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국내 연료시장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세법 개정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경제지 《베도모스티》는 해당 법률이 러시아 내 휘발유 공급을 자극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고, 로이터를 인용한 Business Recorder도 같은 법안이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 이후 나타난 연료 부족 대응책의 하나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고옥탄 휘발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 조정이다. Business Recorder는 이 조치가 직류휘발유와 다른 성분을 혼합해 생산하는 휘발유에 대한 소비세 처리와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연료 부족이 단순한 지역별 공급 문제가 아니라 세제·정유·유통 조정까지 동원해야 하는 국내 경제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6월 말부터 벨라루스산 휘발유 수입 확대, 정유사에 대한 연료 품질 기준 완화, 장내 판매 의무 비율 조정 등 여러 조치를 병행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그중 가장 제도화된 조치로, 러시아 당국이 연료 수급 문제를 일시적 유통 차질이 아니라 생산·가격·세제의 결합 문제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 Business Recorder, “Putin signs law amending tax code to support domestic fuel market,” 2026-07-05, https://www.brecorder.com/news/40428572
- Vedomosti, “Путин подписал закон о стимулировании поставок бензина на внутренний рынок,” 2026-07-04, https://www.vedomosti.ru/business/news/2026/07/04/1211215-postavok-benz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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