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Enterprise Uzbekistan' 특별법 상원 통과...법체계까지 분리한 투자특구 실험

2026년 8월 10일 우즈베키스탄 상원(Oliy Majlis Senate)이 국제디지털기술센터 Enterprise Uzbekistan의 특별 관할체계를 규정하는 헌법법을 승인했다. 7월 한 차례 상원에서 반려됐던 법안을 수정해 다시 통과시킨 것으로, 일반 경제특구보다 훨씬 넓은 법적·규제적 자율성을 부여하는 실험이다.

 

Enterprise Uzbekistan은 해외 IT·금융·디지털자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별도의 상사규칙과 분쟁해결 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상원과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영국·웨일스 보통법(Common Law)의 원칙을 참고하고 독립적인 상사법원과 중재제도를 두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영국법 도입'이라는 표현은 주의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 전체의 민사·상사법을 영국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정 특별관할구역에서 국제 투자자에게 익숙한 법원칙과 계약·분쟁해결 방식을 적용하려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일반 법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별 관할체계는 2100년까지 운영하는 장기 구상으로 설계됐다. 현지 보도에서는 2030년까지 최대 1,000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도 제시된다. 다만 이는 이미 입주가 확정된 기업 수가 아니라 정책목표다. 실제 성과는 어떤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와 고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그동안 IT Park와 핀테크·디지털자산 규제를 통해 기술기업 유치를 확대해 왔다. Enterprise Uzbekistan은 세금 감면이나 부지 제공을 넘어 계약과 재판, 금융규제까지 하나의 투자환경으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기존 특구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모델이다.

 

하지만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독립 법원의 인선과 관할, 일반 우즈베키스탄 법률과 특별법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처리할지 명확해야 한다. 상원 승인 자체가 투자 성공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이번 사건의 의미는 우즈베키스탄이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뿐 아니라 법적 인프라까지 국제화하려는 실험을 본격화했다는 데 있다.

 

출처

• Senate of the Oliy Majli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Raqamli texnologiyalar xalqaro markazi toʻgʻrisidagi Konstitutsiyaviy Qonun muhokama qilindi," 2026-08-10, https://senat.uz/plenary-sessions/post-5871
• Gazeta.uz, "Сенат одобрил особую юрисдикцию для Enterprise Uzbekistan до 2100 года," 2026-08-10, https://www.gazeta.uz/ru/2026/08/10/enterprise-uzbekistan/
• Gazeta.uz, "Какие преференции получит Enterprise Uzbekistan," 2026-08-10, https://www.gazeta.uz/ru/2026/08/10/enterprise-uzbekistan-preferences/
•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Enterprise Uzbekistan·국제디지털기술센터 관련 정책자료, https://president.uz/
• Ministry of Digital Technologies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국제디지털기술센터 관련 자료, https://digital.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