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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2. 러시아 현지 주요 뉴스 모아보기: 러시아 에너지 가격, 외국인 근로자 조직적 선발제도, 한국 신차 판매 감소,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

유라시아뉴스 편집국 2026. 10. 23. 21:48

러시아, 연료 수입비용 보전 위한 가격 조정안 보도… 에너지부는 영향 제한 주장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22일 에너지부가 수입 연료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주유소 판매가격 조정을 검토한 문건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된 방안 가운데 하나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매가격을 리터당 2.1루블(약 34원) 높이는 방식이다. 다른 방안은 연료 수입비용 보전 공식에 철도 운송비를 반영하는 것으로, 두 방식 모두 정부 검토 과정에서 거론된 제안이다. 러시아 에너지부는 같은 날 밤 수입 휘발유의 국내시장 비중이 작아 평균 판매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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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 부총리 정원 11명으로 조정하는 대통령령 공포

 

러시아 법률·관세 전문매체 TKS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제762호 대통령령을 재현한 문서를 게재했다. 재현본에서 제762호 대통령령은 러시아 연방정부 총리의 부총리 정원을 1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TKS가 게재한 법령 재현본에 따르면 이는 2024년 5월 제326호 정부조직 대통령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재현본에는 제1부총리와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 겸임 부총리, 정부사무처장 겸임 부총리, 재무장관 겸임 부총리의 직위가 열거됐다. 법률·관세 전문매체가 제시한 법령 제3항에는 서명일을 발효일로 하는 문구가 실렸다. 같은 날 현지 매체 데로보이 페테르부르크는 코제먀코·실루아노프·오클라드니코바 등의 정부 주요 인사발령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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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 연해주 주지사 직무대행에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임명

 

러시아 법률·사법정보통신사 RAPSI는 22일 푸틴 대통령이 콘스탄틴 셰스타코프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을 연해주 주지사 직무대행에 임명했다고 보도했다. 데로보이 페테르부르크는 셰스타코프가 2021년 블라디보스토크 시장에 취임하고 2026년 7월 다시 선출됐다고 전했다. RAPSI가 인용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셰스타코프는 선출된 주지사가 취임할 때까지 직무대행 권한을 행사한다. 데로보이 페테르부르크에 따르면 셰스타코프는 2014년 연해주 관광 부서를 이끌었고 2020년 주정부 경제·산업 담당 부총리로 근무했다. 같은 매체는 전임 올레크 코제먀코 주지사가 연방정부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대통령 전권대표로 이동했다고 보도했다. 22일 조치는 지역 행정수반 직무대행 임명에 관한 것으로 선출된 주지사의 취임과는 법적 단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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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접경에서 전사자 유해 252구·25구 교환

 

벨라루스 국영통신 벨타는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우크라이나 접경의 노바야구타 검문소에서 전사자 유해를 교환했다고 현장에서 보도했다. 벨타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유해 252구를 인계하고 우크라이나에서 25구를 인수했다. 우크라이나 전쟁포로처우조정본부도 자국에 유해 252구가 반환됐다고 밝혔으며 인테르팍스 우크라이나가 이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반환된 유해에 대해 수사기관과 법의학 전문가들이 추가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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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외국인 근로자 조직적 선발제도 법안 정비 발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22일 러시아 내무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조직적으로 선발하는 제도에 관한 법률안 초안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이민정책 관계부처위원회 회의에서 외국인 근로자 채용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입법 작업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법규를 경미하게 위반한 외국인이 벌금 납부와 필요한 절차를 거쳐 체류·취업상의 법적 지위를 정리할 수 있는 장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국가안보회의 차원의 정책·입법 준비 현황을 설명한 것이며 구체적인 법안의 국회 제출이나 통과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자료에는 새로운 선발제도의 적용 대상국과 시행일, 기존 노동허가 및 체류자격에 미칠 영향이 확정돼 있지 않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체류 요건이 22일 즉시 변경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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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공항 4곳, 일시 이착륙 제한 해제… 일부 운항 차질 지속

