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루스타벨리대로 전면 통제 앞두고 ‘정치범 90명’ 명단 발표… 상징공간 둘러싼 두 쟁점

2026년 7월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국제투명성기구 조지아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Georgia·TI Georgia)는 유럽평의회 의원총회(PACE) 기준에 비춰 정치범으로 판단한 수감자 9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같은 날 트빌리시시는 의회와 정부청사, 주요 문화시설이 밀집한 루스타벨리대로를 7월 23일부터 11월 말까지 전면 재정비하며 차량통행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다.

 

두 발표는 같은 날 나왔고 모두 최근 반정부 시위의 중심공간인 루스타벨리대로와 연결되지만, 도로공사가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 계획됐다는 직접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인권단체의 수감자 평가와 도시 인프라 공사를 별개의 사실로 검토하되, 공사기간 동안 집회와 교통·상업활동에 미칠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TI Georgia 공식 명단은 90명

TI Georgia는 각 수감자의 체포 경위와 재판자료, 국제 인권기준을 개별 검토해 한 가지 이상의 PACE 정치범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PACE 결의 제1900호는 구금이 유럽인권협약상 기본권 침해와 연계되거나, 정치적 이유로 다른 사람보다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절차가 명백히 불공정한 경우 등을 정치범 판단기준으로 제시한다.

 

‘정치범’은 TI Georgia의 법률·인권 평가이며 조지아 법원이 부여한 공식 형사법상 지위가 아니다. 정부와 검찰은 시위 관련 피고인들이 폭력과 공공질서 위반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기소됐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기사에서는 단체의 판단을 사실로 확정하기보다 ‘TI Georgia가 정치범으로 규정했다’고 주체를 밝혀야 한다.

 

일부 7월 21일자 현지 보도는 명단을 91명으로 적었지만 TI Georgia 공식 발표문은 90명으로 명시했다. 유라시아뉴스는 1차 자료를 우선해 90명을 사용한다. 명단은 향후 석방·추가기소·판결에 따라 바뀔 수 있다.

 

7월 23일부터 최대 4개월 차량통제

트빌리시시는 7월 23일 0시부터 루스타벨리대로의 타마르 초벨리제 거리–자유광장 구간과 메라브 코스타바 거리 일부를 폐쇄한다. 공사구간은 약 2킬로미터이며 시는 11월 말까지 주요 공정을 마칠 계획이다.

 

사업에는 상·하수도와 우수관, 가스배관 교체, 공중 전선의 지중화, 도로와 보도 재포장, LED 조명·조경·장애인 접근시설 개선이 포함된다. 차량은 인근 평행도로와 우회로로 분산되고 버스노선과 정류장도 조정된다. 보행자 통행은 공사구간별로 제한될 수 있어 시의 단계별 안내가 필요하다.

 

루스타벨리대로는 교통축인 동시에 조지아 정치의 상징공간이다. 의회 앞 구간에서는 2024년 이후 유럽연합 통합정책과 선거, 외국대리인법 등을 둘러싼 집회가 반복됐다. 장기간의 차량통제는 통근과 관광, 상점 매출뿐 아니라 집회 참가자의 접근방식과 경찰의 동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재정비 계획 자체는 상·하수도와 노후도로 교체를 포함한 도시사업으로 발표됐고, 공사의 정치적 목적을 입증하는 공식 문서나 독립조사 결과는 현재 없다. 공사 필요성과 집회권 침해 가능성은 각각의 근거로 평가해야 한다.

 

시는 우회노선과 공사단계를 지속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경찰과 지방정부는 도로공사를 이유로 집회·보행을 제한할 경우 제한구간과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TI Georgia 명단의 개별 사건도 항소심과 국제기구의 후속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출처

• Transparency International Georgia, “List of Political Prisoners,” 2026.07.21. https://www.transparency.ge/en/blog/list-political-prisoners
• 유럽평의회 의원총회, Resolution 1900 (2012), “The definition of political prisoner.” https://pace.coe.int/en/files/19150/html
• Interpressnews, “Rehabilitation of Rustaveli Avenue will begin on July 23,” 2026.07.21. https://www.interpressnews.ge/en/article/148673-rehabilitation-of-rustaveli-avenue-will-begin-on-july-23-due-to-which-traffic-will-be-restricted-on-rustaveli-avenue-and-part-of-kostava-street/
• Georgia Today, “Rustaveli Avenue rehabilitation begins July 23,” 2026.07.21. https://georgiatoday.ge/rustaveli-avenue-rehabilitation-begins-july-23-traffic-restrictions-imposed/
• Georgia Today, “Rustaveli Avenue rehabilitation: how traffic will move for four months,” 2026.07.21. https://georgiatoday.ge/rustaveli-avenue-rehabilitation-how-traffic-will-move-for-four-months/
• Rustavi 2, 루스타벨리대로 재정비 및 교통통제 보도, 2026.07.21. https://rustavi2.ge/en/news/358829
• Business Media Georgia, “Rustaveli Avenue Reconstruction Works to Be Launched from Midnight on July 23,” 2026.07.21. https://bm.ge/en/news/rustaveli-avenue-reconstruction-works-to-be-launched-from-midnight-on-july-23-traffic-to-be-fully-restricted
• Georgia Today, “No bids submitted for Rustaveli Avenue rehabilitation tenders,” 2026. https://georgiatoday.ge/no-bids-submitted-for-rustaveli-avenue-rehabilitation-tenders-in-tbilisi/
• Civil Georgia, 조지아 시위·수감자 관련 보도자료 모음. https://civil.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