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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법원, 1심서 야블로코 정당의 국가두마 후보명부 등록 취소… 상소재판부서 항소 남아

2026년 8월 10일 러시아 대법원이 정당 로디나(Родина)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여 야블로코(Яблоко)의 국가두마 연방후보명부 등록을 취소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는 앞서 야블로코 후보명부를 등록했지만 법원이 이를 뒤집었다. 야블로코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번 결정은 야블로코라는 정당 자체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정당을 해산한 것이 아니다. 국가두마 선거에 제출한 연방후보명부의 등록을 둘러싼 선거법상 분쟁이다. 따라서 항소절차가 끝나기 전에 야블로코가 총선에서 최종적으로 배제됐다고 단정하는 것도 이르다. 다만 러시아 대법원이 1심으로 심리한 사건이어서 이번 결정에는 상급 법원으로 가는 '항소'가 성립하지 않는다. 야블로코는 판결일로부터 5일 안에 같은 대법원 내부..

정치 2026.08.12

러시아, 총선 연방명부 등록 본격화…통합러시아·공산당·새로운사람들당 명부 승인

2026년 7월 21일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의 9번째 선거에 출마할 통합러시아의 연방 후보명부를 등록하면서 주요 정당의 후보 등록 절차를 본격화했다. 9대 국가두마 선거일은 9월 20일이며, 전체 450석 가운데 절반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나머지 절반은 단일선거구제로 선출된다. 중앙선관위 공개 결정문에 따르면 러시아연방공산당 명부는 7월 17일, 새로운사람들 명부는 7월 20일, 통합러시아 명부는 7월 21일 등록됐다. 자유민주당과 정의로운러시아 등 다른 정당도 명부 확인·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명부의 ‘확인’은 제출 서류와 후보 추천 절차를 심사 대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등록’은 선거운동에 참여할 법적 지위를 부여한 단계다. 명부 확인과 후보 등록은 서로 다른 ..

정치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