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화

러시아, 이민 수수료 인상... 체류·비자·시민권 행정비용 크게 올라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7. 10. 17:46

2026년 7월 1일 러시아에서 이민 분야 국가수수료 인상이 시행됐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리아노보스티(RIA Novosti)는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이 6월 26일 이민 분야 수수료를 인상·신설하는 연방법(제189호·제190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경제매체 UzDaily는 러시아 국가두마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부 절차의 수수료가 최대 12배까지 오른다고 전했다.

 

변화 폭은 크다. HSE 비자지원센터가 정리한 법안 설명에 따르면, 외국인 초청장 발급 수수료는 960루블에서 8,000루블(한화 약 15만 9,000원)로 오르고, 복수비자 수수료는 1,920루블에서 6,000루블(한화 약 11만 9,000원)로 인상된다. 임시거주허가 수수료는 1,900루블에서 15,000루블(한화 약 29만 9,000원)로 약 8배, 영주권 수수료는 6,000루블에서 30,000루블(한화 약 59만 7,000원)로 5배 오르는 것으로 보도됐다.

 

가장 큰 폭으로 언급된 항목은 시민권 관련 수수료다. Meduza는 러시아 시민권 취득 및 포기 수수료가 4,200루블에서 50,000루블(한화 약 99만 5,000원)로 약 12배 오른다고 보도했다. 24.kg도 시민권 포기 및 시민권 관련 행정수수료가 50,000루블 수준으로 오른다고 전했다. 중앙아시아 노동자와 장기체류자가 많은 러시아 이민 구조를 고려하면, 이 조치는 러시아 국내 행정문제이면서 동시에 중앙아시아 사회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러시아 측은 행정비용 현실화와 예산수입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RBC 등이 전한 재정경제 근거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026년 7월 1일부터는 약 79억 루블, 2027년 1월 1일 완전 시행 이후에는 연간 약 158억 루블(한화 약 3,144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HSE 비자지원센터는 러시아 정부가 내무부의 신원확인·데이터베이스 유지 비용 증가와 외국 유사 수수료 수준을 근거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중앙아시아 현지 매체들이 이 사안을 보도한 것은 러시아 이민정책이 주변국 노동시장과 송금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출신 노동자와 학생들은 러시아 체류·등록·비자·노동허가 절차에 민감하다. 수수료 인상은 단기적으로 행정비용 증가를 의미하고, 장기적으로는 러시아 체류의 비용 대비 편익 계산을 바꿀 수 있다. 러시아 정부계 금융대학 알렉산드르 사포노프(Alexander Safonov) 교수는 이번 조치가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등 전통적 노동 송출국으로부터의 이주 흐름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크로커스 시티홀 테러(2024년 3월) 이후 강화된 외국인 관리, 체류기간 단축 논의, 노동허가 통제, 지방정부 단속 강화와 같은 흐름 속에서 나왔다. 러시아는 여전히 노동력 부족을 겪지만, 동시에 이민자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더 많은 행정비용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하고 있다. 다만 참전 계약자·재외동포 재정착 프로그램 참가자 등 일부 범주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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