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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O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해 왔나… 집단방위의 약속과 회원국들의 서로 다른 선택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1992년 체결된 집단안보조약을 바탕으로 2002년 출범한 국제기구... 조약은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적 지원을 포함한 공동 대응을 규정하지만, 실제 군사력 운용에는 별도의 공동결정이 필요 - CSTO는 2010년 키르기스스탄 위기에 군사력을 파견하지 않았으나, 2022년 카자흐스탄에는 집단평화유지군을 보내... 같은 해 아르메니아의 지원 요청에는 조사·평가단을 파견했지만, 아르메니아 정부는 대응이 불충분하다고 반발 - 회원국들은 공동방위 체제에 참여하면서도 군사력의 사용 범위와 안보협력의 우선순위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와... 우즈베키스탄은 공동군사력의 운용 조건에 이의를 제기했고, 타지키스탄은 국경안보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정치 23:14:42

CSTO, 유라시아 헌장 참여 선언… 아르메니아 의결권 박탈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11월 11일 모스크바 정상회의 선언은 회원국들이 ‘21세기 다양성과 다극성에 관한 유라시아 헌장’ 개발에 참여한다고 명시 - 정상회의에서는 집단항공전력 발전과 공동작전 시 이동식 방공부대 편성 절차에 관한 결정도 채택... 벨라루스와 중앙아시아 참가국들은 방공·정보안보·국경 위협 등 서로 다른 안보 과제를 제시 - 같은 회의는 회비 체납을 근거로 아르메니아에 CSTO 헌장 제25조를 적용... 아르메니아의 기구 내 의결권은 박탈되고 할당직 후보 추천권은 정지 - 다만 이는 제명이 아니며, 아르메니아 정부는 2022년 집단방위 대응에 대한 불만을 참여 동결 이유로 밝혀 안보협력 선언과 회원국 권리 조치, 같은 회의의 별도 결정 11월 11일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열린 ..

정치 23:03:02

푸틴–미국 특사 회동, NATO ‘1997년 복귀’ 요구는 무엇을 뜻하나

- 우크라이나 휴전에서 유럽 안보질서로 확대된 협상 의제… 미국의 병행 협상 구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유럽의 입장차 - 러시아는 11월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미국 특사들의 모스크바 회동 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추가 확대 중단, 러시아 국경 인근의 위협적 무기체계 배치 제한, 1997년 당시의 군사배치 수준으로 복귀하는 방안을 요구 - 미국 측 협상 대표인 재러드 쿠슈너는 13일 우크라이나의 영토 문제와 전후 유럽 안보체제 문제를 병행 논의하되, 인도주의 조치를 제외한 개별 사안은 포괄적 합의에 이르기 전에 확정하지 않겠다는 구상을 밝혀 - 16일에는 우크라이나·미국·유럽 협상팀이 온라인으로 협의했고, EU는 휴전과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우선적인 협상 성과로 제시.. 반면 러시아는 ..

정치 22: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