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토지교환, 국경선 합의에서 주민 권리 정리 단계로

-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토지교환 지역 주민의 국적·이주·재산권·토지이용 문제를 처리할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

 

- 실무그룹은 국유재산 인수·인계와 사회보장, 교육의 연속성까지 다루며 합의된 국경선을 실제 행정에 적용하는 작업을 맡아

 

- 새로운 국경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기존 영토교환 합의를 주민 생활과 권리관계에 적용하는 이행 단계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 국경 토지교환 지역 주민의 국적과 이주, 재산권 문제를 처리할 공동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8월 17일 양국 공동위원회는 키르기스스탄 바트켄주 카담자이 지구에서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와 지방정부 관계자들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키르기스스탄 측에서는 노동사회보장이주부 제1차관 캄치벡 도스마토프(Kamchybek Dosmatov), 우즈베키스탄 측에서는 내무부 제1차관 보티르 쿠드라트호자예프(Botir Kudratkhodjayev)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새 국경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한 토지교환을 실제 주민과 행정에 적용하는 후속 단계다.

 

실무그룹이 맡은 업무는 국경선을 지도에 긋는 작업보다 구체적이다. 양국은 교환 대상 지역 주민의 국적을 어떻게 처리할지, 주민 이전을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국유재산을 어느 정부가 넘겨받을지 논의한다. 개인의 주택과 토지 등 재산권 등록, 토지이용, 사회보장도 대상이다. 해당 지역 학생들의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업무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8월 초 시작된 실제 영토 이관의 후속이다.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8월 5일 우즈베키스탄 매체가 춘가라(Чунгара·Chungara)와 타슈테파(Таштепа·Tashtepa)로 표기하는 두 마을의 키르기스스탄 이관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키르기스스탄 측 자료에서는 같은 지역을 촌가라(Чоң-Гара·Chon-Gara)와 타슈도보(Таш-Дөбө·Tash-Dobo) 등으로 표기한다. 두 지역에는 주로 키르기스계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앞서 7월 30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사디르 자파로프(Sadyr Japarov)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국경구간에 관한 조약 등 여러 문서를 체결했다.

 

이번 이행은 2022년 11월 양국이 국경 일부 구간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2023년 1월 비준서를 교환한 뒤 이어진 장기 절차의 연장선에 있다. 중앙아시아의 국경문제는 소련 해체 이후 오랫동안 지역 갈등의 원인이었다. 행정경계가 독립국가의 국경으로 바뀌면서 마을과 도로, 농지, 수자원 이용권이 복잡하게 얽혔고 페르가나 계곡에서는 국경분쟁이 무력충돌로 이어지기도 했다. 최근 양국이 국경선 자체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넓히면서 쟁점은 합의된 선을 실제 주민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실무그룹의 의미는 새로운 영토협정보다 ‘이행’에 있다. 국가 간 합의가 끝나도 주민에게는 국적과 주소, 토지등기, 학교, 연금과 사회보장 같은 문제가 남는다. 실무그룹이 이 절차를 실제로 얼마나 원활하게 처리하는지는 양국 국경합의가 현장에서 정착하는지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출처

• Kun.uz, 「Узбекистан и Кыргызстан согласовали следующие шаги по обмену территориями」, 2026-08-17: https://kun.uz/ru/news/2026/08/17/uzbekistan-i-kyrgyzstan-soglasovali-sleduyushchiye-shagi-po-obmenu-territoriyami
• Kun.uz, 「Началась официальная передача кишлаков Чунгара и Таштепа Кыргызстану」, 2026-08-05: https://kun.uz/ru/news/2026/08/05/nachalas-ofitsialnaya-peredacha-kishlakov-chungara-i-tashtepa-kyrgyzstanu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실, 「Ўзбекистон ва Қирғизистон муносабатлари иттифоқчилик даражасига кўтарилди」, 2026-07-30: https://president.uz/uz/lists/view/9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