 

페테르부르크 데일리는 22일 러시아 연방항공운송청 발표를 인용해 모스크바권 공항들의 일시적인 항공기 이착륙 제한이 해제됐다고 보도했다. 오전 6시 19분에 게시된 기사에 따르면 해제 대상은 셰레메티예보·브누코보·도모데도보·주콥스키 공항 네 곳이다. 모스크바 현지매체 MSK1은 같은 날 0시 52분 기사에서 항공당국이 0시 38분 브누코보·도모데도보·주콥스키 공항의 이착륙을 제한했다고 보도했다. MSK1은 새벽 시간 브누코보의 일부 도착·출발편이 지연됐고 셰레메티예보에서도 지연이 관찰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현장 보도는 브누코보의 지연 항공편에 국내선과 국제선이 모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2일 새벽의 제한 발표와 오전의 해제 발표는 시점이 다른 운항정보로서, 해제 발표가 그날 모든 예정편의 정시 운항을 뜻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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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아동 간병 유급병가 인정기간 확대 법안 검토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22일 정부 회의에서 아동 간병을 위한 유급병가 인정기간을 늘리는 법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급병가 인정기간은 아동의 연령과 질병에 따라 연간 45일부터 120일까지로 달라진다고 총리는 설명했다. 정부가 검토한 방안은 이들 기간을 각각 연간 30일씩 늘리고 그에 따른 급여 지급 기간도 연장하는 것이다. 미슈스틴 총리는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 등 다른 가족도 요건에 따라 간병 관련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법률안 검토와 지원 확대 방향에 관한 것으로 최종 법률의 공포나 실제 시행을 뜻하지 않는다. 추가 지급의 적용연령과 세부 요건은 향후 제출 법안 및 시행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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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9월 현금대출 242만 건… 건수 늘고 대출금액은 감소

 

러시아 연합신용정보국(OKB)은 22일 발표한 통계에서 2026년 9월 은행의 현금대출 실행건수가 242만 건으로 최근 2년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실행건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늘었고 8월의 235만 건보다도 3% 증가했다. 그러나 9월 신규 현금대출 총액은 4,719억 4,000만 루블(약 7조 6,312억 원)로 전월의 4,915억 6,000만 루블(약 7조 9,484억 원)보다 4% 줄었다. 대출 한 건당 평균 금액도 8월 20만 9,000루블(약 338만 원)에서 9월 19만 5,000루블(약 315만 원)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대출건수 증가만으로 가계가 실제로 빌린 돈의 총액까지 확대됐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OKB 통계에서는 월간 실행건수와 신규 대출총액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으며, 건당 평균대출액도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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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신차시장, 한국 브랜드 구매금액 비중 1.7%로 하락

 

타스와 현지 매체 루사마라는 22일 가스프롬방크 오토리싱과 자동차시장 분석기관 아프토스타트의 공동 연구를 인용해 러시아 신차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구매금액 비중이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조사에서 2026년 9월 한국 브랜드 신차에 지출된 금액의 비중은 1.7%로 지난해 9월의 3.1%보다 낮았다. 한국 브랜드 차량의 같은 달 구매금액은 72억 루블(약 1,164억 원)로 전년 동월보다 4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조사 대상 러시아 브랜드의 구매금액 비중은 15.7%에서 30.5%로 늘었다. 한국 브랜드의 1.7%는 구매대수가 아니라 신차 구입에 쓰인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같은 공동조사의 인용 수치는 한국 브랜드의 구매금액 비중과 러시아 브랜드의 구매금액 비중을 비교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대수나 수입국별 물량 지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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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 출고 대기 최대 6개월

 

