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 몰도바 정부 공식기관인 몰도바 정부는 선불 SIM과 eSIM 카드 활성화 때 신분증 기반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승인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SIM 카드 판매 자체는 제한되지 않지만, 번호 활성화는 이용자의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몰도바 정부는 이 조치가 익명 전화번호를 이용한 사기, 스캠, 기타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IM 실명제는 몰도바의 사이버범죄·전화사기 대응 정책의 일부다. 몰도바 내무부와 경찰은 최근 몇 년 동안 전화사기, 온라인 금융사기, 허위 투자 권유, 개인정보 탈취 사건이 늘었다고 보고해 왔다. 선불 SIM이 익명으로 사용될 경우 수사기관이 사기범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는 통신사업자와 이용자 등록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몰도바 정부는 같은 시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계도 강화했다. 몰도바 법무부 공식기관은 6월 17일 정부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프로젝트가 유럽연합(EU) 법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에그몽그룹(Egmont Group) 기준과 관행을 일치시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몰도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새 조치는 의심거래, 금융흐름, 부문별 위험을 점검하는 담당자의 교육과 자격을 표준화한다. 자금세탁방지 교육 수료증 제도가 도입되고, 자금세탁방지청(SPCSB) 안에 금융정보 담당관 직책이 신설된다. 정부는 SPCSB가 의심활동 보고의무기관을 교육·지원하고, 실무자료를 개발하며, 전국 교육 플랫폼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몰도바가 EU 가입 경로에서 금융범죄 예방·탐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다루고 있다. 유럽평의회는 2024~2026년 “몰도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대응” 프로젝트를 통해 법제 검토, 역량 강화, 자산추적·환수 절차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 Council of Europe, “Action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in Moldova,” 2024-2026., https://www.coe.int/en/web/chisinau/action-against-money-laundering-and-terrorism-financing-in-moldova-2024-2026-
- Council of Europe, “Moldovan authorities strengthen their capacity to combat money laundering in line with European standards,” 2026.05., https://www.coe.int/en/web/corruption/-/moldovan-authorities-strengthen-their-capacity-to-combat-money-laundering-in-line-with-european-standards
- Government of Moldova, “New measures to prevent phone fraud: SIM cards can only be activated with identity document,” 2026.06., https://gov.md/en/comunicate-de-presa/new-measures-prevent-phone-fraud-sim-cards-can-only-be-activated-identity
- Government of Moldova, “Safer financial system: Government strengthens anti-money laundering measures,” 2026.06., https://gov.md/en/comunicate-de-presa/safer-financial-system-government-strengthens-anti-money-laundering-measures
- Ministry of Justice of Moldova, “The Government approved the draft law that strengthens the framework for preventing and combating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t financing,” 2026.06.17., https://www.justice.gov.md/en/content/government-approved-draft-law-strengthens-framework-preventing-and-combating-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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