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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 시행... 외국인 저축성 예금 이용 제한 공지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6. 18. 16:58

6월 17일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은 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와 기존 대통령령 제95호 시행과 관련해 러시아 일부 시중은행에서 외국인 명의 저축성 예금의 이체·출금·해지 제한이 발생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대사관은 T-bank, Sber, Alfa-bank, VTB 등 주요 시중은행과 접촉해 관련 조치의 시행 여부와 적용 기준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공지에 따르면 T-bank의 답변으로 파악된 내용은,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저축성 예금 자금이 개인용 특수계좌인 C타입 계좌를 통해서만 지급된다는 것이다. 대사관은 적용 대상 체류자격, 금액 범위, 처리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러시아 중앙은행의 세부 지침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은행이 자체 법률 해석과 내부 기준에 따라 조치를 선별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통령령 제377호는 2026년 6월 1일 공포·시행됐다. 크렘린과 러시아 법령공개 포털에 따르면 이 대통령령은 2022년 3월 5일 대통령령 제95호의 임시 지급 절차 적용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내용이다. Interfax는 6월 2일 러시아가 “비우호국” 비거주자에 대한 특별 의무이행 규정에 예금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법률회사 ALRUD는 제377호가 비우호국과 관련된 외국 채권자에게 러시아 은행이 예금 원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특별 C타입 계좌 메커니즘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설했다. Melling, Voitishkin & Partners도 일반적으로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특별 C타입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이 계좌의 자금은 운영상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Lidings는 제377호가 제95호의 특별 지급 절차를 은행 예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조치라고 정리했다.

 

이 사안은 기존의 “비우호국 비거주자 해외송금 제한”과는 별개다. 해외송금 제한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본통제 조치라면, 제377호는 대통령령 제95호의 특별 지급 절차를 은행 예금과 저축성 예금에까지 넓힌 법적 조정이다. 대사관 공지는 러시아 은행 창구에서 확인된 적용 사례를, 러시아 법령과 법률회사 해설은 그 제도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보여준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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