RBC는 22일 러시아 기업들이 전산 인프라의 분산과 예비 시설 확보를 위해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 주문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RBC의 공개 기사에서는 이 시설의 출고 대기기간이 종전 1~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관련 취재를 재인용한 iXBT는 업체에 따라 대기기간이 6~8개월에 이른다는 업계 설명을 전했다. 파벨 라스토프신은 관련 보도에서 수요 문의가 여름보다 최소 세 배 늘었다고 말했다. 라트미르 트로신은 관련 취재에서 업체별 생산 사정을 설명하며 자사 납기를 약 3개월에서 4개월 반 수준으로 제시했다. 업체별 대기기간과 문의 증가율은 개별 기업의 진술이며 러시아 전체 데이터센터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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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스토니아 국경 이반고로드 차량 검문소, 2027년 개방 전망

 

러시아 북서관세청 관계자는 22일 레닌그라드주 이반고로드와 에스토니아 나르바를 잇는 자동차 국경검문소 재건 공사가 2027년에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올레샤 스납코바 러시아 북서관세청 통관조직국장은 RBC와의 문답에서 당국이 2027년 완료를 목표로 하지만 일정이 다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검문소의 차량 통행은 재건 공사를 이유로 2024년 2월부터 중단된 상태다. 양국 간 해당 국경에서는 차량 통행과 별도로 보행자의 국경 통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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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가두마, 비공개 기업등록정보 재공개 법안 2차 독회 통과

 

러시아 국가두마는 22일 제한적으로 공개되는 법인등기부 정보를 일정 조건 아래 다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제1081963-8호를 2차 독회에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제재 위험 등으로 비공개된 법인 정보의 제한 사유가 사라졌을 때 연방국세청이 기업의 별도 신청 없이 공개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테르팍스는 법안상 해당 정보의 재공개가 국세청의 통지 이후 최소 3개월이 지난 뒤 가능하다고 전했다. 법안은 또 일정한 요건 아래 공증된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에게 비공개 자료 접근을 허용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인테르팍스가 인용한 정부 설명서에는 기업정보의 과도한 비공개가 거래 상대방의 실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이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3차 독회나 상원 심의, 대통령 서명 절차가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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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테르팍스, 「Законопроект о доступе ФНС к данным о компаниях в ЕГРЮЛ принят во II чтении」, 2026.10.22. https://www.interfax.ru/russia/1124288

펀드 세제 개편안에 러시아 국채 최대 1,700억 루블 매도 우려

 

RBC 인베스티치는 22일 러시아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신탁 과세제도 개편에 따른 국채시장 충격을 우려하는 서한을 재무부에 보냈다고 보도했다. 운용사들이 제시한 최대 1,700억 루블(약 2조 7,489억 원)은 해당 펀드들이 보유한 국채가 모두 매도되는 상황을 가정한 잠재적 위험 추정치다. RBC가 확인한 서한은 10월 15일 작성됐으며 일부 운용사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서명했다. 아나톨리 악사코프 러시아 국가두마 금융시장위원장은 RBC에 재무부와 중앙은행 및 업계가 예상 위험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투자자 자금 이탈이 4분의 1 수준이라면 실제 매도 필요액이 약 400억 루블(약 6,468억 원)에 그칠 수 있다는 별도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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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세청, 자영업자·소기업 위한 단계적 과세전환 제도 구상

 

드미트리 사틴 러시아 연방국세청 부청장은 21일 전국 세무포럼에서 자영업자와 소규모 기업을 위한 통합적인 과세전환제도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RBC는 사틴 부청장이 기존 간편과세제도에서 다른 제도로 옮길 때 세 부담이 갑자기 뛰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새 제도의 개념안을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까지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검토 대상에는 개인사업자의 전문소득세 체계와 자동화 간이과세제도가 포함된다. 해당 발언은 21일 이루어졌으며 22일 후속 보도를 통해 다시 소개된 것이므로 22일 새 법률 발표와는 구분된다. 국세청이 제도 구상을 밝힌 것만으로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나 자영업자 등록기한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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