... 대통령 임기 리셋도 확정

2026년 7월 1일 카자흐스탄에서 3월 15일 국민투표로 채택된 신헌법이 발효됐다. 카자흐스탄 국영 통신사 카즈인폼(Qazinform)은 신헌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보도했고, 아스타나 타임스(The Astana Times)는 신헌법이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 쿠룰타이(Kurultai)로 전환하고 부통령직을 복원하는 등 국가권력 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쿠룰타이는 145석 규모로 5년 임기이며,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같은 날 쿠룰타이 의원 선거를 2026년 8월 23일로 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아스타나 타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준비 일정을 승인하고 7개 정당의 참여 자격을 확인했..

정치 2026.07.10

카자흐스탄 신헌법 7월 1일 발효…단원제 전환과 대통령 권한을 둘러싼 평가

2026년 7월 1일 카자흐스탄의 새 헌법이 발효된다. 3월 15일 국민투표로 채택된 이 헌법은 1995년 헌법의 약 84%를 새로 쓴 전면 개정으로,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로 바꾸고 부통령직을 부활하는 등 국가 제도를 크게 재편한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3월 17일 헌법에 서명하고 이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1206호를 공포했다.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 법률정보 자료에 따르면 새 헌법은 전문(preamble)과 11개 장, 96개 조로 구성된다.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에 앞서 2월 12일 헌법 초안을 공개했고, 중앙국민투표위원회 공식 집계 기준 찬성 87.15%(795만4,667표), 투표율 73.12%로..

정치 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